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환경에서 위치기반 정보시스템은 많은 서비스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아직까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에서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에 대한 프라이버시 구조는 많이 연구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기술, 산업, 표준화, 법제 현황 및 위치정보 보호 방안 연구 현황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위치정보법에서 시행하는 위치정보 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스마트 폰 운영체제에서 개인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 규격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위치정보법 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서비스 사업자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 대한 개인위치정보를 사용자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야한다는 취지에서 자기제어 방안을 개발함에 있다. 연구 결과, 윈도우폰 플랫폼에서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자기제어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특히, 신고하지 않은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현재 서비스 중이거나 서비스를 개발 중인 시스템에서의 사용자 스스로의 자기제어 방안을 제시하였다.
SCADA 시스템은 국가 산업의 주요기반 시설인 교통 상수도 전기 가스 등의 원격지 시설 장치를 감시 및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SCADA 시스템은 보안상 여러 취약점을 내재하고 있지만 가용성이 극히 요구되는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보안 기술을 적용하기에 여러 제약을 받는다. 또한, 급속한 정보 통신의 발전과 함께 현대 사회의 많은 부분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되고, 스마트그리드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폐쇄망에서 운영되던 SCADA 시스템이 인터넷과 연결된 개방된 망에서 운영되도록 발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경로가 확장되면서 SCADA 시스템의 취약점이 해커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SCADA 시스템에 대한 공격은 국가적 차원의 피해를 유발하므로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보안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네트워크 트래픽에서는 자기 유사성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SCADA 시스템의 자기 유사성을 측정하여 이상증후를 탐지하는 침입탐지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능화된 보안 위협에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보호 행동 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모델은 보호동기이론과 UTAUT2를 기반으로, 인지된 위협, 심각성, 사회적 영향, 자기효능감, 정보보안 제품 이용 경험 및 습관, PC/개인정보보호 행동, 신규 서비스의 정보보호 행동으로 구성 하였고,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인터넷 사용 장소, 유료 보안제품 이용, 침해사고 경험 등을 조절변수로 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보안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인지된 심각성, 자기효능감이 보안 제품 이용 경험 및 습관에 높은 영향을 미쳤으며, 경험 및 습관, 자기효능감은 PC/개인정보보호 행동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PC/개인정보보호 행동은 신규 서비스의 보안 행동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소득, 유료 보안제품 이용, 침해사고 경험은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보안 행동에 조절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4년 2월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하면서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최근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신설은 기존의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되지 못하는 의뢰인이외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비밀의 누설 이외 수집, 기록,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등의 각종 처리에 관하여 규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식별정보의 암호화는 변호사가 보관 중인 각종 민감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고, 정보주체의 접근 보장은 자기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등 헌법적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서 시대의 요청이라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변호사윤리장전이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은 가운데,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가 문제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본다. 해당 논의가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논의에 작으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숲교육 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청소년의 심리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2015년 산림청-법무부 공동주관으로 추진된 숲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보호관찰 청소년 77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척도를 활용하여 숲교육 프로그램 참가 전 후의 기분상태,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숲교육 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청소년 기분에 긍정적 변화, 자아존중감 증가, 장기적 만족추구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수강명령 프로그램으로써 숲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갖는 긍정적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최근에는 정보보호 관련 컴플라이언스 요구에 의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직원들이 정보보호 정책을 준수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연구하고, 향후 이 내용을 적용하여 직원들이 정보보호정책 준수 의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정보보호정책 준수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확증적차원(confirmatory)에서 구조방정식에 사용되는 부분최소자승법(Partial Least Square:PLS)을 이용한 1차 요인분석과 마지막으로 2차 요인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모형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총 8개중 채택 7개, 기각 1개로 나타났으며, 대다수 영향요인이 정보보호정책 준수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자기효능감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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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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