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를 통해 재생산되도록 만드는 변수들의 영향을 밝히려고 하였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변수, 극히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이 독립적으로 또는 가족배경을 맥락으로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중고등학생 총 2771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변수의 영향력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영향력은 증가하였다.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와 가족의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영향력이 동시에 존재하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영향이 거의 없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 아버지의 직업과 자산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영향력은 상당부분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에 흡수되는 경향이 있으나 가족의 자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학업성취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임을 발견하였다.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자녀의 학업성취를 높이기 어려우며 사회자본이나 문화자본과 함께 결합된 사회경제적 지원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기여함을 발견하였다.
공공도서관의 경쟁우위와 지속성 유지를 위한 내적 원동력은 지적자본이다. 지적자본은 내부구성원의 역량, 구성원들이 형성하는 조직구조, 이용자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으로 맺어지는 인적자본, 구조자본, 사회자본으로 구성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적자본 구성요소인 인적자본, 구조자본, 사회자본에 관한 배경이론을 토대로 공공도서관 지적자본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동시에 실험적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지적자본의 배경이론을 토대로 공공도서관의 지적자본의 해석과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또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지적자본 구성요소와 성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최적화된 지적자본 평가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상장 제조기업의 자본조달행태를 외환위기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자본조달순위이론의 타당성 여부를 탐색하였다. 최적자본구조의 존재여부와 결정요인을 탐색하는 정태적 자본구조이론과 달리 우선순위에 따라 자본조달을 한다고 제시된 것이 동태적 성격의 자본조달순위이론이다. 1981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나라 상장 제조업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현금흐름의 회귀계수가 일관성 있게 음(-)의 부호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체로 자본조달순위이론과 같은 행태로 자본을 조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총자산 수익률변수도 자본조달순위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외환위기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本) 연구(硏究)는 자본거래자유화정도를 명목상의 규제완화여부에 의해 판별하는 종래의 접근방법(接近方法)에서 벗어나, 형식적(形式的) 규제여부(規制與否)에 관계없이 자본거래(資本去來)가 실질적으로 경제적(經濟的) 유인(誘引)에 따라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측정함으로써 자본거래자유화정도(資本去來自由化程度)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는 모두 5가지 접근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그 첫째는, 총대외무역량대비 자본거래량비중으로서 자본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 자본거래자유화정도가 높다고 본다. 둘째는, 환율절하기대를 감안한 국내외실질 금리차로서 대내외자본거래(對內外資本去來)가 자유로울수록 국내외금리차(國內外金利差)는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동 금리차가 낮을수록 자본자유화정도가 높다고 본다. 동 지수로서는 통화선물시장의 존재 여부에 따라 위험포함 및 불포함 대내외금리차를 사용할 수 있다. 셋째로는, 다소 복잡한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통해 국내외실질금리간의 연계관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두번째 방법의 개선에 해당된다. 그리고 넷째로는, 셋째번 방법에 의한 연계관계를 시간변동지수로 전환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본자유화정도의 변화를 측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자본거래를 위험자산의 국제교역관계(國際交易關係)로 파악하여, 무역에 있어서의 산업내교역지수측정방법을 자본거래에 적용하여 자본거래총유출입지수를 측정하였다. 동 지수는 저축투자갭의 보정적(補正的) 거래차원을 넘어 위험자산거래 자체를 위한 자본거래의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순수하게 자본거래 자체의 메커니즘에 의해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자본거래의 활성화정도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방법들을 주로 한국(韓國), 일본(日本), 대만(臺灣) 등에 적용해서 평가한 결과 한국의 자본거래자유화정도(資本去來自由化程度)는 일본에 비해서는 낮지만 대만에 비해서는 높으며, 특히 90년대 들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인적자본, 경제자본, 문화자본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활동참여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를 위하여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3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자본 중 인적자본과 문화자본은 사화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자본은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노인자본 중 경제자본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지만 인적자본과 문화자본은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사회활동참여는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노인자본 중 인적자본, 경제자본, 문화자본은 모두 사회활동참여를 매개하여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인의 자본과 사회활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경기침체와 고용 없는 성장, 그리고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해법을 찾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중요히 여기는 정부는 창업을 적극적으로 권장, 지원하고 있다. 창업관련 기존의 연구는 주로 청년과 대학생, 시니어 창업과 관련한 창업의도에 미치는 선행변수에 대한 연구들과 독립창업, 가맹점 창업, 소상공인 창업 등 창업형태에서 창업에 대한 영향관게 연구들이 주류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한 창업의도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의도를 향상하기 위한 주요한 방법으로 창업내·외적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심리적 자본, 사회적 자본, 인적자본, 경제적 자본이 창업의도 사이에서 매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탐색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직장인의 여러 자본요인 중 주요 자본 요인을 도출하여 정부창업지원제도 개선 방안 마련과 창업환경 조성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고자 한다.
경제발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인적자본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31개 지역을 대상으로 2002-2019년 기간 지역별 혁신적 인적자본을 추계 비교하고 있다. 본 연구의 혁신적 인적자본은 학력형 인적자본, 논문형 인적자본 그리고 특허형 인적자본으로 구성된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특허형 인적자본과 논문형 인적자본의 가중치를 학력형 인적자본보다 높게 가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단순한 학력보다는 특허와 논문이 지역의 혁신역량에 상대적으로 더욱 큰 영향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지역별 혁신적 인적자본이 지역별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혁신적 인적자본의 수준도 높다. 둘째, 지역별 혁신적 인적자본이 동태적으로 변하고 있다. 셋째, 북경시, 상해시, 광동성, 강소성을 중심으로 지역별 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지역경제발전에서 혁신적 인적자본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자본(國內資本)의 해외투자(海外投資) 및 해외자본(海外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소득(資本所得)에 대한 적정과세방안(適正課稅方案)을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분석하여 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세제상(稅制上)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1개국(個國)-1재화(財貨)-2기간(期間)의 일반균형분석모형하에서 정부와 후생극대화(厚生極大化)를 바탕으로, 첫째 자본유출국(資本流出國)의 경우 해외에 투자되는 국내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투자분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자본유입국(資本流入國)의 경우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자본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아야 함을 보였다. 이러한 이론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실증적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환 세제상(稅制上)의 혜택(惠澤)은 너무 과다한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한 조세혜택(租稅惠澤)을 축소하고 중복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현행 조세감면제도(租稅感免制度)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형적인 자산인 지식자본(Intellectual capital)은 서비스업 분야의 기업조직에서 성과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은행을 대상으로 지식자본과 은행의 성과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지식자본으로 인한 재무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식자본의 가치측정 수단이고 부가가치의 일종인 VAIC(Value Added Intellectual Capital Coefficient)을 이용하였다. 지식자본도 세부항목으로 구분하면 인적자본, 조직자본, 물리적 자본으로 구분되고 그 각각의 영향도 분석하였다. 방법상으로는 은행의 지식자본의 부가가치(VAIC), 구조적자본 효율성(SCE), 인적자본 효율성(HCE), 자본 효율성(CEE), 은행의 규모, 총대출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총자산 대비 대출액 비율 등의 변수와 은행의 성과(performance)와의 관련성을 회귀분석하여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VAIC는 은행의 재무적인 성과에 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은행의 규모도 1%의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의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은행의 지식자본과 은행규모가 은행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내적인 투자기회, 외부금융의존도 및 타인자본비용이 기업의 자본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은 거시적인 경제정책에서도 영향을 받지만 기업 자체가 처한 상황인 영업경쟁력, 자본시장 이용조건, 자본비용 등의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초점이 되었던 법인세율이 기업의 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기업의 투자결정요인을 기업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투자기회는 자본투자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영업 경쟁력인 투자기회가 많을수록 기업의 투자는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외부금융의존도가 높을수록 약화되며, 투자기회가 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타인자본비용이 높을수록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의 외부금융의존도와 자본투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부금융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경영자들이 자본투자에 적극적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타인자본비용이 높아질수록 투자기회가 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낮아져 투자기회가 많다고 할지라도 타인자본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자본투자에 저해요소가 됨을 암시한다. 셋째, 기업의 타인자본비용이 높을수록 자본투자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가증권 시장 표본의 경우 투자기회가 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타인자본비용이 높을수록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내적인 요소가 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에는 자본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혀내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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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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