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산업에서 정보화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농업부문에서도 농업정보화는 우리나라의 농업이 세계의 농업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미국과 EU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과의 FTA 체결 등으로 "21C의 농업은 국경이 무너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존의 농업처럼 국가의 보호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농민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농업으로 바뀌었다. 우리 나라 농업도 정보자원을 증대시켜 토지, 노동, 자본 등 전통적 자원의 열위를 극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농업의 주체들이 모두 정보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업을 정보집약 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계속적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농업용 S/W와 빅데이터 등의 최신 ICT 기술의 연계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변 농촌지역인 전남지역에서 제조업의 존립기반과 입지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먼저 제조업 입지에 관한 이론적 논외를 검토하여 주변지역에서의 입지특성을 파악하고, 전남지역의 공간적 선행성을 분석한 후 중소기업과 독점적 대기업으로 구분하여 각각 입지적 존립 특성을 확인하였다. 전남지역은 1차산업의 비중이 놀은 농수산업지역이다. 식민지 시기에는 농업에 대한 수탈이 심하여 지역자본이 축적되지 못한 곳이며, 공업화 시대에는 수도권 및 미 일 중심의 지리적 축에서 벗어나 개발이 정체되었던 곳이다. 따라서 영세한 토착성 기업이 제조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본집약적인 소수 대기업이 독점적 산업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영세한 토착기업은 농수산물과 지역시장에 기반하여 존립하고 있다. 농수산물 식품가공업과 건축자재의 비금속업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지만 점차 단순한 조립 및 화학업종이 증가하여 업종구조가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광주시 주변지역으로부터 내륙농촌지역과 해안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철강, 화학 등 소재생산 중심의 독점적 대기업의 입지는 지역제조업의 발전을 추동하지 못하고, 지역산업과는 폐쇄적으로 독점적 산업공간을 이루고 있으며, 에너지, 용수, 용지의 다수요 제조업으로서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전남지역은 포드주의적 대량생산 분공장이 제조업 성장을 주도하면서 주변지역의 특성이 재생산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은 외환보유고 축적이 신흥경제권의 금융시스템에 중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외환보유고의 축적은 신흥경제권에 있어서 금융위기의 재발방지라는 관점에서 매우 유효한 수단이며 금융위기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외환보유고의 과도한 축적이 경제적으로 대외채무, 국내소비, 국내투자 및 경제성장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외환보유고의 축적이 국내소비를 감소시키는 한편 수출증가에 의한 무역재 산업의 확대를 가져온다. 즉 무역재 산업의 확대는 무역재 산업이 자본집약적인 경우에 국내투자의 확대를 통해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중국은 국내투자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외의 국가에서는 과도한 외환보유고의 축적으로 인해서 국내투자가 정체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을 제외하고 과도한 외환보유고의 축적이 비무역재 산업의 축소를 통해 중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침체시킴으로서 잠재적인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변화하는 LNG 해운환경에 의한 3∼5년 이내의 Spot 시장 등장 가능성을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하주인 가스공사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즉, 하주와 해운선사가 상호 협력하여 국제적이고 자본집약적인 해운 및 조선 산업의 특징을 최대로 활용하면서 치열한 국제시장에서 모두가 발전하고 미래의 LNG 및 LNG선 Spot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전략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박 확보 방안으로 i) 하주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 ii) 하주가 자회사를 통하여 참여하는 방안 그리고 iii) 하주가 컨소시엄을 통하여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전은 전국에서 R&D투자가 많은 지역으로 이는 출연연 및 출연연 출신 연구원의 기술창업의 증가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R&D가 많이 투자됨에 따라 이에 따른 효율성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R&D 투자가 대한 지역내총생산, 기업의 생산성 등에 미치는 영향 즉 R&D투자의 효율성 분석을 많이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역 R&D투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특화(전략)산업 분야별로 분석하여 지역 R&D 투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전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생산성에 대한 대리변수로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로 연구개발비,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 종업원 1인당 자본집약도 등의 변수를 다중회귀모형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R&D투자가 매출액과 부가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이나 부가가치 등 생산성 증가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산업별 분석결과 정보통신, 바이오산업보다 부품소재 산업에서 결정계수가 높게 나왔다. 또한 조절회귀모형을 설정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R&D투자는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지만, 부가가치는 조절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지역 R&D투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투자의 활성화를 이루고 연구개발 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할 것이다.
표준은 산업발전 및 무역 자유화의 기반이며 사회 경제적인 효율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표준과 관련된 정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 분야별 한국산업표준 제정과 활용에 대한 분석은 표준과 관련된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분야별 KS 보유 및 제정현황 분석 그리고 열람실적을 이용하여 표준의 활용도를 분석한다. 먼저 KS의 보유현황을 국가정책적인 이슈와 함께 살펴보고, 세부적으로 KS 제정현황이 유사한 분야들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다차원 척도법을 이용하여 시각화 및 군집화를 실시한다. 이후 각 군집별 제정현황이 유사한 분야들의 표준화 제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가설설정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연구결과 자본집약도, 연구개발 그리고 매출액이 표준화 제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본집약도가 큰 기업들이 표준화 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고, 연구개발에 따른 표준과 기술특허 등을 정책적으로 연계시키며, 매출액이 큰 기업들이 표준화 활동을 선도하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두 번째로 표준의 활용도를 분석하기 위해, KS 열람실적 데이터를 사용하며, 각 KS의 제정연도, 형태 분야별 활용도가 어떻게 다른지 기초통계분석과 의사결정나무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그 결과 표준의 제정시기가 활용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며, 특정 분야와 형태의 KS들은 최근에 제정되었더라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열람실적이 낮은 표준들에 대한 홍보 정책과 함께, 표준을 제정할 때 미열람되는 표준이 적어지도록 활용도를 고려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원자력산업은 막대한 자본이 필요로 하는 거대한 장치산업이다. 호기당 10억$ 이상되는 막대한 자금과 복잡한 계통으로 되어 있다. 더구나 100만 kw 전기출력의 원자력발전소를 1년가동후의 노심의 방사능은 무노 약 170억 규리(Ra로 17,500ton 해당)에 해당한다. 이것은 자연방사능만 존재하던 것이 인공방사능의 발생을 말한다. TMI-2원자로의 사고로 상업용원자력발전소의 안 전성확보 문제는 재평가하게 되었다. 미국원자력문제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조사검 사한 사고분석평가 결과를 집약한 행동지침(NRC Action Plan: LUREG-0660)을 금년 5월에 학 정발표하였다. 즉 운전중인 발전소 및 운전면허를 받고 저 하는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원자로안 전운전, 부지재평가가 설계변사 및 긴급퇴피계획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발전이 유일한 대체에너지로 계획추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원자력발전 소의 안전성확보문제는 에너지수금계획에 못지 않은 중대한 과제라고 본다. 이러한 안전성문제를 제도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독자적인 규제기준의 규정이 가장 시급하며, 부지선정, 운전원의 훈련 방사선방어대책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단장기계획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시멘트공업경영은 자본집약산업으로 그 규모는 일정수준의 단위까지 팽창되지 않으면 안되는 시장경쟁적 여건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시멘트제품의 수급비탄력성은 방대한 규모의 생산시설과 여기에 투입된 노동을 유휴화시키고 이로 인한 기업의 고정비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적자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휴비용중 특히 노무비부담이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데 현세멘트공업계의 임금제도는 저생산저임금형태로 기업과 종업원에게 공히 유용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멘트의 계절적인 수요변동에 따라 성수기에 있어서는 노동의 부족을 나타내고 비성수기에 있어서는 확대된 부분이 축소된 것만큼 인원을 감소시켜야하므로 노사간의 불화와 기업공신력의 상실등을 야기시키게 되어 기업측이나 종업원측으로 보아서도 서로의 손실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는 합리적인 임금제도 및 영리의 결여에서 오는 것인 만큼 기업과 종업원에 공히 이득을 가져와 줄 수 있는 성과급제도의 도입적용에 시급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환경과 개방화 그리고 경제성장에 대한 전통적 주장과 이를 반박하는 주장간의 논쟁은 끝나지 않고 있고, 두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명확한 이론과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성장, 오염수준, 개방화를 설명하는 변수들을 설정하여 한국에서의 개방화와 경제성장, 오염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환경쿠즈네츠 곡선 가설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한국에서는 개방화가 진전될수록 GDP가 상승하였고 개방화와 경제성장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전통적 입장과 달리 환경수준과 개방화 및 경제성장은 정(正)의 관계로 나타났다. 즉, 개방화와 경제성장이 진행될수록 환경수준이 높아졌다. 이는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 자본의 성격이 오염집약적 산업이라기 보다는 친환경기술을 보유한 첨단기술산업임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개방화와 외국자본의 유치는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킨다는 전통적인 가설과 달리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고 환경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교역이 증가해도 환경수준이 악화되지 않으며, 환경규제가 경제성장의 요인인 개방화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결과는 수출경쟁력 약화 혹은 경제성장 둔화를 발생시키지 않고도 환경규제를 통해서 오염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하고 그 변동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비임금근로자의 수를 파악할 수 없는 산업을 제외한 총 22개 산업을 대상으로, 199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의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지만 산업구조의 변화가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둘째, 자본집약도, 연구개발집중도, 수출의존도, 비정규직비율의 상승이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제조업을 따로 분석한 경우에 전반적인 결과는 유사하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 수입의존도, 외주가공비율, 최저임금상승률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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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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