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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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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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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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 확정으로 여수, 순천, 그리고 광양을 포함한 광양만권이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안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수세계박람회가 광양만권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들을 분석해보고, 이들 효과를 지역차원에서 극대화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여수세계박람회가 광양만권에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경제효과로서 총 12조673억원의 지역 내 GDP 증가와 9만7,842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들 수 있으며,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이에 따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광양항 물동량 증가 등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여수세계박람회를 통해 광양만권 개발이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지역이미지 개선에 따른 도시국제화가 촉진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세계박람회의 다양한 경제적 효과들을 극대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지역차원에서 실천 가능한 전략적 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박람회의 차별화 된 주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특유의 차별적 문화유산 개발 등과 같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함께 도시국제화를 폭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 항법 중의 하나인 외국인 및 외국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주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박람회와 자연관광을 연계한 체험 위주의 관광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성공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중매체 외 비대중매체인 해외 문화공연과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홍보전략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 터널과지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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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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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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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내 석회석광산은 주로 자연통기에 의존하고 있으나 자본 및 운전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광산 전체통기방법보다 풍관과 선풍기를 이용한 국부통기방법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평가된다. 국내 대단면 장대 광산갱도에 풍관이 접속된 국부선풍기를 직렬로 연결 설치하는 경우에 통기시스템의 경제성과 효율의 최적화가 반드시 요구된다. 최적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두가지의 설계변수는 벽면 이격거리와 풍관 간의 이격거리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및 환경적으로 최적화된, 즉 풍관간의 이격 공간을 통한 압력손실, 누기 그리고 오염된 공기의 재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두 설계변수 값을 도출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CFD분석을 시행하였다. 기존 연구결과와 권고기준들을 고려하여 이들 변수의 연구대상 범위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국내 장대 광산갱도내 설치되는 풍관 접속 선풍기의 직렬연결 국부통기시스템의 최적화를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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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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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7-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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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도성장의 경제력에 바탕을 두고 사회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급부수준을 향상하려는 서구 선진국의 노력은 복지국가의 제도적 정착을 가능하게 하였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바탕을 둔 케인즈 경제학 이론이 그 한계와 모순을 드러내면서 1970년대에 밀어닥친 세계경제의 침체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등장시켰고 복지국가 후퇴로의 새로운 질서의 재편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권으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강조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욕구는 결코 후퇴하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복지가 오늘과 같이 성장해 온 배경은 인간의존엄에 대한 성찰로부터 찾을 수 있겠지만 이를 제도로 정착하고 실천하는데는 그 나라의 역사와 발전과정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래에 와서는 물질문명의 급속한 발전으로부터 나타난 폐해를 치유하려는 노력과 더불어서 기존의 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의 한 축으로서 아시아 가치의 재조명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김대중정부도 우리 나라에 있어서 사회복지정책의 큰 틀을 생산적 복지에 두고 복지선진국으로의 도전과 기회를 기치로 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일본,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서구의 나라들에 비해 사회경제적 불평등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면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개발이데올로기로부터 당위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왔다. 서구의 복지국가들에서도 경기후퇴와 사회경제적 압력이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각자 자국의 사회적 정치적 여건아래서 그에 맞는 개혁을 해왔다. 결국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맞으면서 지금까지 복지국가를 지향해온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반성을 하게된 데는 형평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이념을 달성하는 대신, 효율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희생의 대가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생산적 복지와 관련하여 요즘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윤리문제를 아시아의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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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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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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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대사회는 흔히 '위험사회'로 개념화되며, 이러한 위험들 가운데 특히 환경적 위험은 심각하게 만연되어 있다고 하겠다. 환경적 위험을 안고 있는 환경위기는 전통적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자연재해와는 달리, 그 발생 및 대응과정이 기술적 통제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기술적 재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위기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응의 한계로 인해 재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적 위기의 발생과 그 대응과정은 현대 사회체제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으며, 특히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 관련된 이윤 추구 및 비용절감, 관료주의적 대의정치와 관련된 권력집중화와 책임회피, 도구주의적 과학기술로 인한 과학적 지식에 대한 맹신과 불확실성, 그리고 개인주의적 생활양식과 관련된 배타적 대응과 수동성 등으로 특징지워 진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1991년 대구에서 발생한 페놀오염사고와 1998년 시드니에서 발생했던 물오염 위기를 사례로, 이러한 현대 사회의 4가지 기본 요인들에 의한 환경위기의 발생과 그 대응 과정에 관하여 고찰하고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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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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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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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벌금형은 형벌체계상 자유형보다 가벼운 형벌로 규정되어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범죄행위자에게 실질적으로 자유형 못지않은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자연인인 개인보다 법인이 저지르는 경제사범, 조세범, 기업범죄에서는 범죄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제재 수단이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벌금형을 통한 제재는 형사제재 방법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벌금형제도는 총액벌금형제도로서 부유한 사람에게는 형벌의 위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벌금형의 액수에 차이가 많은데도, 벌금형의 실효기간을 똑같게 함으로써 형사재판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선고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적 형벌로서 가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총액벌금형제도는 일수벌금형제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낮은 벌금형제도는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범칙금제도로 대체하여 사회적 비난이 낮은 범죄행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형벌의 기능수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벌금형을 선고하는 절차적인 면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약식절차에서는 기소와 재판절차가 서면으로만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약식명령으로 청구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약식절차에 관계되는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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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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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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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포스트휴먼이 단순히 과학기술의 효과가 아니라 인문학의 이념에 의해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포스트휴먼시대의 인간다움을 성찰하는 한 가지 시도이다. 필자는 휴머니즘 또는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cism)의 시각에 갇힌 근대성을 넘어선 새로운 인간에 대한 물음이 두 가지 의미에서 비판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포스트휴먼은 근대의 계몽적 주체에 의해 억압된 타자인 신체, 감성, 자연, 여성의 목소리를 회복할 수 있는가? 둘째, 포스트휴먼은 인간의 본질이나 불변의 토대를 상정하지 않고 지금 이곳에서 비인간적인 것과 싸우면서 인간성을 보존할 수 있는가? 위 물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근대의 계몽적 휴머니즘의 파국을 각기 다른 경로를 따라 동시에 겪었던 하이데거(M. Heidegger, 1889-1976), 벤야민(W. Benjamin, 1892-1940), 아도르노(Th. W. Adorno, 1903-1969)와 대화를 시도한다. 세 철학자는 근대 휴머니즘과 기술문명이 초래한 비인간적 세계상황을 목도하면서 계몽적 주체의 타자인 예술과 예술작품으로부터 인간 이후의 인간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필자는 세 철학자가 주장한 새로운 인간상을 '끊임없이 탈존하는 인간'(하이데거/ 2장), '신경감응을 통해 타자와의 유사성을 회복한 인간'(벤야민/ 3장), '비인간적인 사회를 규정적으로 부정하는 인간'(아도르노, 4장)으로 특징짓고, 각각의 현재성을 검토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4차산업혁명 시대가 인간의 감각, 충동, 무의식에 이르기까지 세계 전체를 더욱더 촘촘히 관리하고 통제하는 디지털 자본주의의 시스템으로 전개되는 한, 포스트휴먼시대 인간다움의 필요조건이 '심미적 진정성'(${\ddot{a}}sthetische$ $Authentizit{\ddot{a}t$)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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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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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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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몸에 관한 이해방식은 문화적 역사적 경험을 담고 있다. 근대는 도덕적 요소를 전제로 했던 수신(修身)에서 생물학적 차원인 체육(體育)로 몸에 관한 담론이 전환했던 시기였다. '체육(體育)'은 성리학적 인간관이 해체되고 근대적 인간주체가 생성되는 지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유학에서 몸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이란 목표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논의되었다. 수신은 천일합일의 차원에서 논의되었기 때문에 몸은 참됨[성(誠), 진실무망]을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착수처였다. 수신이 곧 정심이므로, 모든 신체적 활동은 정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경이 마음을 주재한다면 올바른 시비판단과 실천을 담보할 수 있으니, 경(敬)과 도의(道義)가 실제 행위로 드러난 것이 예이다. 예란 실제적인 인간 행위를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외재적 규제로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이 경과 직결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수신의 구체화라고 할 수 있다. 성리학에서 몸과 신체적 행위란 정심과 무관할 수 없으며, 수신과 무관한 물질적 차원의 몸이나 신체단련과 같은 사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근대는 개인과 생물학적 몸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그 이전시대와 구분되었다. 물질적 신체와 정신으로 이분화된 인간은 자연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탐구 대상이 되었다. 생리학과 심리학은 근대적 인간이해의 지름길이었다. 개별화된 신체는 오롯이 개인에게 귀속되었다. 하지만 당시는 국가를 단위로 하는 생존경쟁시대였기 때문에 문명한 열강이 되기 위해 '국가가 개인의 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율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근대국가체제는 개인의 몸을 국가적 차원에서 규율하고 국민교육의 대상[체육(體育)]로 다루었다. 개인의 위생과 질병 역시 부국강병의 일환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것을 당연시하였다. 몸은 성신(誠身)이란 내적 자율성과 주체성이 제거되고 국가적 통제의 대상이 되었으니, 단발령과 경찰제도의 도입이 좋은 실례였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 풍요는 기계적 환원론이란 근대 세계관에 빚지고 있지만, 삶의 맥락에서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 없으며, 생명과 마음은 세포의 작용으로 온전히 해명될 수 없다. 인간에 관한 과학적 탐구가 인간에 관한 유일한 이해일 수도 없다. 특히 자본화된 물질적 몸에 관한 지나친 탐닉은 도리어 몸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 오히려 몸다운 몸에 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바른 몸'은 가치와 경험으로부터 분리된 몸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사람다운 사람은 몸에 관한 과학적 기계적 접근이 아니라 몸-사람다움이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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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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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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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고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로서 지역의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요인, 원천 및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포터의 국가경쟁력 모델을 원용한 3중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거 제주관광산업을 사례연구하였다. 분석 결과 제주관광산업은 뛰어난 자연경관, 도외 관광전문인력, 공항과 항구 등의 사회간접자본, 대규모 외래관광객, 쇼핑센터와 카지노 등의 관련산업의 성장, 올레길 조성과 중국정부의 해외여행자유화 조치 등의 우연한 사건 등의 경쟁우위 요인들을 기반으로 2013년부터 1천만 관광객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들 경쟁우위 요인들은 도내, 국내 및 해외지역에서 유래하는 경영자원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 자원을 확보 및 활용하는 제주관광업체들의 경영역량이 지역 경쟁우위 제고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제주관광산업은 지난 5년 동안 경쟁우위가 향상되고 있으나 지역경제와의 유기적 관계 부족으로 인해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도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본고는 산업연구를 바탕으로 국가단위의 경쟁우위를 분석한 기존 연구와 달리 지역단위의 경쟁우위 요인과 함께 이들 요인들이 지역, 국내 및 해외 등 어디에서 유래하는가를 분석한 다음 경쟁우위 요인의 특성과 원천이 지역경제에 주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포터의 국가경쟁우위 분석 틀을 지역경쟁우위 분석 틀로 확장하고 이를 사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매력도를 바탕으로 관광목적지의 경쟁력을 주로 연구한 기존 연구와 달리 다양한 경쟁우위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의 경쟁우위를 연구하였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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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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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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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서사 활동은 인류가 처한 공간과 공간에 대한 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봉준호 감독은 영화 <기생충>(2019)에서 도시 공간 배치에 대한 독특한 견해를 통해 명확한 계급 분화가 존재하는 상하 대립의 공간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공간에 대한 복잡하고 자연스러운 서사를 진행하였다. 봉준호는 현실주의 기법을 사용해 각기 다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환경과 충돌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 계층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과 화해될 수 없는 모순을 표현하였다. 본 연구는 봉준호 영화 <기생충>의 공간 서사에 주목하고 이를 토대로 인물 사이의 관계와 사회 계급 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봉준호 감독의 공간 서사 의식과 영화 창작 스타일을 탐구하고자 한다. 공간은 영화 서사의 중요 요소이고 또한 영화 <기생충>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간은 이 영화의 서사 전개를 위한 기초가 된다. 영화의 공간 서사는 물리적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인물과 사회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은유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해당 영화는 유형 영화일 뿐만 아니라 시대 발전 과정에서 사회 계층의 모습에 대한 기록 역할도 담당한다. 전체 영화는 사상성과 예술성이 적절히 결합되었고, 관객들은 이 영화를 통해 일정한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사회의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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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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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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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소설 '분노의 포도'는, 오클라호마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톰 조드 가문의 이주 여정과 캘리포니아에서의 역경을 통해 대공황 시대 미국민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여주고, 그들의 분노에 대한 공감과 형제애적 해결에 대한 희망을 제시한다. 이 글은 각 소설적 상황을 소재로 헌법, 노동법, 경쟁법적 관점에서의 제도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 오클라호마 소작농들의 빈곤이 선택의 결과가 아닌 자연환경과 자본집중화 탓에 비롯된 현실이므로 국가가 개입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 평등권 실현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노동법적 관점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이 노동력의 중간착취에 해당하므로 위헌이고 조드 가족과 같은 이주민들에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있으며, 경쟁법적 관점에서 대지주들의 과일가격 설정이 약탈적 가격설정에 해당하고, 농장주들이 유사하게 낮은 임금을 지불하려고 하는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였다. 이를 통해 법제도가 현재 있을 법한 대중의 분노를 해결해야 하는 수단임을 인식시키고, 소설 속 이야기가 소수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가져올 수 있는 소재임을 보여주려 하였다. 소설 읽기가 실질적 차원의 법 해석과 정의로운 사회의 지표로서 타인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