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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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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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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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가 자원빈국에서 살아 남을 길은 경제사회구조 전반을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2013년부터 관계부처, 산업계, 재활용업계, 시민단체, 전문가와 함께 약 50여회에 걸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열망하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녹여내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자원순환사회로 빠른 시일 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대한국민 모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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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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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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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추진해 온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자원순환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순환법은 재활용자원의 매립을 최소화하고 이를 최대한 순환이용하도록 하여 박근혜정부의 환경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자원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조기 실현'을 구체화하는 법이다. 환경부는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2015년부터 2년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등 제도를 공동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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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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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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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환경부는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을 종전의 안전처리 및 단순 재활용에서 발생억제와 자원화 확대로 전환하고자 제명을「자원순환사회형성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법 전반에 걸쳐 자원순환의 개념과 원칙의 반영을 강화하고, 제품 및 개발사업의 자원 순환성 평가∙사업장 폐기물의 감량화∙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순환자원을 이용한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새로 규정하거나 강화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조기에 정착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법률을 개정했다.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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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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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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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을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 제도를 담았다. 러한 제도들은 폐기물이 발생한 이후의 관리에 초점을 맞췄던 그간 국내 자원순환 정책의 기준(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다음에 '자원순환기본법'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Magazine of R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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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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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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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재활용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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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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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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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1세기의 지구촌 중요 화두(Global lssue)는 '지속가능발전(ESSD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고, 이의 중요 의제가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구축이며, 핵심 실천 과제가 재활용(Recycli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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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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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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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For the development of a resource recycling society, it is important to control the generation of waste in all processes such as production, distribution, consumption and disposal, and to recycle the recyclable resources of waste instead of simply landfilling and incineration. However, in order to develop a resource-recycling society, not only emitters, businesses, and the central government, but also local governments need to work together to find a solution.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esent a promotion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Sejong City's resource-recycling societ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urrent situation of Sejong City as well as changes in the government's institution system. We suggest that regionally preparing recycling priority management plan, maximizing waste resource utilization, establishing recycling industry activation plan, and building a systematic and efficient recycling platform, etc.

• KPR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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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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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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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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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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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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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paper analyses recent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being carried out in Japan and the U.S. Such policies are formed on the sustainability principle aiming at the realization of circula-flow economy and zero waste society. The study here illuminates Japan's Eco-town project and three cases of eco-industrial developments in Minnesota. Such projects have gone from improving industry competitiveness through constructing clean production systems on the company level to improving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constructing a 'circular society' on the government level. Japan included the realization of a 'circular society' as its government's top agenda because it recognized that environmental pollution stems from the inefficient use of natural resources. Eco-town project is a regional development policy specifically reflecting such recognition. The eco-efficiency based city development approaches in Minnesota are but small examples of the new wave in regional development in the developed countries. We need to go beyond emphasizing eco-friendly and ethical management to just the companies. The government itself needs to design national policies based o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Journal of Korean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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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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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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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