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월간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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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통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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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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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난 5월 1일부로 동유럽 10개국이 유럽연합(EU)에 가입했다. 동유럽 10개국이 EU에 가입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역사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나는 사회주의체제를 벗어나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는 체제전환을 추구해왔으니 구소련이 주도하던 바르샤바동맹국으로서 몸에 베었던 의식과 체제의 잔재를 씻어내기 어려웠으며 이러한 잔재들은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cdot$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역사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EU가입은 이러한 역사적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유럽 10개국은 모든 사회$\cdot$경제 거래를 EU기준에 맞춰야 하며, 도로$\cdot$철도$\cdot$해운$\cdot$항공 등 물류부문에서도 EU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EU 공동체 확적영역’을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동유럽 물류시장은 EU가입 이후 경제 및 교역발전에 따른 양적 팽창이외에 물류관련 기준과 거래관행이 개선되는 질적 발전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우선 역내 통관절차가 단순해지는 등 사람, 자본, 화물의 이동이 자유화됨으로써 물동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동유럽 국가들은 EU로부터 운송 인프라 개발 및 현대화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도 받게 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EU 가입 동유럽 물류시장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현안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나라 물류기업이 동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제조업과 동반진출하고 현지업체와의 제휴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동 현안분석 내용을 요약$\cdot$정리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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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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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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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주주와 기업경영자의 대리인관계에서 대주주가 경영자를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항상 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주주는 동질적이 아닐 수 있으며, 특히 지배 대주주와 외부주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다. 소유지분이 높아지고 기업에 대한 영향이 증가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주주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고자 할 수 있다. 기업경영 및 의사결정을 자신들의 사적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주주들은 경영자에게 높은 보수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경영자와의 담합관계를 추구할 수 있다. 대주주가 경영자와의 담합관계를 추구하는 경우 기업경영의 주목적이 기업주식가격상승 또는 배당금증가에서 멀어지므로 기업의 수익성은 감소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82년부터 1992년간 일본 제조업분야의 상장기업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소유지분과 경영자의 보수 그리고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투자자는 기업의 주요 채권자인 동시에 소유주로서 일반주주와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기관의 소유지분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경영자의 급여가 성과급이 아닌 고정급의 형태를 통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업이 차입금에 대하여 지불하는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기업경영자의 급여는 증가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의 수익성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1980년대 자본 자유화와 더불어 자본공급자로서의 위치가 약해진 금융기관과 기업과의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기업수익성보다는 금융기관에게 주요 채권자로서의 위치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도록 경영자의 인센티브급여계약이 설계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주거래은행의 전직 경영자를 이사 또는 최고경영자로 임명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경영자와 기업경영자간의 담합관계를 암시하기도 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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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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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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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아세안은 한중일과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연계의 심화현상과 최근 글로벌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추진을 위해 동북아의 한중일 삼국과의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ASEAN-중국, ASEAN-일본, ASEAN-한국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이들 3개 양자협정을 아우르는 A+3FTA(ASEAN+중국+일본+한국) 논의도 진행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4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과연 A+3FTA가 아세안은 물론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인지를 평가한다. 본 논문의 정성적 평가는 기존의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하는 이론에 근거하여 참여국의 제반 경제적 현황(경제규모, 소득수준, 경제개발수준, 거래비용, 무역 및 산업구조, 관세율 등)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한편 정량적 평가는 무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정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해서 GTAP 모형을 이용하며, 이와 더불어 동태적으로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을 반영하는 자본축적 CGE 모형분석을 병행한다. 분석결과 후생 및 생산확대 측면에서 아세안의 경우 일본과의 양자간 FTA가 한국이나 중국과의 FTA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후생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아세안과 한중일 모두에게 A+3FTA가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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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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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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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부산항 환적화물 유치 속성과 항만경쟁력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환적화물 경쟁력을 항만물동량과 시장점유율로 정의하고 환적항만 환경요인을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최적의 환적항만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환경으로 배후규모와 입지, 시설 및 요율이, 외부환경으로는 국제 네트워크와 물류관리 정보화가 물동량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적화물 유치전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입항에서 하역, 운송, 가공, 선적에 이르는 일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관세법에서 규정한 개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여 관세 및 내국세 비과세를 통한 외국자본의 유업 및 물동량 증가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하여 불법적인 자본이동을 제외한 외국환거래의 대폭적인 자유화를 보장하여 화주 및 선박회사의 부산항 화물유치 증대 및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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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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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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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은 90년대 후반 이후 경제성장 둔화, 경상수지 악화, 금융제도 불안 등으로 기초경제여건이 취약해진 가운데 통화의 고평가 심리가 팽배해지면서 지난 7월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외환위기를 겪었음 이번의 외환위기는 금융규제완화 및 자본 자유화로 금융의 범세계화가 진전되면서 한 국가의 외환위기가 인접국으로 신속히 확산되는 동조화 현상 (Spill-over effect)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경제여건, 시장개방도, 원화의 국제화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최근의 동남아 외환위기가 국내로 파급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외환위기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국제수지 등 기초경제여건의 개선과 함께 탄력적인 환율운용, 적정 외환보유액의 확보 및 중앙은행간 협력업체의 강화 등을 통해 급격한 외화유출입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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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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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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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한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본이동을 자유화함에 따라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유수입가격(原油輸入價格)의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원유수입가격의 변동이 수출입에 주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1996년까지의 수요 중심의 월별 거시모형을 구축하여 국제원유가격변동으로 인한 원유수입가격 변동효과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유수입가격 변동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출의 경우 국제원유가격 상승시는 단기에 -0.06% 감소하다가 그 효과가 없어지는 데 비해, 환율 상승시는 단기에 -1.84% 감소하다가 장기에 0.36%까지 증가하는 J-curve 현상을 보이고 있다. 원유수입(原油輸入)의 경우 국제원유가격 상승시는 원유(原油)가 비경쟁적 수입이므로 단기에 3.91% 증가하여 장기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며, 환율 상승시는 수출과 산업생산의 영향으로 단기에 -7.5%까지 감소하다가 점차 증가하여 장기에는 0.39%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원유외수입(原油外輸入)의 경우도 국제원유가격 상승시에는 장기에 -0.35% 감소하나 환율 상승시에는 수출과 산업생산의 영향으로 단기에 -4.60%까지 감소하고 장기에는 -0.15% 감소하고 있다. 결국 원유를 포함한 수출입은 국제원유가격 상승시보다 환율 변동시 더 큰 변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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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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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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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고의 성장회계 분석결과 동아시아의 경이적 경제성장과정에서 자본축적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측면에서는 동아시아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지역들과 비교해서 동아시아의 총요소생산성은 훨씬 빨리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매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점은 기존 문헌에서 그다지 주목하지 못한 것이었다. 성장회계를 통한 성장요인 분해결과 대외개방도 및 제도의 질 변수가 동아시아와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다른 개도국 지역의 성장률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가 선진국보다 빨리 성장한 것은 수렴효과에 기인하였으며, 선진국에 비해 열등한 제도 및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동아시아는 이러한 수렴효과조차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외개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접효과뿐 아니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성장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고려할 경우 경제성장에서 대외개방도의 양적 중요성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외개방이 동아시아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대외지향적 무역전략이 추가적인 자유화 조치의 모멘텀을 제공하여 개방의 이익을 추가적으로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는 Krueger(1990)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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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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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7-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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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위안화의 점진적인 국제화로 역내와 역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인 역내위안화와 역외위안화가 형성되었다. 본 연구는 위안화 국제화와 중국 외환시장 규제 완화에 따라 변화하는 중국 역내 외 위안화 환율시장사이의 상호 연계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벡터자기회귀모형에 기초를 둔 그랜저인과관계분석과 충격반응함수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역내 위안화 현물환율시장과 역외 위안화 현물시장은 상호 연동되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두 환율사이에는 피드백적인 영향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 역외 위안화 시장은 자본 유출입에 따른 리스크는 통제하면서 자본계정 자유화의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역외 위안화 시장의 안정된 수급으로 인해 역내 외 환율간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중국 역외 위안화의 자유화 확대로 인한 역외 위안화 예금 및 결제 증가, 자유변동환율제도 그리고 역외 위안화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량 및 유동성 증가 등의 요인 때문으로 여겨진다. 셋째, 중국 역외 위완화변화율은 역내 위안화 변화율에 강한 인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역내 시장의 변화율은 역외 변화율에 상대적으로 약한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중국 역외 위안화 시장은 역내 위안화 시장에 비해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발전기간도 5년으로 짧지만, 해외경제 금융동향과 위안화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정확히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국중앙은행의 정책 영향을 많이 받는 역내 위안화 시장을 이끄는 모습을 보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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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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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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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실제(實際)GDP와 잠재(潛在)GDP의 차이로 정의되는 GDP갭의 변화는 경기변동(景氣變動)을 반영하는 동시에 실물경제의 흐름과 물가압력을 연계하는 거시경제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인 의미의 GDP갭은 경기변동의 근원적(根源的) 요인(要因)(sources of business cycle) 에 대한 설명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본고(本稿)에서는 주로 경제의 총수요(總需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GDP갭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GDP갭의 변화패턴이 경기변동의 정점(頂點)및 저점(底點)과 거의 일치(一致)하는 동시에 과거 경제운영 과정에서의 주요 정책변화(政策變化)와 일관성(一貫性)을 보이고 있어 현실경제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評價)된다. 또한 추정된 GDP갭은 수요봉인(需要奉引)에 의한 물가상승(物價上昇)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총통화(總通貨) 및 금리(金利)의 변화(變化)와도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경기변동(景氣變動)의 요인(要因)을 수요(需要)측면과 공급(供給)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수요변화는 단기적인 성장효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長期的)으로는 물가(物價)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공급측면의 변화는 장단기(長短期) 모두에 있어서 성장(成長)과 물가(物價)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한 총수요긴축(總需要緊縮)에 수반되는 단기적인 성장둔화(成長鈍化)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높은 해외의존도(海外依存度)로 인하여 해외(海外)로부터의 공급충격에 따른 실물부문(實物部門)의 경기변동이 적지 않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1) 물가안정에 수반되는 경제적(經濟的) 비용(費用)이 크므로 처음부터 물가압력(物價壓力)이 확대되지 않도록 경제(經濟)를 안정적(安定的)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 등의 진전으로 실물부문뿐만 아니라 금융부문(金融部門)도 해외(海外)로부터의 공급충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임금(賃金) 등의 요소비용(要素費用) 안정과 함께 구조조정(構造調整) 및 경쟁(競爭) 촉진(促進) 등을 통하여 경제의 체질(體質)을 개선(改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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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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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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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의 주요 파급경로 중 하나인 금융부문의 환율위험 노출현상을 90년대 우리나라의 실제 데이터를 통하여 실증분석함에 있다. 동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장부상 나타나는 회계적 환율위험 대신 간접적인 경제적 위험을 포함하는 포괄적 환율위험을 분석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시장에서 평가되는 금융기관의 기업가치가 환율변동에 얼마나 민감하게 노출되어 있는가를 동 위험의 측정수단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랜덤워크모형과 더불어 일종의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 환율위험요인을 추가하여 모형을 구성함으로써 실증분석의 이론적 적합성을 제고하였다. 시장평균환율제도가 채택된 90년 3월부터 최근까지를 표본기간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가능하다. 첫째, 산업별로는 은행 및 보험산업이 비교적 환율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던 반면, 종금 및 증권산업은 환율위험에 상대적으로 크게 노출되어 있었으며, 동 노출의 방향은 원화가치의 절하가 금융기관의 시장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둘째, 종금 및 증권산업의 경우 95년 이전보다는 이후의 시기에 환율위험에 대한 노출도가 유의하게 나타나 90년대 후반기에 가속화된 자본거래 자유화가 이들 금융기관의 환율위험 노출정도를 증가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은행 및 종금부문을 대상으로 개별 금융기관 주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은행산업 또한 90년대에 걸쳐 환율위험에 유의하게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은행부문보다는 종금부문이 노출도의 크기나 통계적 유의도면에서 환율위험에 더욱 노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개별 금융기관의 환율위험 노출도를 추정한 결과 은행부문은 약 19%(상장은행 26사 중 5개), 종금부문은 약 52%(상장종금사 29사 중 15개)가 환율위험에 유의하게 노출되고 있었으며 이들 은행의 절반 이상 그리고 종금사의 대부분이 원화절하가 금융기관 시장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 실증분석 결과는 97년말 급격한 원화가치의 하락이 이들 금융기관, 특히 종금부문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금융위기를 더욱 촉발시키는 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