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호남지역에 사상 유례없는 폭설이 내려 피해를 입은 지역들은 거의 회생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지역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선포기준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때 마다 정부와 피해 지역민들은 재해 복구에 대한 이견 차이로 사회 · 경제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재해 대책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 태풍내습, 돌발홍수, 국지성 집중호우, 산사태 및 연안지역 침수 등이 발생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도시화 산업화와 함께 이전에 안전했던 지역이 새로운 재해 취약지역으로 변화되면서 인적 경제적 피해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여름철 자연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 실태와 피해 양상을 고찰하였으며 인명피해 사례 검토 및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인명피해 최소화방안을 구조적 대책과 비구적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환태평양조산대에 속한 일본은 국토 면적보다 활화산 분포가 높아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이 빈번하여, 일본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 및 재난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기상관측정보(예, 지진 규모)를 수집하고 재난피해규모를 분석하여 재난대응, 복구에 필요한 재난정보를 생성하고 재난정보 전송을 공유하는 재난관리 시스템과 방송매체를 통해 재난정보를 전송하는 재난방송 시스템을 발전시켜 일본의 자연재해 피해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일본의 재난관리 및 방송 시스템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재난경보 시스템 운영체제 고도화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예측 및 피해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풍수해 재해통계 DB를 구축하고, 이를 피해예측시스템에 적용하여 피해규모를 산정함으로써 풍수해 재난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재해정보 피해통계가 공공시설에 한정되어 있거나 단순 복구비의 직접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는 등 피해예측기술 및 시스템 개발 수준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재해정보 기본통계를 정비하고 재난대응 단계별 의사결정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풍수해 피해예측 및 피해액 산정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요소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전단계인 재해정보 기본통계 DB구축 방안을 검토하여 재해연보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피해예측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필수 DB를 파악하고 기존 재해연보의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연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피해예측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한 기초 DB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해연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미국에서 개발한 HAZUS-MH 시스템의 피해예측 관련 기술정보를 분류하고, 국내에서 개발 중인 피해예측시스템과 비교분석하여 핵심 기술요소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풍수해 피해예측시스템의 핵심요소로서 세분화된 재해통계 DB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재해연보를 기초 DB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재해항목 구체화 및 자료형태 다양화 등 재해연보의 개선이 시급하다. 둘째, 피해예측시스템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요소는 (1)함수(모형)의 개발, (2)지리정보시스템(GIS)과의 연계, (3)피해예측시스템 구축 및 모형분석을 위한 컴퓨팅기술, (4)실시간 관측기술 및 강우량 사전예측 등으로 도출이 되었다. 이와 같이 도출한 핵심 기술요소를 바탕으로 국가 R&D 및 재난안전분야의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거의 해마다 내습하는 태풍위험을 제주지역 농부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그에 적응하고 있는지 아울러 이와같이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태풍재해 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관계기관의 역할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우선 위 연구과제를 살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설이 전제되었다. 첫째, 태풍과 같은 자연발생적 위협과 빈번한 접촉내지 오랜 경험은 인간에게 위험과 손실을 준다는 자각으로 이끌며 또한 장차 발생의 정확한 예측에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은 그와같은 자연발생적 위협으로부터 일시 피하거나 위협지역으로부터 아주 떠나 버린다기 보다 오히려 적응이라는 선택을 취한다. 둘째, 인간이 이와같은 위협지역 제주도와 같이 사회문화적인 특성이 뚜렷한 지역에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제적 요인에서라기보다도 사회문화적 바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셋째로, 정부의 이와같은 자연발생적 재해문제 해결은 해당 지역 거주주민들과 보다 긴밀한 컴뮤니케이션과 함께 정부나 컴뮤니티를 통한 자연재해에 관한 계몽교육을 강화함으로서 그 역할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총 113명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구주들을 제주도의 상습태풍재해지구에서 무작위 단게별군집(Random-cluster Stratified Sampling)방법에 의하여 선별하고 태풍위협에 대한 개인별 재해인식과 인간 적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작성된 설문서를 통하여 각기 면담, 연구분석자료가 수집되었다. 제주농부들의 태풍에 대한 자각과 적응은 제주도 나름의 풍토에서 오랜 삶의 경험을 토대로 얻어진 결과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한편, 장차 태풍 내습에 대한 그들의 예측은 상당히 정확하였으며, 태풍재해에 대한 적응은 동기적이고 예방적 즉, 농부들은 재해의 근원적 소멸을 위해 재해지역을 떠난다기보다 오히려 피해를 감수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들의 기본 영농방법이나 작물의 대체를 급격히 전환한다기 보다 부분적으로 수정, 변경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들의 적응과정은 현대적 영농기술과 그들 특유의 전통적 방법을 혼합 병행하고 있었으며 가족이나 친척 이웃과의 유대관계가 재해지역에 거주하는 지배적 이유로 나타났다. 또 한편, 해당연구지역 농부들은 태풍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조를 알고는 있으나 그것이 재해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치 않고 있다. 그들은 더욱 많은 재정적 보조를 희망하는 것만큼 연례저긍로 내습, 피해를 주고 있는 태풍재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좀더 효과적 예방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연재해는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재해이다. 세계적인 온난화의 영향으로 호우와 태풍의 강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피해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저감을 위해서는 다양한 대비책이 필요하며 대비책의 수립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보다 지자체별 피해특성에 따라 이에 적절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별 피해규모와 발생횟수를 지자체의 지형적, 인문적 특성과 함께 고려하여 적절한 대비책 수립을 위한 기본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94년에서 2003년까지 '재해연보'에서 발표한 지자체별 피해액과 재해발생횟수를 이용하였다. 지자체를 지역특성에 따라 크게 6개로 구분하고 호우와 태풍에 의한 재해의 발생횟수와 총피해금액을 지자체별로 산정하여 지자체를 4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이와같이 분류한 4개의 등급을 6개의 지역특성과 연계하여 지역특성별 호우와 태풍에 의한 피해정도를 분석하였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대규모 재산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재해 특징을 함께 고려한 적절한 대책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해안 지역, 산간 지역, 내륙 지역)에 따라 크게 3분류로 구분하였고, 지역별 호우피해 발생빈도를 함께 고려하여 피해 특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호우피해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역별 피해액과 호우피해 발생빈도를 분석하였고, 지역별 피해액과 호우피해 발생빈도를 무차원화 하여 4가지 유형(Red Zone, Orange Zone, Yellow Zone, Green Zone)으로 분류하였다. 지역별로 평균 피해액 발생 빈도(I)와 최대 피해 발생빈도(II)로 피해유형을 구분하였다. 최종적으로 지역적 특징 3가지에 대하여 2가지 피해유형과 4가지 호우피해 발생빈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피해가 발생하는 Red Zone, Orange Zone의 경우 평균 피해액 발생빈도(I)는 30%이고, 최대 피해액 평균 발생빈도(II)는 23%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활용한다면, 지형에 따른 호우피해 특징 파악 및 효과적인 방재대책 수집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자연재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자연재해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94 년에서 2013 년까지 지난 20 년간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액은 12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강우와 태풍에 의한 피해가 85 % 이고, 대설에 의한 피해는 약 13 % 로 자연재해 중 대부분의 피해는 강우 및 태풍에서 발생하지만, 폭설에 의한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확한 예측을 위해 신뢰도 높은 자료 구축을 통한 대설피해 예측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설피해액 예측을 위해 우리나라의 63개 기상 관측소에서 관측한 적설심 자료 및 기상관측 자료와 사회 경제 자료 총 11개를 대설피해 예측을 위한 입력변수로 선정하고, 이를 기상관측소가 속한 도시의 면적에 따라 3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주성분분석을 활용하여 선정된 입력변수들을 4개의 주성분으로 구분하고, 인공신경망 및 다중선형 회귀 모형을 구성하여 각 지역별 대설피해 예측의 오차를 분석하였다. 적용결과, 인공신경망 모형을 이용한 대설피해 예측의 수정결정계수는 22.8 %~48.2 %를 나타냈고, 다중선형회귀 모형의 수정결정 계수는 9.2 %~39.7% 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인공신경망 모형이 다중회귀 모형보다 선택된 입력자료를 활용하여 대설피해를 예측하는 목적으로 조금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향후 자료를 보완 및 모형의 고도화를 통해 보다 정확한 대설피해 예측 함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4년 동안 발생한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자수를 살펴본 결과 기존의 자연재해 중 호우${\cdot}$태풍, 호우, 태풍 순으로 높은 사망자수를 기록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수를 선행연구에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알려진 서울을 대상으로 하여 국외기준과 국내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본 결과 서울의 기존의 자연재해와 비교하여 높은 사망자 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1980년부터 2008년까지 CRED 자료를 이용하여 북한의 자연재해 발생 특성과 피해 현황을 조사하였다. 북한의 자연재해는 주로 여름철 태풍과 홍수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대표적인 홍수사례는 1995년과 2007년이다. 또한 북한의 홍수 발생과 관련된 종관기상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성영상과 일본기상청 제공 인쇄일기도를 활용하였다. 북한의 홍수와 관련된 호우는 장마전선의 영향,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서해상에서 발달,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대류 불안정, 그리고 열대성 저기압(태풍)의 소멸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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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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