•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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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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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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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군산에 자유무역지역이 신규 지정되고 기존의 마산과 익산의 수출자유지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새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은 성격상 기존의 수출가공구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제조, 물류, 금융 등이 동시에 가능한 복합적인 성격을 지향하며, 특히 대중국 수출전진기지로서의 군산자유무역지역의 성패가 서해안시대를 맞이한 국민경제 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자유무역지역의 경험과 외국의 자유무역지역의 제도, 군산자유무역지역의 현안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제도개선과 자유무역지역 통합관리시스템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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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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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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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인천, 부산, 광양항이 그 첫 번째 대상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상업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만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지역간 불균형발전 초래, 유사한 제도인 자유무역지역이나 관세 자유지역, 국제자유도시, 외국인투자유치지역 등과의 중복성으로 자칫 비효율적인 투자가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군산항 인근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과 잠재력을 제시하고, 경제자유구역제도의 발전방향과 유사지역과의 통합정보 관리시스템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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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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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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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자유무역지역은 물류 기능에 생산 기능을 적절히 보완하는 복합형을 지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만권 자유무역지역은 전통적인 물류 기능에만 집중되어 생산 기능 도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은 미흡한 수준에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을 지역 및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능 강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 기능 도입을 통합 복합형 자유 무역지역 지향과 관리 운영상의 효율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기존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서측 배후단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생산 기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유무역지역의 확대 지정을 통한 생산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자유무역지역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자유무역지역 간의 중복된 기능을 단일화하고 통합 관리하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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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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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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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으로서, 3개 지구 즉, 송도, 청라, 영종지구를 포함한다. 기존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국가경제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이나 외자투자유치 문제점 등이 주요 논점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와의 연관성이나 배후지와의 연계발전, 지역균형발전 등의 관점에서의 연구는 현재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법률제정(2003년)을 기점으로 전기(1996~2002년)와 후기(2003~2009년) 총 14년 동안의 인천시 자치구(군)간의 지역불균형의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여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시 지역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도심 파급효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아파트건설이나 기반시설건설은 구도심과의 불균형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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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3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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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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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나라도 1999년 관세자유지역 제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관세자유지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선진국 성공사례의 벤치마킹과 부산항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실제 부산항의 항만물류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현 업체 및 실제 시장에 대한 고찰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관세 자유지역 제도의 도입이라는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상인 항만물류관련업체들의 실제 시장실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그러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관세자유지역에 대한 업계의 의식을 고찰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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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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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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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자유무역지역제도는 1970년부터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입주기업에게 조세 감면 및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무역물동량 증가를 창출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으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서는 항만 물동량의 증가로 발전 가능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어, 현재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시행되어 온 자유무역지역제도의 발전 방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역할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물품보관을 목적으로 한 내국 물품의 관세영역으로 재반출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간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으로 자유무역지역을 국제물류허브 및 글로벌배송센터로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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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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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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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환황해권 첨단기술의 국제협력 거점 조성이라는 비전과 국제수준의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 육성, 대 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및 부가가치물류 육성을 목적으로 2007년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반경 15km 이내에 7개의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어 충남 서북부지역의 산업집적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를 지원할 주요 인프라 중 하나인 물류단지 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며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충남 서부지역의 물류거점 개발은 매우 미약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서해안 지역 물류거점 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둘째, 물류단지 규모 및 성격을 부여하며, 셋째, 물류단지 도입기능을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물동량 수요예측과 주변지역 연계방안을 토대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배후물류단지의 필요성과 조성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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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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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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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신의 수치 해석 방법을 적용하여 개발되고 있는 자유 유체역학 소프트웨어를 소개하고, 비교적 사용이 용이한 자유 소프트웨어 Gerris를 홍수범람 모의에 활용한 결과를 보여주고자 한다. 도시 지역 돌발 홍수 범람 모의를 위한 Gerris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Gerris를 유럽 IMPACT(Investigation of Extreme Flood Processes and Uncertainty) 프로젝트에서 수행한 도시지역 홍수실험을 모의하는데 적용해 보았으며, 모의 결과는 실험 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하여 Gerris가 도시 지역 돌발 홍수 모의에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Gerris와 같은 자유 소프트웨어를 널리 활용하고 개발에 참여할 경우, 국내 홍수범람 수치모형의 개발 역량이 강화되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수공학 전문가는 최신의 소프트웨어를 저비용으로 하천 관리 및 홍수 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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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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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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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국제물류허브를 위한 광양항의 벤치마킹 중대 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최근 세계 각 국은 경제 무역 및 기업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국제물류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하여 각 국 마다 생산 및 물류중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경제 발전의 주요한 전략으로서 자국을 세계의 생산 및 물류중심화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광양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광양항이 국제물류거점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를 광양항의 자체 여건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의 발전 전망을 외국의 사례와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을 감안하여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들 외국의 사례와 같이 입주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둘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업체에 대한 각 종 규제와 법규의 완화가 필요하고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두바이, 싱가포르, 상해 등의 사례와 같이 각 종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파업이 얼고 노사가 안정되어 있는 국가로 만드는 것이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다.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이 앞으로 장기적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안정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넷째, 경제자유구역,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의 법규내용과 목적이 상호 중복되면서도 상이하여 똑 같이 국내외 투자업체를 대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고, 설정된 지역이 다소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장점 단점을 분석하여 통합되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항만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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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만경제학회 2003년도 정기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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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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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