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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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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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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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고는 노동시장 현황에 기초하여 고령자 임금노동시장 분석틀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것이 정책차원에서 시사하는 바를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정책, 노동공급자인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출 수 있는 기반환경 조성, 그리고 임금노동 시장에서 노동공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제반 조세, 사회보험, 퇴직금 등에 적용되는 임금기준을 단순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유인제도들의 서비스업 고령자 고용으로의 확대, 퇴직 고령자를 옛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때 채용장려금이나 세제상의 유인 부여, 생애숙련형성 과정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인증제도 확립 등은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정부차원의 정책 이니셔티브가 될 것이다.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함께 주택가격의 안정화와 장기안정형 주택상품의 보급, 학자금 장기저리 융자제도, 혼수문화의 정비, 지역탁아시설의 확충 등이 요구된다. 창업지원, 자원봉사, 노후생활설계 원조, 시민운동 및 봉사활동 참여시의 명예심 고양 등으로 비임금노동자 시장이나 비경제활동에서 고령기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 사고도 필요하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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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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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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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고는 우리나라 사회적 양극화 중에서 가장 중심적 주제의 하나인 '노동시장 양극화'의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으로서 사회통합방안을 제시한다. 동시에, 논문은 현재 신정부가 치중하는 고용률 70%제고 등 일자리정책이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분하며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본고는 고용률 70%제고가 복지로서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통합방안으로 필요한 정책이지만 여성, 청년, 고령자를 주 대상으로 하면서도 단시간근로의 확충에 주로 치중하고 있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우리 노동시장 내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통합적 법 제도와 노동 시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논문은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의 극복은 법제도적 방안과 함께 임금체계의 개편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며 복합적인 대응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외에 고용 연금보험 등 광범위한 사회적 안정망의 사각지대해소, 노사 간 자주적 교섭에 의한 임금 근로조건의 향상, 기업 내외의 인적자원개발 및 숙련체제와 분배구조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보다 견고한 복지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실업보험 등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겐트시스템의 도입을 중장기적인 전략목표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분절된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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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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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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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각국에서는 에너지수급계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이행을 위한 에너지 자원의 우선순위에서 늘 빠지지 않은 화두가 수소가스 이용이다. 이 수소가스를 이용하기 위한 대중적인 방법으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이용을 꼽을 수 있으며, 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수소충전소의 확충이다. 하지만 수소충전소의 확충을 위해서 여러 제약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민 수용성이다. 현재 국내 건립된 수소충전소 중 대부분은 인구밀도가 떨어진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때문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이용자들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보급도 진전이 없다. 본 논문에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철도부지에 수소충전소를 건설하였을 때의 위험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고 피해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상 수소충전소 부지는 부산의 한 철도기지창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부지 주위에는 철도차량, 국도 및 상업시설이 존재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사로고 인해 영향을 받은 지역과 그 영향을 분석하여 수소충전소 부지의 안전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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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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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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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한국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대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전통적 정책 기조를 탈피하여 중소기업 성장 기반 확충 및 고도화를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쪽으로 변모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벤처기업 인증 획득이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자원기반이론(resource-based theory) 및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을 통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자원기반이론에 따르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자원 및 연구개발 역량의 차이에 따라 기술혁신 활동이나 기술혁신의 성과가 결정된다. 한편 자원의존이론에서는 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인증제도는 혁신에 필요한 유·무형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과 혁신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 역량과 정부의 벤처인증이 글로벌 기술경쟁력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살펴보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중소기업이 개발한 주력제품 수명주기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기서 조절 변수로써 제품의 수명주기는 연구개발 역량과 벤처기업 인증의 경쟁력 강화 효과에 상반되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기술 통계조사(2020) 자료에 기반한 실증 연구는 연구개발 역량과 벤처기업 인증의 글로벌 기술경쟁력에의 직접 효과와 제품수명주기의 상반된 조절 효과를 지지한다. 내부자원 활용의 기술경쟁력 효과는 제품수명주기가 길 때 커지는 반면 벤처인증을 통한 외부자원 활용의 기술경쟁력 효과는 제품수명주기가 짧을 때 커진다는 연구 결과는 연구개발, 기술혁신, 그리고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 제품수명주기가 중요한 맥락 변수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제품의 수명주기가 비약적으로 짧아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업력과 규모에 있어 이중의 불리함을 극복해야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부적 연구역량 강화뿐 아니라 외부 자원의 확보 전략에도 집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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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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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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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과학기술정보자원은 모든 연구개발의 동력에 해당되므로, 선진국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자국 국민들의 과학기술정보자원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효율적인 지식정보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국가과학도서관의 건립 및 운영을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대표 과학기술정보의 수집, 관리 및 유통 기관으로서 국내적 위상 제고와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첨단연구정보 전진기지로서 국가과학도서관의 건립이 부단히 요청되어 왔다. 한 나라의 국가과학도서관은 국가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핵심적인 과학기술지식정보 인프라로서, 새로운 지식정보의 생산능력은 이러한 인프라의 용량에 의존하며, 새로운 이론과 기술 및 새로운 비전의 창출은 그 기능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주권의 수호와 국가예산의 중복투자 지양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지면서, 동시에 충분한 지식정보의 확충을 기반으로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인프라로 개발 운영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우리나라가 지식정보사회에서 선진제국의 지식정보 식민지화나 과학 기술 예속화를 지양하고, 과학기술산업 부문에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도서관의 건립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국가차원에서 심각한 과학기술정보자원의 부족 및 정보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몇 차례 시도된 바 있는 우리나라 국가과학도서관의 건립 및 운영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과학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둘째, 그 기능 및 역할을 규명하며, 셋째, 지금까지 논의된 도서관 건립의 과정을 조사 분석하고, 넷째, 최근 국립 과학기술 농학 의학도서관 등 설립 추진 계획이나 세종시의 성격 변화와 같은 주변 환경 등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향후 도서관 건립의 문제점 및 발전 방향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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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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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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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오늘날 정보환경은 정보이용자로 하여금 도서관 장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정보자원으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변화하는 환경에서 이용률이 증가하는 디지털 정보자원으로 웹사이트, 각종 데이터, 홈페이지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ISI Web of Knowledge의 Essential Science Indicators에서 제공하는 인용정보를 이용하여 임상의학 분야의 피인용 횟수가 높은 저자들과 이 저자들의 논문을 인용한 저자들의 홈페이지에 수록된 연구 성과물을 추출한 후, 의학대학 디지털 도서관 및 학술포털과 비교 분석하였다. 10,000여명의 저자 중 연구 성과물 정보를 제시하는 146명의 홈페이지 연구정보를 분석하였는데, 홈페이지에서만 제공하는 연구정보는 학술지 논문, 단행본, 학술대회 발표논문, 강의노트를 포함하였다. 이 중 학술지 논문은 약 15%, 단행본은 약 32%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약 48%, 강의노트는 100%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연구 성과물로 분석되었다. 실제로 의학대학도서관과 학술포털에서 제공하는 연구정보가 대부분 일치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저명한 연구자들의 홈페이지를 통한 연구정보의 확충이 디지털 도서관 장서개발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 암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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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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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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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에서의 골재자원 필요성은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따라 점차 중요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복합도시 등의 기존 도시외의 신도시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 골재자원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신도시 건설에는 시멘트, 모래자갈 등과 같은 건설 부자재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골재채취법이 제정된 이후 수집된 골재채취통계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골재의 수급현황과 향후 전망을 파악하는데 있다. 90년대 초반 총 골재 생산량의 약 25% 내외는 하천골재에서 20~25%는 바다골재에서 약 45% 내외는 산림골재에서 공급되었으며, 육상골재와 비허가 신고골재에서의 공급은 10% 내외의 규모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하천골재의 공급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선별파쇄가 이를 대체하고 있다. 권역별 현황을 보면 수도권 지역이 항상 가장 많은 골재를 채취하고 있으며, 충남, 경남권의 순으로 골재의 생산이 많다. 생산이 적은 지역은 전북, 강원, 제주권이다. 상기 상위 3개 권역에서의 골재 채취비율은 약 50%이며, 하위 3개 권역에서는 10% 내외로, 사회 간접기반시설 확충과 같은 건설경제가 주로 광역시 주변의 인구밀집지역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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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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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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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라오스는 천연자원은 풍부하지만 그것을 개발할 자본은 부족하다. 이 부족을 부분적으로 완화시켜 준 것이 인접국, 특히 태국으로부터 오는 FDI이다. 이것은 유효수요를 늘려서 직접적으로 GDP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라오스의 생산능력을 확충함으로써 추가적인 GDP 증대효과를 가져온다. 라오스의 수출은 광물자원과 전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것 역시 유효수요를 증대시켜 GDP의 증가에 기여한다. 라오스의 수출에서 태국은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본 논문은 라오스의 GDP, 라오스의 대 태국 수출, 태국의 라오스에 대한 FDI를 대상으로 한 계량분석을 통해 태국의 라오스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대태국 수출과 태국의 대 라오스 FDI 등 태국과의 경제적 연관이 라오스의 경제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진다. 최근 라오스는 비교적 견고한 경제성장을 기록했지만 그 추진동력은 취약하다. 그것은 라오스의 성장 동력이 매우 제한적이고 외부 충격에 대해 탄력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이 고용의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제가 다양화되어 있지 않고 수력발전 부문의 성장이 다른 부문의 성장을 이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라오스는 태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강을 사이에 둔 접근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태국의 FDI의 유입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환경 조성, 태국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 기반 및 노동력 기반 제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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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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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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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유기성폐자원(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류폐수 등)의 바이오가스 이용에 대한 적정 설계 및 운전 기술지침서 마련하고자 현장조사와 정밀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였다. 정부의 중장기 바이오가스화 정책에 따라 폐자원의 자원화 시설 확충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발전 및 스팀으로 활용하는 시설은 효율이 아직은 저조하고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바이오가스화 11개소를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이용 공정별 특징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혐기소화조 현장 시료의 계절별 정밀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바이오가스 이용 공정 흐름에 따른 설계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현장조사 수행 결과, 바이오가스 이용 공정에서 바이오가스의 적정 제습, 황화수소 전처리, 발전시설의 적정처리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단점을 보완하고 바이오가스 이용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장지설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공정별 문제점들을 정리하였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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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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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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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내 일본잎갈나무림에서 법적·물리적·환경적·기술적 제약조건을 적용하여 실제 목재생산이 가능한 면적을 산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향후 50년간의 자원량과 목재생산 잠재량을 최적화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일본잎갈나무 면적(259천ha) 가운데 목재생산이 가능한 면적은 124천ha(48%)로 분석되었다. 향후 일본잎갈나무림에 대한 자원조성 및 관리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안정적 목재생산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잎갈나무림의 목재생산 잠재량을 확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임도를 매년 705 km씩 신설하여 목재생산 가능지역을 확대하는 대안 1과 임도를 매년 1,000 km씩 신설하는 대안 2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대안 1은 목재공급량이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5% 정도 증가할 경우 문제가 없으나, 10% 증가할 경우 임목축적이 정체되는 등 안정적인 목재공급에 한계가 나타났다. 반면 대안 2는 목재공급량이 10% 증가하여도 안정적 목재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일본잎갈나무의 안정적인 목재공급 및 생산 잠재량 확충을 위해서는 임도 확대 및 재조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