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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제도 도입 반대 의견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Objective Opin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 정일석;박준석;서상열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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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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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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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사회의 근대화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구조적 기회를 창출하였다. OECD가입에 따른 국제적 환경의 변화, 개인간의 법적 분쟁 가능성, 재판과정의 증거 수집, 범죄피해에 대한 예방, 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자유시장경제의 원리 등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구태여 열거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다. 한편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못지않게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다양한데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변호사 영역의 침해, 수사기관과의 대립, 빈부격차에 따른 정보편중 등이 주요 이유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조사제도 도입 반대 의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를 하는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는 민간조사제도 시행 이후 자연 도태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민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은 감소될 것이며 이를 위해 민간조사원 자격과 관리시스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직역간의 충돌이 아닌 상생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민간조사의 영역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변호사 영역과 충돌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윈화된 국민들의 요구에 발맞추어 영역의 세분화와 영역간 상호 협조체제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빈부의 격차에 따른 민간조사제도 이용에 대한 편중이 국민의 권익 실현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조사 업무 영역이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 수집 및 제조사라고 본다면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의 범위가 넓어지고 결국 국가 전체적인 치안수요에 대한 역량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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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용접의 기초 (Fundamentals of Ultrasonic Welding)

  • 정호신
    •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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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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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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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2매의 금속을 맞대어 그 한 쪽에 접촉면과 평행하게 고주파진동을 가하면 단 시간에 접합된다. 이공정을 초음파 용접이라고 하며 그 물리적인 본질은 아직 불분명 하지만, 첫째로는 강한 마찰에 의해 금속 자유면의 산화물층이 제거되기 때문이라는 점과 둘째로는 마찰에 의해 금속 표면이 강하게 가열되어 이에 따른 연화에 의해 접합 이 된다고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가열된다고 하더라도 가열은 표면부에만 국한되고 다른 부분은 가열되지 않는다. 따라서 초음파용접은 냉간접합이라고도 한다. 또 가압력과 진동에 의한 힘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용접할 면을 미리 청정하게 할 필요는 없고 용접전의 단계에서 자연적으로 청정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간접 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초음파 용접(Ultrasonic welding)의 특징을 요약하면 고상용접 의 일종으로서 용접중에 국부적으로 고주파 진동에너지와 압력을 가하여 용접하는 방법이다. 이 때 모재를 용융시키지 않고 건전한 야금학적 결합부가 얻어진다는 데에 큰 특징이 있다. 또한 초음파용접은 다른 용접법에 비해 경제성이 매우 높고, 초음파 용접에 필요한 출력이 전기아크 용접에 필요한 출력의 5 - 10%로 충분한 경우가 많다. 초음파 용접은 통상의 방법으로는 용접하기 어려운 동종 금속이나 이종 금속의 용접에 널리 사용된다. 이 용접법은 반도체, 미세회로, 전기 접점의 형성에 대한 생산기술 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소형 모터, 알루미늄 박의 가공, 알루미늄 합금의 조립 등에 이용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자동차, 우주항공산업 분야의 구조제 용접용으로도 채용되고 있다.출함이 바람직하다.분비되는 배설-분비 항원의 자극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넌트 명세서를 대한 XML DTD(Document Type Definition)를 정의하고, HTML 기반 검색 방법과 XML 기반 검색 방법에 대한 컴포넌트 검색 성능을 비교한다.따라 NO 생산 및 세포독성이 증가하였고. NO 생산을 저하시키는 약제들은 활성화된 복강 대식세포 및 RAW264.7 세포에 의한 질편모충에 대한 세포독성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아 NO는 질편모충에 대한 대식세포의 숙주 방어기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생각된다.nction index) 와 최대개구시 동통의 정도는 시술전과 시술 4주후간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피부온도는 검사자간에는 특정부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높은 재현성을 보여줌으로서 향후 교근 및 측두근의 임상연구 평가에 피부온도조사는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lactobacilli의 양은 peroxidase system을 함유하거나(p < 0.01) 함유하지 않은(p < 0.05) 치약을 사용한 군 모두에서 양치전에 비해 유의성있게 감소하였다. 6. 양치후 30분에 채취한 구강건조증 환자의 자극성 전타액내 S. mutans 양은 peroxida system을 함유한 세치제를 사용한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있게 낮았다(p < 0.05). 7. 양치후 30분에 채취한 구강건조증 환자의 자극성 전타액내 lactobacilli양은 peroxidase system을 함유한 세치제를 사용한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p = 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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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김치에 대한 팽창 방지 포장 기법 (Packaging Techniques to Prevent Winter Kimchi from Inflation)

  • 홍석인;박노현;박완수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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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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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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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소포장 김치의 팽창 파열방지 포장기법으로서 각 포장방법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겨울 배추를 원료로 제조한 김치 에 대하여 포장방법 에 따른 품질변화를 확인하였다. 상압(AP), 배기(CV), 이중(DP), 진공(VP) 등으로 포장방법을 달리하여 김치의 품질변화를 관찰한 결과,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AP와 CV의 포장내$O_2$ 농도는 지수적으로 감소하고 $CO_2$, 농도는 선형으로 증가하다가 일정해졌다. DP에서 $O_2$ 농도는 감소 후 증가, $CO_2$ 농도는 증가 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VP는 저장말기에 저농도 $O_2$와 고농도 $CO_2$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각기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포장내 자유용적은 AP에서 S자 곡선형으로 증가하였으나 CV와 DP는 거의 일정하였고 VP는 저장중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가장 높은 최중 용적량을 나타내었다. 각포장구의 pH는유의차 없이 대부분 비슷하였으나 산도는 DP가 다른 포장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값을 유지하였다. 분쇄 김치 여과액의 색지수는 지수적으로 감소하다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포장방법에 따른 차이는 거의 구분할 수 없었으나 VP가 다소 높게 나타탔다. 젖산균수의 변화에 있어서도 포장방법에 관계없이 저장초기 급격히 증가하여 중기 이후 일정하였다. 관능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신맛이나 조직감은 각 포장구에서 유의차를 볼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김치의 팽창 파열방지 포장기 법으로서 배기포장과 이중포장이 매우 효과적이며 제한적 범위 내에서 진공포장도 상당히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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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증수출자 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Approved Exporter Status in Korea)

  • 이창숙;김종칠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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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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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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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됨에 따라 특혜 관세의 적용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의 효율적 발급을 위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제도가 시행되어 이미 정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EU FTA 발효 이후에 이슈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매우 늦은 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고찰하고,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여, FTA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실질적 홍보를 강화하여 인증수출자 지정 업체수를 늘려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별 맞춤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기본적인 인증요건을 손쉽게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원산지관리전담자 양성 기회를 확대하여 해당 인력을 원산지관리전문가로 양성하여야 한다. 넷째, FTA-PASS 서비스 장애 제거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후관리 철저 및 위반에 대한 법규를 강화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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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 유가족의 심리사회적 경험 (Psychosocial Experience in Cheonan Warship Incident Survivors)

  • 이윤수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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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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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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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천안함 사건 유가족들의 심리사회적 경험은 무엇이며, 그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천안함 사건 유가족들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심층면담으로 탐색했다. 천안함 사건 유가족이 느낀 군인의 죽음과 삶에 대한 의미와 본질에 대한 독특한 경험을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통해 나타내고자 했다. 연구 분석을 통해 '하늘이 무너져도 희망을 갖음', '언론보도와 군에 대한 억울함', '실종자 가족에서 유가족으로', '한 풀기와 따뜻하게 빨리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본질을 찾게 되었다. 바다에 오랫동안 방치된 전사자의 죽음은 국가와 사회에서는 매우 큰 정치 군사 외교적 이슈였지만 유가족들 개인에게는 큰 고통과 충격이었다. 천안함 사건 초기 상황에서 군과 언론의 잘못된 대처와 보도는 유가족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고 집단의 힘으로 바로 대응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 자조집단을 만들었다. 유가족들의 가족을 잃은 상실감은 천안함 사건으로 전사한 가족의 신분과 그 당시의 기후, 정부와 국민의 반응, 군에서의 유가족에 대한 대응과 포용, 시신의 유무와 상태에 따라 많은 영향을 주었다. 연구 결과에 대한 제언은 군사회복지와 가족복지의 정책과 서비스 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인과 집단의 위기개입과 임파워먼트 사례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탈북여성들에 대한 남한 사회의 '종족화된 낙인(ethnicized stigma)'과 탈북여성들의 공동체 형성 및 활동 (The Ethnicized Stigma against Women Escaped from North Korea and Their Community Building and Coping Strategies toward it in Contemporary South Korea)

  • 성정현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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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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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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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남한 사회에서 탈북여성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낙인을 역사적 배경과 연관된 '종족화된 낙인(ethnicized stigma)'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탈북여성 8명, 전문가 4명(2명은 탈북여성)을 심층 면접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언어와 의사표현 등 소통의 어려움과 내국인으로의 불인정을 경험하였으며, 이로 인해 종족 정체성(ethnic identity)의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先)경험과 잘못된 정보의 일반화, 오랜 분단의 역사와 공간적 거리감에서 초래된 종족성(ethnicity)의 부인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여성들은 부정적 인식과 차별로 인한 부정적 정서와 외로움을 해소하고 적응하기 위해 그들만의 공동체를 구축하였으며, 이것은 정서적 도구적 지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동체 내 구성원간의 갈등, 후원금과 자원배분의 문제, 공동체 경험의 부재, 북한체제에서 겪은 불신과 호상비판의 일상, 신변노출의 문제, 자유와 인권에 대한 몰이해 등으로 갈등과 해체의 위기를 경험하였다. 결론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남북한 교류를 위한 모임과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혐오와 지배 (Disgust and Domination)

  • 신은화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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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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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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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혐오는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발생하며 동시에 그런 불완전함을 부정하려는 마음이다. 그래서 혐오에 대한 이해는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와 맞닿아 있다. 우리는 혐오 감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봄으로써 그 감정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한계성을 성찰해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투사적 혐오"에서 인간적 결함의 거부 및 완벽성에 대한 욕구를 읽어낸 누스바움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있다. 이 글의 주된 관심은 혐오가 개인적 차원의 거부감에 그치지 않고 인간들 간의 대립 관계 및 권력 행사에 긴밀히 연관되는 집단적 감정이라는 점에 맞춰져 있다. 특히 이 글은 혐오가 인간들 간의 지배-피지배 관계를 확립 유지시키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점을 주목한다. 이러한 현상은 혐오의 내적 속성과 무관하지 않다. 즉 혐오 감정은 이미 그 자체 내에 일방성, 배타성, 위계화, 지배 논리 등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핵심적으로 혐오와 지배의 유착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누스바움의 혐오 분석에 근거하여 혐오의 일반적 속성 및 순수와 배제의 논리에 주목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혐오의 이데올로기적 기능 및 폭력성을 중심으로 그것의 지배적 속성을 논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글은 혐오가 인간의 평등하고 존엄한 가치, 자유주의 사회의 다양성과 합리성에 유해한 감정임을 확인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이 글의 혐오 비판이 인간적 불완전함에 대한 겸허한 인정과 성찰로 이어질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물론 이것은 인간적 한계를 이유로 혐오의 문제점을 무력하게 수용한다는 의미의 인정이 아니며, 더 나은 가치와 인간다움을 향한 부단한 노력을 전제하는 성찰을 가리킨다.

시대정신을 위한 교육 담론으로서 비판교육학의 가능성 탐구 (Inquiring the Possibility of Critical Pedagogy as Discourse for 'Zeitgeist')

  • 허창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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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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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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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한국 사회는 2017년 체제를 맞이하고 있다. 시대정신은 이제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중심으로 하는 행복추구권이 인정되는 사회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아가길 희망하고 있다. 교육 영역에서 패러다임의 이동이 이러한 사회 정치적 체제의 시작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중심이 된 교육 자치는 시민 교육 운동의 일환인 대안 교육이 공교육에 학교 혁신 등을 통한 유입이 가속되고 있다. 진보 진영 뿐 아니라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조금씩 이를 받아들인 자유학기제 등과 같은 교육 정책을 강조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급변하는 사회에 적합한 교육을 위해서는 현 공교육을 대안 할 수 있는 교육적 거대 담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본 논의 교육의 전환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현시점에서 시대정신에 타당한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목적으로 갖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어떤 이론적 담론이 시대정신을 포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2) 제안하고 있는 이론적 담론에 기초한 실천적 방향으로 어떤 담론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 관련 문헌들을 해석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본 논의는 시대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비판교육학과 브리콜라주라는 실천 또는 실행을 강조하는 비판적 의식과 창의성을 생산할 수 있는 담론을 소개하고 그의 실천적 방향을 함께 제시하였다.

유아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이 직무스트레스를 통해 유아교사의 행동 태도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Early Childhood Teachers' Behavioral Attitudes through Job Stress)

  • 양기영;이신복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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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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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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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유아교사는 영아 또는 어린이를 돌보고 육아하는 선생님으로서 다양한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유아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이 직무스트레스를 통해 유아교사의 행동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그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에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22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21년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하였다. 기록내용 누락 등의 설문지 20부를 제외하고 총 200부의 설문지만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첫째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 및 희망이 업무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긍정심리자본 중 희망 및 낙관성이 학부모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업무스트레스는 이직의도에는 긍정적이나 충성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부모 스트레스는 이직의도 및 충성도에 모두 긍정적인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 19의 상황 속에서 유아교사의 이직의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자기결정성을 통해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rough Self-determination of College Students)

  • 박진영;이신복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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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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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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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대학생들은 장기간 코로나 시기 및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진로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는 한편, 취업 위해 긍정심리자본과 자기결정성 요인에 대한 연구 미비한 실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이 자기결정성 요인을 통해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적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로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고, 기록내용 누락 등이 설문지 5부를 제외하고 총 34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긍정심리자본 중 희망은 자기결정성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자기효능감은 유능성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낙관주의는 관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복력은 자율성 및 관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결정성 요인 중 자율성은 진로준비행동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관계성은 진로준비행동의 대화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대학생들의 취업준비를 위한 방향 및 정책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