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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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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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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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우리나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른 나라로 공적 연금재정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성공한 국가로 잘 알려진 스웨덴 사례를 통해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스웨덴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위험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명목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방식을 도입하여, 개인의 연금계좌에 연금보험료를 적립하여 수급시점에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상당액을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제상황이 예상 수준보다 침체되고 연금 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 이와 연계하여 자동으로 연금가입자의 부담금을 높이고, 지출되는 급여액을 감소시키는 '자동재정균형장치(Automatic Balancing System)'를 도입하였다. 상기와 같이 기여와 급여를 명확하게 연계시키는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는 장기적 재정안정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연금 급여를 제공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스웨덴은 연금개혁 후 확정기여(DC)제도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제도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사학연금은 확정급여(DB)제도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의 하향조정과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시켜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스웨덴의 연금제도와 같이 공적연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적연금의 장점을 최대로 수용한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급격한 재정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견 스웨덴의 정치, 경제상황 및 문화적 특성 차이로 인해 스웨덴의 연금제도 방식을 획일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상황을 고려한 기여와 급여의 연계 강화를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학연금 또한 거시경제상황과 조화를 이루는 제도개선 및 자동안정장치를 마련해 보는 것도 고려해 봄직 하다. 지속적으로 스웨덴 및 연금제도 선진 국가들의 연금개혁안을 재검토하여 사학연금제도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시사점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Fibe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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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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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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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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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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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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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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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 s.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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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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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회(4개 단체와 공동 연명, 국민연금∙건강보험제도 및 임금지급조서 제출제도 개선에 대한 탄원서 제출,국민연금ㆍ건강보험제도및 임금지급조서제출 제도개선탄원서)/ 자동제어협의회(제11차 자동제어설비공사협의회 및 자동제어전문분야 등록업체 간담회 개최, 최동호 상임부회장 취임)/서울특별시회(대표회원 조찬간담회 개최, 지방계약법 해설 강습회 개최, 2006년도 제1차 시공품질 현장점검 실시)/ 부산시회(2006 설비기술 세미나 개최)/ 울산∙경남도회(일용근로자 소득자료 신고 및 4대 보험 관련 간담회 개최)/ 충북도회(가스시설시공업 1종 회원사 간담회 개최)/ 강원도회(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 지원금 전달 및 기계설비 분리발주 건의, 제4회 회원 친목 단합대회 개최)

• VENDING MACHIN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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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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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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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자판기분야도 이제는 기술 검증시대를 열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지금까지는 산업계에 축적된 기술에 대한 검증제도가 없다 보니 기술 인력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성취욕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또한 사후관리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도 그다지 만족스러운 수준에 와 있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자격증 제도의 도입은 기술의 향상과 활용 측면에서 크나 큰 기대효과를 기대케 한다. 이번 란에서는 협회가 도입을 적극 검토중인 자판기 분야의 기술자격증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The t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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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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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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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난 4월 국내 도입계획이 발표 되었던 '타이어효율등급제도'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에서는 6월 15일자로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 표시 등에 관한 규정'으로 입안예고(지경부 공고 제2011-303호)하였다. 동 제도는 관련업계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을 거쳐 금년 8월 중으로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상기 입안예고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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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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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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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raditionally airport users have presented their passport themselves to immigration for entering and leaving countries. To improve the inefficiency of this traditional immigration system,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IA) has introduced automatic immigration system called Korea Immigration Smart Service (KISS). This research investigates airport users' behavioral intentions of KISS.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the conceptual model is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he result from this research can be used for improvement of KISS system.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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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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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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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is study was designed for automated pattern drawing and grading a man's Durumagi, Korean traditional coat in order to reestablished and grade the pattern by Apparel CAD SYSTEM. For the study, AM-250 systems of Gerber as the computer and Macro program as the automated drawing were used. Also, PDS(Pattern Design System) was used for the grading of the original Durumagi pattern. Results were followings; First, the size data that could be standardized by reestablishing the pattern of a man's Durumagi by each size was presented. Second, The pattern was developed by each size. Third, new design was propose for mass production with the traditional design of the DURUMAGI Fourth, The time for making DURUMAGI pattern and the cost through the automated drawings by using the Macro program were reduced. Moreover, was presented the basic data for a ready to made garment like the Western garment. Five, A man's DURUMAGI by CAD System was graded that could be applied to ready to made Hanbok

• 한국기계연구소 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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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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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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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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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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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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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금년초부터 지식경제부의 발주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석관)에서 RFS(신재생연료의무보급제도) 국내 도입방안 연구를 수행중에 있으며, 연료업계, 지동차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가 구성 운영되고 있다. 이미 2007 년부터 바이오디젤 0.5%가 자동차용경유에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지경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법 상에 동 제도를 담아 고시가 아닌 법의 형태로 운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국회 지경위에서도 RFS 제도 시행 법안이 논의되었으나 계류된 바 있다. 국내 전체 차량이 1,870만대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연료 의무보급제도 시행은 전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나 만큼 반드시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