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유럽 내에서는 자생테러로 인한 테러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아시안을 겨낭한 '묻지마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배후 조직이 없거나 조직화된 형태가 아닌 독자적으로 테러를 감행하는 자생적 테러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가정책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인해 국가/사회 불만이 폭증하는 계층, 망상적 정신 질환자 등이 잠재적 자생 테러리스트로 분류할 수 있다. 자생테러는 조직적인 테러와 다르게 테러 징후를 사전에 식별하기 힘들고 테러 도구와 테러 대상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자생테러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독자적인 감시 및 추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잠재적 자생테러의 이상 행동 징후를 식별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이상 행동의 연속성을 감시하며, 이러한 연속적인 행동이 자생테러로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을 판단하고 감시 및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테러 조직은 비밀스럽고 점조직으로 전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테러의 불예측성으로 테러대응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자생테러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테러리즘으로 테러의 준비, 시행, 효과 등 국내에 국한된 테러리즘이다. 한편 최근들어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자유화의 열기로 인하여 중동, 아프리카의 정치혁명, 유럽의 반사회적 저항, 미국의 월가점령 등 폭력과 과격시위가 가열,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물론 영국, 스페인 등 다수의 국가에서 자생적 테러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자생적 테러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의 국제화의 진전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국내 유입으로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어 가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생테러 가능성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이 처해 있는 자생테러 환경과 위협을 분석하였다. 자생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을 통한 자생테러 급진주의 전파 차단. 둘째, 테러조직과 잠재 자생테러주의자의 연계 차단. 셋째, 정부와 시민, 종교단체간의 자생 테러 예방 협력. 넷째,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열린 접근. 다섯째, 새로운 갈등원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 마지막으로 자생테러에 대한 장기적 접근이다.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국내의 테러 환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무역센터를 대상으로 발생한 9.11.테러 이후 세계 테러 동향은 하드타겟에서 경성타겟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경성타겟으로 목표 변화는 테러리스트의 접근성, 대상의 상징성, 미디어 집중성을 고루 갖추고 있어, 테러리스트들의 의사 전달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경성타겟으로 변화와 함께 미디어를 활용한 테러 교육으로 자생테러(외로운 늑대)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7월 8일, 일본의 다중이용시설인 나라현 야마토사이다이지 역에서 총기테러 사건이 발생하였다. 야마가미 데스야가 자생테러범은 개조한 사제 총기를 일본 전 총리 아베를 향해 발포하여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 사례는 세계 테러 동향의 변화를 반영한 사건으로, 경성타겟을 목표로 한 자생테러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다중이용시설 테러 발생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고위험 테러유형을 도출하고자, 우리나라와 국가 경쟁력이 비슷한 G7국가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발생한 테러사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테러유형별 위험도를 도출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고위혐 테러유형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테러안전관리 대책의 개선사항을 제언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통계 및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IS를 중심으로 발생되어진 국제테러에 대한 변화양상을 분석하고, 최근의 테러 동향과 공격방법들에 대하여 이해하며, 이를 통한 테러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테러형태의 변화로써 자생테러를 중심으로 결합한 울프팩 테러로의 진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테러공격 대상의 확대와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테러공격을 통한 심리적 공포를 조성하는 성향을 띠고 있다. 세 번째,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과 SNS의 네트워크를 조직의 홍보와 선전의 전략적 도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넷째, 중동 뿐 아니라 아프리카 등의 다른 테러조직과의 연대를 통한 글로벌 테러조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테러대비를 위한 테러리즘 의미를 고찰하여 비교해석 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중적 법적 해석으로 발생하는 이격을 줄이기 위해 진행 되었다. 최근 불특정 다수의 공포감을 극대화를 위한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증가와 북한에 테러위협, 국내에 발생가능 자생테러를 대비하기 위해 테러행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국외의 테러관련 법을 고찰하여 테러리즘에 대한 전쟁행위, 범죄행위, 사고행위를 구분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처별 고유업무에 혼선을 줄이는 해석 방법을 제공하였고, 테러리즘 정의의 법적 미비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을 제언함으로서 사후 국가위기상황 재난관리에 대한 대테러 전략 구축 및 개선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현대사회는 문명적, 기술적, 산업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절도, 폭행, 살인 등 중대범죄의 범위를 벗어나 이념과 국가, 종교, 등 가치관과 사상에 따른 테러 사건 등 국제적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국제사회는 중대범죄 및 전쟁의 공포보다 예측 불가능, 막대한 대량 피해를 불러오는 테러에 의한 공포심을 더 비중 있게 대하는 현실에 직면했다. 테러범죄는 개인을 넘어 다중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인만큼 대중에게 경각심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선 구체적이고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확성이 필요하다. 테러는 수년간 다양한 방식과 개념들이 증식했으며 피해 또한 더 이상 소규모인원, 특정인을 향한 계획적인 범행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뉴테러리즘식의 테러로 발전하고 있어 안보의 개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역시 언제까지나 테러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정서에 맞는 테러 대응방안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뉴테러리즘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 하고 대비할 필요가있다.
본 연구는 테러대응을 위한 일본 정부기관의 대응 방향을 살펴봄으로서 테러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그 함의는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첫째, 급조폭발물(IED)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 자생 테러리스트의 상존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중요시설의 안전도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범정부 차원에서 테러대응을 위한 대국민 홍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노동력 부족현상, 세계화에 따른 입국간소화조치 등은 동남아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대량 입국과 국제결혼을 증가시켰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가중시켰으며 이는 다문화주의가 가져올 다양한 사회문제 가운데 치안환경의 악화에도 영향을 주며 새로운 사회부작용의 요소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9.11테러 이후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테러에 대한 위협은 뉴테러리즘이라는 경향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또 다른 위협과 불안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주의에 따른 이러한 자생테러리즘의 가능성을 점검해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국가와 국민들의 이해와 동참을 이끌어내고 다양한 국가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자생테러리즘의 위험성에 대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테러대응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하여 테러의 예방과 진압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오늘날 테러조직의 구조는 복잡 다양한 네트워크 형태로 진화하고 있지만, 이는 무작위로 결합하여 생성된 네트워크가 아니라 선호도 결합 형태를 띠는 네트워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법집행기관의 효과적인 대테러 대책을 위해서는 테러네트워크의 특성과 유형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기술 정보적 전략들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자생테러리즘은 전통적인 테러리즘과는 달리 국가와 지역의 경계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정치 이념 종교 등 다양한 목적의 폭력행위를 일삼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스마트미디어 시대에서 극단적인 자생테러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은 특유한 형태의 급진화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있으며 활동영역 또한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법집행기관들이 치밀하게 테러네트워크를 파악해야만 한다. 아울러 온라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형성되고 진화되는 급진적이고 자생적인 테러조직 네트워크 형성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미디어 매체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테러네트워크에 대한 추적과 차단에 정보공동체들이 활용해야만 한다.
2017년 10월 31일, 미국 맨해튼에서 ISIS를 추종하는 사이포브가 트럭으로 강변 자전거 도로에 난입하여 8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하는 테러 발생, 2017년 6월 5일, 이슬람 극단주의자 야쿱 카이리는 호주 멜버른 교회지역에서 여성을 납치하여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에 사살되는 등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각 지역에서 테러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수법은 정부 요인 등 주요 하드타겟(Hard target)에서 불특정다수의 소프트타겟(Soft target)으로 바뀌면서 국민들의 공포감을 키웠고, 국가나 조직이 주도를 하던 방식에서 ISIS 등 추종세력이 독단으로 테러를 시도하는 자생테러로 바뀌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차량, 압력 밥솥 등을 테러에 이용하면서 이에 대한 경찰의 대비도 어렵게 되었다. 한편, 일부 테러관련 학자들은 2001년 9월 11일 미국 세계무역센터 테러나 2016년 7월 14일 프랑스 니스 트럭 테러 같이 경찰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테러를 저지르는 사례들을 예로 들면서 이제는 경찰의 대화기법(협상)이 무용지물이며 전술적인 진압방법을 발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이와 관련,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협상기법이 테러뿐만 아니라 지구대 파출소에서 만날 수 있는 주취자 등 경찰의 업무 전반에 필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면서 경찰기관의 대화법의 활성화 방향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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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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