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이슈-우리나라 농업재해대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현재 호남지역에 사상 유례없는 폭설이 내려 피해를 입은 지역들은 거의 회생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지역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선포기준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때 마다 정부와 피해 지역민들은 재해 복구에 대한 이견 차이로 사회 · 경제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재해 대책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