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자살증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거시적인 측면의 관점에서 노인자살률과 사회 경제적요인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노인자살의 이론적 배경은 사회학적 관점과 경제학적 관점에 기초하여 설명하였다. 노인자살률의 경제적 요인에는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그리고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상대적 빈곤율(소득불평등율)을 포함하며, 사회적 요인의 범주에 속하는 변수로는 사회복지지출비, 이혼율, 그리고 고령화비 증가율과 노인부양비를 포함한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을수록 노인자살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사회복지지출비가 낮을수록 노인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대적 빈곤율, 고령화비 증가율, 그리고 노인부양비는 공히 이들이 증가할수록 노인자살률도 동시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한국노인자살률의 지속적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시적 차원의 사회 경제적 정책방안을 제언하였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5분에 한명씩 자살을 시도하고, 45분에 한명씩 자살로 생명을 잃을 만큼 자살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이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31명에 이른다. 특별히 경제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살분위기가 도미노처럼 번져 나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간생명의 존엄성이 상실되어 가는 현실사회의 문제를 떠맡아 기초적인 실마리를 제공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의 몫이라고 보여 진다.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6개월간 일개 도의 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1,400명을 조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사회 주민의 자살행동 평생유병률을 구하고, 자살생각만 하는 집단과 자살생각 및 자살계획을 갖는 집단의 위험요인을 비교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자살생각률은 15.9%, 자살계획은 4.3%, 자살시도율은 1.8%이었으며, 자살생각자 중 27.0%가 자살계획을, 자살 계획자 중 42%가 자살시도를 하였다. 전체 독립변수간의 영향을 보정한 상태에서 다변량분석을 한 결과 우울증, 스트레스, 연령, 삶의 질, 사회적 갈등, 직업이 전체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며, 자살생각만에는 우울, 스트레스, 삶의 질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자살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 관리하기 위하여 우울증, 스트레스, 연령, 삶의 질, 사회적 갈등, 실직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노인집단(예비노인층과 노인층)의 지역별 자살률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검토하고, 자살률과 사회 경제적 요인의 관련성을 분석하며, 또 지역별 노인집단 자살률의 격차요인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노인집단 자살 예방서비스의 제공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 10년(2006-2015) 동안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역별 노인집단 자살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요인과 노인집단 자살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복지예산비중, 이혼율, 경제활동 참가율, 재정자립도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연령대별과 지역특성별로 노인집단 자살률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비노인층과 노인층의 자살예방을 위해 중앙정부의 자살예방 대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예산지원 하에 지역차원에서의 연령대별 예방대책의 수립을 제언하였다.
자살예방의 필수적인 정책은 바로 자살재시도율 관련 지표 수집 및 이에 기초한 추적조사를 통해 자살 시도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치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사례관리에 동의한 대상자들만이 추적 관찰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연구 참여율 및 서비스 참여율이 저조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살기도자의 일부에 국한된다는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살예방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의 실질적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법령에서 개선되어야 할 정책적 제안들을 비교 정책적으로 고찰하였다. 정책적 개선을 위한 기준으로서 기술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및 비영리 연구, 치료 목적으로만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으며, 한국형 중증도 분류 체계의 기준에 의해 외과적인 중증도와 더불어 자살위험도 평가를 통해 자살에 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추적관찰 여부의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즉각적인 정신과적 치료의 연계와 더불어 자살 시도자 및 보호자가 정신과적 진료에 실제로 접근함에 있어 진입장벽으로 여기는 건강보험 적용의 문제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사례관리 전문 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살행동(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분석을 위해 2012년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대전과 충청지역 대학생 4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384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으며,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평생 자살생각률 32.3%, 자살계획률 4.7%, 자살시도율 3.0%이었으며 자살생각이 자살계획 및 자살시도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에 공통적이며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난 우울증에 대해 경도이상의 우울증을 경험하는 대학생이 42.2%였다. 이에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살생각과 우울증의 관리가 요구된다. 자살방지를 위해서는 자살생각 및 우울증 있는 대상자의 선별검사의 제도화, 과거 자살시도자, 자살자 주위 사람에 대한 전문적 사후관리, gatekeeper 활용 및 자살위험행동에 대한 매뉴얼 개발, 사전관리를 위한 정신건강프로그램, 언론매체의 신중한 보도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 글은 정부의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변화하는 자살의 위험양식과 그 메커니즘을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판단 하에 한국 사회의 자살위험 발생 양식의 역동적 변화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살율이 급증한 1997-1998년과 2008-2009년 두 경제위기 시기 자살 위험양식의 차이를 젠더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논의를 제공한다. 첫째, 두 경제위기 시기 자살률이 증가한 기전이 서로 달랐다. 1997년 외환위기는 대기업 상용직 중심의 실업이, 2008년 금융위기는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빈곤이 자살을 증가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동했다. 둘째, 따라서 각 시기별 남성과 여성의 자살위험 양식이 다르다. 다시 말해 1997년 외환위기의 효과는 대기업 상용직으로 주로 일하던 남성에게, 2008년 금융위기의 효과는 노동빈곤의 처지에 주로 있는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두 시기 발견되는 자살 위험양식과 메커니즘의 젠더 차이는 여성차별적 노동시장구조와 남성주도적 사회정책의 결과로 이해 가능하다. 즉, 여성을 사회적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위치시킴과 동시에, 오히려 이들을 위기 시기 완충요소로 활용한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자살의 원인은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이라는 근본적이고 사회적인 지점에 있으며, 이러한 위험이 젠더와 결합하면서 또 다른 차별로 결과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전략은 젠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구집단 건강 관점에서 자살의 사회적 원인에 그 중심을 둘 것을 제안한다.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and compare trends in suicidal ideation, suicidal attempt and suicide in Republic of Korea from 2006 to 2011. Such data are needed to guide policies to reduce suicidal behaviors. Methods : Data came from the 2006-2010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2006-2011 Korean Epidemiologic Catchment Area Study Replication and 2007-2011 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Results : No change occurred between 2006-2011 in suicidal ideation, suicidal attempt, whereas suicide rate increased annually. Suicidal attempt events was decreased in age over 50. Suicidal attempts by poisoning and hanging have increased, although suicide caused by poisoning of insecticide have decreased. Especially, suicides caused by hanging have gradually increased in both sex. Conclusions : These finding suggest that fatal suicidal methods may influence increased suicidal rate. Instead of traditional suicidal process, investigation of other pathway about suicidal behaviors should be needed.
우리사회에서 노인 자살자의 수와 자살율이 지난 십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경제적 불안정, 조기퇴직, 건강악화, 가족부양체계의 약화, 정서적 고립 등)의 심각성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자살에 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노인자살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자살의 배후에 있는 노인문제 혹은 생활조건을 확인하여 노인복지 차원에서 일차적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자살위험이 높은 특정 노인인구집단을 중심으로 자살예방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 나라 노인문제의 구조적 상황과 노인자살과의 관련성을 사회학적 시각(교환이론과 사회통합이론)으로 조망해 본 후 이를 기초로 노인자살을 유도하는 노인생활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노인복지과제를 제시하여 한국노인의 자살율 증가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노인자살률의 지역적 차이를 기술하고 지역적인 노인자살률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데 있다. 통계분석을 위하여 2000년부터 2008년까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자살에 대한 자료가 이용되었다. 조이혼율, 1인당 지역생산액, 복지예산비율, 여가시설수, 의료 및 주거복지시설수, 체육시설수 등 여섯 개 독립변수들이 다중회귀분석에 도입되었으며 노인자살률, 여성노인자살률, 남성노인자살률 등이 종속변수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자살률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노인자살률의 지역적 차이 역시 존재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에 따르면 체육시설(${\beta}$=-521), 복지예산비율(${\beta}$=-375) 그리고 여가시설(${\beta}$=-219) 등은 노인자살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의료시설수(${\beta}$=0.550)와 조이혼율(${\beta}$=0336)은 노인자살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노인자살률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함의들이 소개되고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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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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