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현재 시행중인 배출가스 목표관리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적극적으로 이루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를 다른 개도국보다 빨리 도입함으로써 향후 기후변화협약 논의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신은주 연구위원의 '배출권 거래제 입법화 의미와 영향'보고서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 추진의 의미와 영향, 외국의 배출권 거래제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차세대 차량에 채용될 동력 시스템의 연구개발이 배출가스 규제에 대한 배기 성능의 획기적 개선에 집중되고 있는 한편, 포괄적 친환경 차량 개발 또한 일반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배출가스 규제치 즉, 대기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 입자상물질(Particulate Matter, PM) 및 미연탄화수소 등에 대한 정량적 규제치의 만족여부가 차량의 친환경 여부를 가리는 척도로 주로 인식되어 왔으나, 금후 보다 본격적으로 완성차량 조립을 위한 전 제품의 제조과정으로부터 차량 폐기까지를 총괄한 포괄적 환경 영향 평가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등장하리라 예측된다. (중략)
우리나라는 1987년 7월부터 휘발유 및 LPG 연료 사용 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삼원촉매(3way catalytic converter)를 부착하였고 배출가스 측정방법도 중량규제(g/km)로 하였다. 그러나 이륜자동차는 2001년부터 2행정기관에 대해서 산화촉매를 부착토록 하였으며, 오염물질 측정방법도 2000년에 이르러 정지가동시 측정하는 농도규제(%)에서 트랜지언트(transient)방법에 의한 중량규제(g/km)로 강화하였다. (중략)
본 논문은 현재 출시되어 있는 소프트타입의 현대 아반테 하이브리드자동차와 하드타입 방식의 도요다 프리우스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대 동력계상에서 CVS-75 모드를 주행하면서 발생하는 배출가스특성과 연비특성을 실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가솔린 차량에 비해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 및 배출가스 특성이 탁월하였으며 특히, 하드타입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소프트타입의 차량에 비해 연비개선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서울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중 맡은 부분이 자동차 배출물질에 의한 것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이 중 디이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배출량의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디이젤의 대체 연료인 천연 가스를 시내 버스에 적용하여 점차적인 보급을 계획 중에 있다. 청정연료로 알려진 천연가스는 특히 입자상 물질이나 오존 등의 감소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략)
전 세계가 직면한 심각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도로 이동원의 배출 가스이다. 차량 배출 가스 저감을 위해 여러 국가가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활발한 배출 가스 감축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적 지표가 필요하다. 국내 배출 가스량은 대부분 환경부 산하국립환경과학원의 속도 함수인 배출계수에 의해 산정되지만 동적 변수인 속도는 친환경차량목표 보급 대수 산정 지표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 자동차 등록정보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정보를 활용하여 서울시 배출 가스량 원단위를 산정하였다. 차종, 연료, 주행거리 등 주요 변수에 따른 배출 가스 경향성을 파악하여 그룹화하고 자동차 검사에서 측정하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매연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 결과 모델연도와 주행거리에 따라 배출 가스량 원단위가 유의미한 추세를 보였다. 이는 서울시 친환경 차량 전환 시 모델연도가 오래되고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을 우선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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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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