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설치 이후 환경부는 환경정책과 환경관리에 대한 주요 업무 중의 하나로 자연환경의 보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환경부는 자연환경상태에 대한 전국 단위의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1차 전국자연환경조사는 이미 1986-1990년에 실시하였고, 현재 교수 및 연구진의 참여 하에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1997-2002)ff 실시하고 있다. 제2차 조사에서는 지형경관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모든 종류의 지질 및 지형환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호수와 습지, 해안, 하천, 산지. 평야, 주빙하지형, 화산, 카르스트 및 구조지형 등이다. 조사지역은 육지 206개 소권역, 해안 145개 지점으로 나누고 6년에 걸쳐 매년 약 30개의 팀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조사결과는 “지형경관도”로 편집, 인쇄될 예정이며 현존식생도, 동식물분포도와 함께 생태자연도로 작성될 예정이다. 제2차 조사에서 얻어진 방대한 양의 환경정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환경부는 한경관리를 위한 이용과 응용에 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006년부터 5년 계획으로 시작한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자연 환경조사의 실태와 일본, 독일, 미국, 영국의 자연환경조사체계를 비교 검토하였다. 국내 여건을 토대로 선진 외국과 우리나라 조사체계를 비교 검토한 결과, 생물종 중심의 자연환경조사에서 벗어나 서식지, 생태계 및 생태권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나아가 위성영상이나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토지자원의 공간분포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위성영상은 생물종, 서식지, 생태계 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조사내용 확대 및 다양한 정보수집을 위해 다방면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자연환경 보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전국에 걸친 생물종 및 생태계 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물론 자료의 분석 가공을 통해 자연환경정책 수립이나 생물다양성 국제협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전문조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전문조사기관의 설립을 통해서 물리적인 서식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자연환경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생물다양성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파악과 변화예측을 통해 보다 신속 정확한 자연환경 정보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산학협회의 기반구축과 국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자연환경교육장 조성이 가능한 국립공원지역을 연차적 계획에 따라 연구확충 할 것을 목표로 한국산학협동재단의 특수사업을 위한 연구비 지원으로 당협회에서 수행한 "자연환경교육확충을 위한 표본조사연구" 결과를 요약 게재한 것임.
본 연구에서는 최근,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른 생태계 예측과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의 정량적 근거 제시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연구중요도와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생태 조사연구 데이터의 정제와 표준화 및 서비스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1997년부터 매 10년 단위로 전국을 대상으로 수행된 제2차,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와 2014년부터 매 5년 단위로 수행된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전국자연환경조사 지침을 따라 별도 개발된 입력 오류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1차 정제 후 분야별 전문가의 검수를 거쳤다. 또한, 국내외 데이터 표준 사례들을 분석하여 국내의 자연환경과 생태조사 자료인 생태정보를 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에 대해 (1) 조사자료인 데이터 용어의 표준화, (2) 유사한 유형의 데이터 테이블 통합 및 (3) 불필요한 속성과 입력오류를 제거하였고 (4) 현장 조사자 별로 상이한 입력항목의 단일화, (5) 데이터를 일련번호 코드로 정리하고 (6) 입력항목별 코드 매핑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자와 일반인들이 활용하기 쉽도록 전국자연환경조사 데이터를 정제하고 국내 최초의 생태데이터 표준안 마련의 기반을 수립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로 산출된 전국자연환경조사 데이터는 국내의 환경영향평가, 서식지 보전지역 설정, 멸종위기종 분포 예측,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험 예측은 물론, 국외 생태정보 연계 등에 손쉽게 공유 및 활용가능하여 다양한 환경정책수립과 관련 연구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정제된 전국자연환경조사 데이터는 국립생태원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중인 생태정보포털서비스 시스템인 에코뱅크 (http://nie-ecobank.kr)를 통해 개방하여 누구나 온라인상에서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통적인 자연환경조사에서 조사대상물 위치의 부정확, 조사결과와 GIS-DB 구축간에 이원화된 작업으로 인한 경제적 비효용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자연환경조사 결과를 조사원이 조사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입·출력하는 기법의 구현과정을 보고한다. 제안된 기법은 GPS, 네트워크 컴퓨터, 이동 컴퓨팅, 착용 가능 컴퓨터 등의 최근 정보 통신 환경의 변화 동향을 바탕으로 GPS를 기반으로 하여 조사현장에서 지도를 수정·갱신할 수 있는 가상사무실 조사를 상징하였다. 본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조사원이 현지조사시 GPS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위치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동 컴퓨팅에 의거한 가상사무실을 이용하여 조사결과를 조사현장에서 실시간으로 GIS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현지조사과정에서 반영한 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이 국가차원에서 정착될 경우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증진되어 각급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의 통합·활용 가능성이 휠씬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가 전통적인 자연환경조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향후 국가전체차원의 자연환경 GIS구축이나 각급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대축적의 자연환경 GIS구축을 위한 현지조사기법으로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효율적인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방법론상의 선결과제는 자연환경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초조사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효율적인 보전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환경부 등 관련기관이나 미국, 영국, 독일 등 각 국의 환경관련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연환경에 대한 기초 자료는 대부분 현장조사에 기반을 두고 있거나 항공사진에 의거하여 확보되어지고 있다.(중략)
환경원년을 맞아 지난 1월9일 서울 마포구 가든 호텔에서는 자연과 환경관계전문인들이 모여 "자연과 환경을 위한 공동회의"를 가졌다. 이날 본회 문장인회장도 발기위원 25인중의 한사람으로서 국립공원을 비롯한 각급자연공원의 생태계 보존과 올바른 이용행태를 위한 세가지 권유를 했는데 (1) 조사연구의 제도화 (2) 홍보.교육의 강화 (3)투자확대책이 그것으로서 이가운데는 각종 산제를 빙자한 대형 등반으로 인한 자연파괴행위의 지양등 우리공원운동자의 절실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회원들의 일독을 바란다.
군부대는 "군(軍)환경보전지침"에 따라 기본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부대 내 야생동 식물 서식종과 서식현황 파악이 미비하여 진해지역 부대의 자연환경조사를 2013년 3차에 걸쳐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법정보호종은 식물상으로는 백양꽃, 포유류는 담비, 수달, 삵 등 3종, 조류는 붉은배새매, 참매, 조롱이, 큰말똥가리, 황조롱이, 긴꼬리딱새 등 6종이 확인되었다. 군부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우선 군부대 내 자연생태계 조사사업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부대내 설치된 오폐수처리시설, 토양오염방지시설, 폐기물보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물의 적정 유지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자연정화활동, 야생생물보호활동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의 감소와 멸종 위험이 심각해짐에 따라 자연생태계에 대한 보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자연자원과 생태계 변화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 평가기반의 자연생태 전망평가체계에 대한 국외 사례를 검토하였다. 결과로서 국외에서는 국내와 유사하게 다양한 조사기관에서 분류군별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사된 자료가 통합적으로 수집·관리되고 단기간내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기초조사 자료와 함께 평가기반의 예측·전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정책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자연생태 조사 현황과 환경영향평가 등에서의 정보이용의 한계성을 분석하고 자연생태 정책수립 지원 등 정보로서의 자연생태 전망평가체계 작성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제안된 자연생태 전망평가 등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 국내 자연생태계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최근 국토의 난개발이 발생하면서 자연생태계가 훼손되고 있어, 환경부는 기존의 사후관리와 통제중심의 환경정책에서 사전예방과 자율적 환경관리 정책으로 환경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자연환경 보전계획은 생태계와 야생동 식물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토 전체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전계획의 공간화와 국토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러한 자연환경 보전계획이 국토 도시계획과 유기적인 연계를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고, 계획을 매체중심에서 공간환경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도시지역에서는 비오톱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오톱의 조사내용, 조사방법, 도면화 방법 및 기준이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역할분담 방안을 강구하고, 자연환경보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력체제의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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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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