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DEA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 아동복지시설의 효율성을 분석한 후 한국 아동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 제안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 분석을 위한 투입변수는 종사자수, 시설수, 정원수로 하였고, 산출 변수는 현원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CCR분석 결과 효율적인 시설은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로 나타났고, 비효율적 시설은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로 나타났다. BCC분석 결과 효율적인 시설은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종합시설로 나타났고, 비효율적인 시설은 일시보호시설로 나타났다. SE분석 결과 자립지원시설이 가장 초효율적이었고, 가장 비효율적인 시설은 일시보호시설로 나타났다. 기여도 분석결과 시설 수와 종사자 수가 가장 기여도가 높고, 가장 비효율적인 시설인 일시보호시설의 개선 가능성은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하겠다. 첫째, 일시보호시설의 정원 조정이 요구된다. 둘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셋째, 아동복지시설장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탈시설 지원법 제정과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가족을 대상으로한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는데 있다. 설문조사는 2018년 9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최종 분석에 활용된 사례는 810명이다. 조사결과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을 인지한 이용자 가족 집단과 인지하지 못한 집단이 대략 절반으로 나뉘었으며 법제정 동의여부, 자치단체노력 여부, 자립가능성, 탈시설 동의여부에서는 동의하지 않거나 자립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가족의 인식은 제공된 정보가 없거나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용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관련한 서비스나 정보제공이 부족했음을 의미하며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법제정 동의여부와 자치단체노력여부, 자립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탈시설 동의여부는 퇴소 후 자립생활에 대한 긍정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소 후 자립생활 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거주시설 이용자 가족의 올바른 인식과 나아가 이용자의 건강한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보교육지원과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커뮤니티케어를 기반으로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첫째, 새로운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으로서의 탈시설화 정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며 둘째, 커뮤니티케어의 개념과 이에 따른 탈시설·탈가족 돌봄의 함의를 고찰하였다. 셋째, 커뮤니티케어를 실시해 오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 시범사업으로서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 사업 사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커뮤니티케어 기반의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법률과 제도를 분석하고, 둘째 보호종료아동의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셋째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법률 및 자립지원 제도를 분석하였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선행연구,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법률,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제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보호종료아동의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전국의 보호종료아동 2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연구의 결론으로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의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법률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국에서는 무상지원(ODA) 사업으로 캄보디아 항로표지시설 개발에 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항로표지 장비 및 인력파견을 통하여 캄보디아 통항선박의 안전운항, 재산보호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항로표지이용료(Light Due) 징수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캄보디아 정부 세수 확대시키어 항로표지시설 운영에 대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거주시설 중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자립홈의 이용자 1인당 거주시설 보호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시설유형별, 세입재원별, 장애정도별로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보다 엄밀한 보호비용 산출을 위하여 회계분야에서 사용하는 원가분석(cost-analysis)방법을 활용하여 거주시설 이용자 1인당 연간 보호비용(단위원가)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거주시설 유형별로 생활시설은 약 15,000천원 ~ 20,000천원, 공동생활가정은 약 10,000천원 ~ 11,000천원, 자립홈은 약 4,025천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가 유사한 이용자들만을 별도로 선정하여 거주시설 유형별 보호비용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이용자가 공동생활가정 이용자보다 높았고, 공동생활가정 이용자는 자립홈 이용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주장되고 있는 시설보호의 '규모의 경제' 논리는 실증적인 근거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 효과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비용측면에서도 향후 정책방향은 소규모 지역사회시설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턱 없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소규모 지역사회거주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수준을 높이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에 진학한 시설보호 청년의 결혼 태도와 결혼 태도 영향요인을 발견하는 것이다. 대학에 진학한 시설보호 청년은 발달단계상 성인이행기에 있으며, 이 발달단계에서 중요한 발달과업 중의 하나는 친밀하고 낭만적인 관계 맺기, 결혼의 선택이다. 본 연구는 이들의 결혼 이슈를 결혼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국의 양육시설과 자립생활관의 협조를 받아 총214명의 대학 진학 시설보호 청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연구 결과, 이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결혼을 외로움을 해소시켜주는 바람직하고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결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경제 수준, 자아정체감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 하위3요소 가운데 자기 수용성, 즉 자신감과 자신을 신뢰하는 정도가 결혼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보호 청년의 자립 과정에서 결혼 이슈를 고려하는 것의 필요성과 의의, 결혼이 실질적인 자립 지원책으로 기능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신(新)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건물부분의 에너지절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4년 ZEB 조기활성화 방안을 발표 하였으며, 2016년 1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2020년부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25년 까지 민간부문 까지 단계적 제로에너건축물을 확산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다. 2020년부터 공공부분에 속하는 학교시설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교시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시행에 따른 에너지요소별 자립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위기청소년의 자립생활준비에 관해 살펴보고 가출위기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자립에 영향을 주는 자립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파악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경제적 자립, 교육적 자립, 심리적 자립, 사회적 자립의 다차원적 관점에서 가출위기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의식과 욕구수준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필요요인을 확인하여 자립생활 준비를 위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자립생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시체계 변인이 자립생활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진로준비행동에 문제해결능력,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시체계 변인이 자립생활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진로준비행동에는 자립준비프로그램 참여, 시설지원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가출위기청소년의 진로성숙에는 교사와의 관계, 자립준비프로그램 참여만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거시체계 변인이 자립생활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진로준비행동에는 지역사회조직 참여, 서비스 연계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가출위기청소년의 진로성숙에는 지역사회조직 참여만이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을 살펴본 결과 가출위기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는 중간변인과 거시변인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책적 개입으로 가출위기청소년들의 자립생활준비를 위해 문제해결능력과 직업능력개발과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고 쉼터교사의 전문인력이 확대, 배치가 필요하다. 쉼터의 특성을 고려한 자립준비프로그램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개발확대가 필요하고, 지역사회의 인적자원과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의 지지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출위기청소년들의 가출을 독립을 위한 전단계로 사회가 이해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택지원이 주택복지차원에서 필요하다. 가출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건강, 심리, 학습, 자활활동을 위한 맞춤교육으로 전문인을 양성하는 직업진로교육의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목적 만성정신질환자들의 회복 및 사회적 복귀를 돕기 위해 주거시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집단적인 보호방식 및 획일화된 훈련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주거훈련시설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기대 및 욕구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 연구가 이루어졌다. 방 법 안산 지역 내 정신보건 기관을 이용하는 만성정신질환자 13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인구사회적 특성, 자립의지, 원하는 주거 시설 형태 및 주거 서비스에 대해 조사하였다. 결 과 과반수이상이 자립에 대한 욕구를 보였으며, 이를 위해 일자리 지원을 가장 필요로 했다. 주거 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일상생활 및 사회기술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시설형태는 주간재활방식을 선호했고, 주중에는 공동생활을 하다가 주말에는 집으로 귀가하는 운영방식을 원했다. 결 론 주거훈련시설 참여와 관련하여 실제 이용자들의 욕구가 실질적인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거훈련시설 및 재활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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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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