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파학회지:전자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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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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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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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경매는 자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고안된 제도이며, 여러 국가에서는 최근 주파수 자원의 배분에 도입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주파수 경매가 가장 활발한 미국의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미국의 경우, 여러 주파수 면허를 동시에 다중 라운드로 경매함으로써 경쟁자가 이전 라운드에 입찰한 가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인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를 특징으로 한다. 이 제도하의 입찰 참여자는 이전 라운드의 정보를 기초로 유연하게 전략수정이 가능하며, 여러 주파수 면허들 간에 치적의 시너지 가치를 입찰자 각자가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특징으로 입찰이 활성화될 수 있었고 담합은 최소한으로 억제될 수 있었다. 이러한 동시 다중 라운드 방식은 미국의 성공을 기반으로 유럽의 3G 주파수 경매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가장 일반화된 주파수 경매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항공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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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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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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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WTO는 범세계적 글로벌 경쟁상황에서 국가간 무역거래를 제한하고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결과적으로 세계 후생의 감소를 가져오는 개별 국가들의 관세 및 각종 비관세장벽,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는 각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시정을 위해 창설되었다. 항공기산업에 있어서 보조금 논쟁의 특징은 주로 선-선진국간 분쟁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WTO에서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선-후진국간의 분쟁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조금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유럽간 쌍무협정 체결 내용에서 보듯이 개발보조금 지급 비중이 전체 개발비의 33%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적 개발비 보다는 관련 지 원인프라 지원을 통해 특정성 문제를 회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아직 WTO 민간 항공기 협정 미가입 상태이기 때문에 WTO로부터 당장 규제대상은 아니다. 실제로 WTO 회원 가입 절차는 WTO로부터 요청 후 국내 검토를 거쳐 예비회원가입(2년 소요)-정회원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보조금 지급에 의한 경쟁자의 산업 피해가 직접적으로 드러날 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WTO 제재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회원이 되면 항공기산업의 육성에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사전적으로 충분한 정부 지원을 통해 조속히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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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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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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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1980년대 하반기부터 한국(韓國)의 석탄산업(石炭産業)은 70년대말에서 80년대초까지와는 상이한 여건에 직면함으로써 구조적(構造的) 변화(變化)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정부(政府)는 석탄정책(石炭政策)에 깊이 개입하면서도 경제여건변화(經濟與件變化)에 적절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을 펴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퇴출(企業退出)(exit)을 막고 산업합리화(産業合理化)를 저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經濟)의 효율성(效率性)을 떨어뜨리고 자원배분(資源配分)을 왜곡(歪曲)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고(本稿)에서는 미래의 에너지파동(波動) 가능성(可能性)을 고려한 국내석탄정책(國內石炭政策)과 수입탄정책(輸入炭政策)에 대하여 논의하고, 개방경제하(開放經濟下)에서의 사회적(社會的) 마찰(摩擦)을 극소화하기 위한 석탄가격구조(石炭價格構造)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에 따르면 현행(現行) 수입탄가격(輸入炭價格)은 오히려 국내탄질(國內炭質)의 저급화(低級化)를 유발시키는 저급화(低級化)를 유발시키는 왜곡현상(歪曲現象)을 초래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국내탄가(國內炭價)를 석공원가기준(石公原價基準)에서 수입탄가(輸入炭價)를 기준으로 하는 결정방식으로 전환하고 수입탄가(輸入炭價)와 국내탄가(國內炭價)의 열량별(熱量別) 가격구조(價格構造)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주도(政府主導)의 탄광통폐합(炭鑛統廢合)은 또다른 비효율성(非效率性)과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왜곡(歪曲)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가격정책(價格政策), 정부보조(政府補助) 등을 통한 간접통제방식(間接統制方式)으로 민간경제의 효율성을 유도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기업퇴출(企業退出)에 따른 탄광지역(炭鑛地域)의 경제활동(經濟活動) 위축(萎縮)과 실업문제(失業問題) 등에 사전적인 정책대응(政策對應) 필요하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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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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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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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focused on the time use of a dual-earner working group with preschool children on working and nonworking days using 2014 time-use survey data provided by Statistics Korea(KOSTAT). We collected the time-use data recorded in a 2,158 time diary. We divided the time use into 4 parts ; paid work, household labor work (including caring work), leisure and living essentials.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we used SPSS 18.0 packages, i.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with Duncan test and regression for the impact off the independent factors. The results verified gender differences in time use and recognized the usefulness of the time-allocation analysis for the diagnosis of Work and Life Balance(WLB). In the conclusion, we suggest increasing men's time allocation for household labor as a crucial solution to the WLB of dual-earner working groups. And the follow-up study should include the various factors that affect the time allocation of dual-earner groups, such as type of labor and job and children's ages.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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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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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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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ime allocation for men who work long hours and their wives. Using 2014 time-use survey data (provided by Statistics Korea), we analyzed the amount of time spent in four areas-paid work, housework, leisure, and life essentials-of male workers who work more than 52 hours a week and of their wives. Descriptive statistics and a paired t-test were conducted using SPSS version 18.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time allocation of men who worked long hours differed from their wives with the exception of personal maintenance time. Second, the working time of wives who work long hours was longer than their husbands who work long. Third, men who worked long hours did less housework when their wives were employed than when they were not employed. All the results showed gender differences in terms of time allocation. Equal role-sharing between spouses is needed for the work-life balance of both husbands and wives.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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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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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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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간 실시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평가하고 소득주도성장의 외연확장 과제를 모색해 보았다. 분수효과를 확대하고 낙수효과를 복원하며, 증세 규모를 뛰어넘는 재정의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여전히 풀기 어려운 두 가지 난제는, 인구감소에 따른 저성장의 기본 추세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과 한국 특유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어 자원배분의 경화현상이 치유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점이다. 소득주도성장론에 입각한 정책이 분배를 조금 개선하는 정도의 노력에 머무른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진정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원한다면 소득주도성장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광범위한 개혁 과제에 도전해야 한다.

•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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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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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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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자극의 정서성에 따른 부호화 기전의 차이와 맥락의 정서성이 중립 단어의 부호화 기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특히 정서자극의 우수한 기억 수행이 주의자원 배분에 기인한 것인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서자극과 비정서적 단어를 연속으로 제시하여 자극과 맥락의 정서성이 기억 수행과 ERP 평균 진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서자극으로는 IAPS(International Affective Picture System) 자극을 사용하였으며, 긍정, 중립, 부정자극을 제시하였다. 행동 분석결과, 정서자극이 중립자극보다 우수한 기억 수행을 보인 반면, 정서맥락 내 단어는 중립맥락 내 단어에 비해 저조한 기억 수행을 보였다. 또한 ERP의 LPC(Late Positive Complex) 진폭분석 결과, 정서자극이 중립자극에 비해 높은 진폭을 보인 반면, 정서맥락 내 단어는 중립맥락 내 단어에 비해 낮은 진폭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정서자극에 대한 주의 선점이 정서맥락 내 단어의 기억 수행을 방해한다는 자원할당 모형의 설명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서자극에 대한 주의자원 배분 설명을 지지하는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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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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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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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주파수와 같이 매우 희소한 경제적 자원을 배분하는 경우 경매는 배분적 외부성으로 인하여 비효율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경매수입이 아닌 사회후생을 기준으로 하면, 경매를 통한 배분은 경매참여자가 2인일 때에도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이는 2위 기업이 주파수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에 선도기업이 시장을 잠식당함으로써 입는 손실이 클 때 발생한다. 2-경기자 호텔링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2위 기업의 입찰가에 어떠한 승수를 곱함으로써 2위 기업을 경매에서 유리하게 만들 경우 경매를 통한 배분 결과가 파레토 개선된다. 승수는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구할 수 있으며 시장점유율 격차가 클수록 높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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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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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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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오늘날 정보자원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차원에서 정보화 투자와 정보자원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1997년부터 정보자원관리의 개념과 정보자원관리의 기본으로 인식되어 정보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정보자원 관리를 위해서 기존 정보자원조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이러한 정보자원 개선방안으로써 정보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정보자원 설문항목에 대한 재정립, 범 부처차원에서 정보자산관리를 위한 통제 메카니즘의 구현, 그리고 정보화에 대한 기획 및 통제기능을 강화와 정보화 성과평가 기반한 정보자산이 도입관리 절차 마련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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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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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7-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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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시스템의 한정된 자원을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 작업관리 시스템을 사용한다. 작업관리 시스템은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시스템의 종류나 작업의 특성에 따라서 적당한 작업관리 시스템을 사용한다. NEC 시스템에서는 작업관리 시스템으로 NQS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작업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에 따라 시스템 자원의 활용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정된 시스템의 자원을 다양한 사용자들의 작업 특징에 따라 적절히 자원을 배분 할 수 있도록 차등 큐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그리고 작업관리 시스템 각각의 큐에서 처리된 작업의 turnaround time을 분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