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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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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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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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을 자국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국선박을 공해상에까지 추적하여 나포할 수 있는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적권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기국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기국주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국제관습법에 의해 형성되었고, UN해양법협약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해상에서의 추적권 행사시 무력사용의 한계에 관하여 사이가호 및 불심선 사건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추적권 행사시 가능한 한 무력의 사용은 회피되어야 할 것이며, 무력의 사용을 회피할 수 없다면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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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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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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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은 자국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국선박을 공해상에까지 추적하여 나포할 수 있는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적권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기국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기국주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국제관습법에 의해 형성되었고, UN해양법협약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해상에서의 추적권 행사의 요건과 추적권 행사시 무력사용의 한계에 관하여 사이가호 및 불심선 사건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추적권 행사시 가능한 한 무력의 사용은 회피되어야 할 것이며, 무력의 사용을 회피할 수 없다면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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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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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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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국가이미지의 개념과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의 논의를 우리나라 시장에 적용하고, 실무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중국기업에게 한국시장의 특성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경우 국가이미지 관련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소재 직장인과 대학생 265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SPSS 20.0과 AMOS 2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국가이미지의 차원은 기초이미지, 사회경제이미지, 명성이미지, 관계이미지, 감정이미지의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의 국가이미지 구성요인 가운데 기초이미지, 사회경제이미지, 감정이미지는 제품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명성이미지는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국의 국가이미지 가운데 감정이미지는 제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국의 전반적인 제품이미지는 소비자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중국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는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소비자 자국민중심주의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중국산 제품의 이미지가 소비자 태도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에 관해 논의하고, 미래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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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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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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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첫눈>(2007)과 <고스트>(2010)를 중심으로 한일 양국에 의해 공동 제작된 초국적 로맨스 작품들의 내러티브 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해외시장진출을 염두에 두고 국제공동제작을 진행할 경우에는 서로 상이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보유한 생산주체들은 자국뿐 아니라 파트너 국가의 문화소비자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해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어떤 내용과 형식을 가진 작품이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양국의 생산주체들은 '문화적 할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한일 초국적 로맨스 영화제작에 있어서 주요 '문화적 할인 요인'이라면 민족주의이다. 역사문제나 국경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두고 한국과 일본은 시시각각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양국 관객들이 자칫 민족주의적 정서에 기반을 두고 작품을 해석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즉 초국적 캐릭터들의 사적인 스토리를 공적인 스토리, 즉 한국인과 일본인의 민족적 은유로 확대 해석한다거나 자국배우와 타국배우의 주도권 경쟁 등으로 해석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로 인한 양국관객들의 불쾌감이나 사회적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공동제작주체들에게 있어 우선적 과제의 하나인 것이다. 두 작품의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공동제작주체들이 민족주의적 감정에서 촉발되는 '문화적 할인'에 대처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본 후 그 산업적 역량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한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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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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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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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이번 지역건축을 기획하면서, 여러 가지 상념에 잠기게 되었다. 건축에서 지역성이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혹시 더욱 부정적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지, 또 어떤 긍정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지, 게다가 여러 개발도상국의 상황과 아시아의 건축적 진행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더욱 난감한 상황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건축을 발전시켜온 어떤 민족도 각기 독자적 언어, 복장, 민속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좋아하는 형태를 발전시켜왔다. 19세기에 문화의 국경이 붕괴될 때까지 온 세계의 건축에는 지역고유의 형태와 디테일이 있었다. 그리고 어떠한 지역특유의 건물도 사람들의 창조력과 그 지역의 필요성의 결합에 의하여 태어난 아름다운 산물이었다. 그러나 현대 이집트에는 이집트 고유의 토착양식을 찾아볼 수가 없다. 바로 이집트인의 서명이 없다. 그것이 부자들의 집이건 가난한 자의 집이건 무성격하기는 마찬가지이며 이집트인의 자취란 사라져 버렸다."(하산 화티,1973년) 선진국은 스스로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이런 사회적 문화적 변동에 적응하기 위하여 1세기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변화에는 건물도 변화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민족적이며, 지역적인 전통이야말로, 새로운 지역주의의 기초로서 보존하고 사용되어야 된다는 '섬세한' 서양의 관찰자들의 탄원은 이같은 상황에서는 전연 고려되지 않았다."고 커티스는 보았다. 섬세한 서양인이 아니라 자국민 스스로 자신의 문명에 대하여 파괴적인 입장에 서 있다면 더욱 난감한 일이다. 지역주의의 의미는 무엇일까? 건축에서 '지역'의 범주는 어디인가? 인종적 분포 또는 민족적 무리를 이름지은 것인가? 아니면 인종과 민족의 공통점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정치적 경계선으로 둘러싸인 경계를 말하는 것인가? 모든 지역이 다 지역주의로 대별될 수 있는가? 어느 곳이 건축에서의 중심지역이며, 또 지역주의는 누가 판별하는가? 프램튼은 문화적인 중심지와 종속적 관계를 지니는 지역주의를 잘못된 구조로 보았다. 근래 10년간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역주의가 대두했다. 지역의 개념적, 제도적, 법적인 상태가 어떠한가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19세기 동안에 유럽사람들이 그들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거짓된 역사관을 피력했을 때, 유럽지역에서의 지역주의 개념들은 아이리쉬, 까딸로니아, 핀랜드 등을 평가하는 역할이 있었다고 한다. 지역주의를 "감상적인 민족적 편견에서 비롯된 광신적 배타주의"라고 낮추어 바라보는 그로피우스의 시각에 대해,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리꾀르의 말대로 미래에 어떠한 유형의 참된 문화를 유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문화나 문명의 단계에서 외래의 영향을 적절하게 하면서 지역문화의 활기찬 형태를 발생시키는 우리 능력에 달려있다. '지역적' 범위는 서구에서 합중국으로 존재하는 경우, 대부분 이질적 문화들의 혼합지역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같이 비교적 단일한 성분의 종족으로 한 국가가 유지된 경우와 미국과 같이 다양한 종족이 모인 경우 등과 비교하면 '지역'이란 이름에 어떤 판단기준이 있어야 할까? 근래 지역적 변동이 적었던 한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재론할 여지가 적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시대 내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하고, 역사시대의 범위를 넘어서 선사시대로 확대하면 '지역'의 개념의 외연적 대상은 더욱 모호해진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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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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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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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초안 발표 이후 여러 한국인 유전체 프로젝트들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등장한 한국인 유전체를 둘러싼 흥미로운 담론 중 하나는 "한국인 유전체" 서열 분석을 통해 "아시아인 맞춤의학"을 구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본 논문은 이를 한국 유전체 학자들이 자국민에 대한 유전체 자료를 상업화하려는 노력 가운데 발전시킨 전략으로 인지하고, 이 "아시아인 건강을 위한 한국인 게놈" 전략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역사적으로 검토한다. 이 글은 한국 유전체 프로젝트들의 전략이 탈식민 국가들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유전체 주권"(genome sovereignty) 정책이 2000년대 초반 이후 한국에서 주요 정책 의제로 부상한 아시아 지역주의와 결합하여 등장한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그간 범아시아 SNP 컨소시엄(Pan-Asian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Consortium)을 중심으로 논의된 유전체학과 아시아인의 구성에 관한 과학기술학 연구가 국소적인 아시아인 관념과 아시아 지역주의를 가진 싱가포르의 경험을 지나치게 일반화해왔음을 지적한다. 이와 함께 한국 유전체학 거버넌스에서 과학기술학자들이 맡을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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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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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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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내각이 출범한 후 일본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입장에 대해 한국 언론이 어떤 반응으로 대응했으며, 내각 시기별 보도과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엔트만(Enatman)의 프레임 분석틀과 치이(Chi)와 맥콤스(McCombs)가 제안한 '프레임 변화(framechanging)' 개념을 적용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언론은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 문제에 대해 반성적 회고를 하거나 미래 지향적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양국의 현안적 논쟁이나 쟁점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또한 국가적 단위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적 협상방식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더 나아가 양국 간의 갈등원인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꼽았으며, 일본 내각을 갈등유발 주체로 지목했다. 이론적으로 한국 언론에서 자주 지적되어 온 정파적 이데올로기적 요인이 적어도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 문제에 관한 한 두드러지게 작동하지 않았다. 한국 언론은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 문제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관찰자 입장에 서기보다는 정부가 지향하는 대(對)일본 정책을 지지, 옹호하거나 일본에 대한 국민의 감정을 전달하는 자국중심의 애국주의적 보도관행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토론했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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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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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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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19년 5월과 6월,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들의 연이은 피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양안보의 불확실성은 증대되고 다수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역내 안정을 도모하려 노력하고 있다. 한국도 청해부대 임무구역 확장이라는 독자적인 형태로 호르무즈 해협인근의 해양안보 안정화를 위해 노력 중이나, 호르무즈 해협의 주요 역내 행위자인 이란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며, 이란 또한 공식적으로 자국의 해양전략을 발표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실주의적 시각, 특히 케네스 월츠로부터 시작된 방어적(구조적)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아랍-페르시아의 양극체제로서의 중동의 정세를 분석하고, 아울러 이란의 독특한 이중화된 군 구조와 구분된 역할, 그리고 전력구성을 연구함으로서 이란의 국가전략과 해양전략을 도출하였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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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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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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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이 논문의 목적은 완도봉산의 불하미수사건을 중심으로 통감부 임업정책의 성격을 규명하려는데 있다. 일제에 의한 통감부 설치는 세계사적으로 특수한 형태라기 보다는 당시 제국주의에 의해 널리 파급된 세력권 (Sphers of Influence)과 보호령(Protectorate)의 체현과정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약소국을 자국의 세력권하에 두고 외교권의 장악 및 내정을 간섭하여 이후 식민지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통치기구로서 일제에 의해 설치된 통감부를 정의할 수 있다.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통감부가 임업정책의 목표로 삼았던 것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그 하나가 조선의 식민지화를 전제로 하여 대규모의 국유림 창출을 통한 산림수탈 및 조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통감부 영림창이 당사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산림경영기구(=수탈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하였고 삼림법 부칙 제 19조를 통하여 강점 이후 막대한 국유림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다른 하나는 일본자본의 조선 임업부분으로의 침투요구를 반영한 법적 조항의 제정이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으로 삼림법 제3조 부분림 조항을 들 수 있다. 특히 후자의 요구, 일본인 자본이 조선 산림으로 침투하고자 한 최초의 사건으로 완도사건을 규정할 수 있다. 완도사건은 통감부라는 일제의 대리 통치기구와 친일관료, 일본인 자본가가 결탁하여 조선시대 이래로 금양되어 온 황장봉산을 일본인 자본가에게 불하하려는 제국주의적 의도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증거는 통감부의 농상공부 차관 강희칠랑(岡喜七郞), 산림국 기토(技土) 도가충지(道家充之) 및 일본인 자본가인 강등항책(江藤恒策)의 회동에서 확인된다. 완도사건이 전해지자 민족일간지인 황성신문(皇城新聞)과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는 즉각적으로 통감부의 초법적인 행태와 친일매판 관료의 매국적인 의도를 강도높게 비판하였고 결국 1908년 12월 각의를 통해 불하불가판정이 내려졌다. 이는 통감부가 불하불가 판정을 내리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민족일간자의 선도적인 노력과 국민적 반일감정으로 인해 통감부로 하여금 불하불가 관정을 강제해 낸 사건으로, 통감부 시기 [반일운동(反日運動)]으로 다시 쓰여져야 할 것이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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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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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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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중국에서 저술된 한국근현대문학사를 남한문학사, 북한문학사, 자국문학사와 비교하여 서술 양상을 살핌으로써, 이들 텍스트에 나타난 문화횡단적 실천을 살피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저술된 한국문학사는 약 25종이며, 이 가운데 한국근현대문학사는 약 16종이다. 저술 목적으로 볼 때, 연구용 문학사보다는 교재용 문학사가 압도적으로 많다. 시각과 서술내용으로 볼 때, 남한문학사를 수용한 경우와 북한문학사를 수용한 경우 그리고 남북문학사를 함께 수용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대표적인 텍스트를 선정하여 그 인식과 서술 양상을 남한문학사, 북한문학사, 중국문학사와 비교한 후, 의미의 이동과 생성의 지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문학사 인식과 서술에 있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전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의 근현대문학사는 서양문학의 영향만을 강조함으로써 중국문학의 영향을 간과했다는 점에 대한 반성적 시각 둘째, 북한문학사를 주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식함으로써 통일문학사 기술의 한 가능성을 제시한 점 셋째, 순수문학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문학의 대중성에 대한 강조와 다양한 매체와 연관된 작품을 수용하는 시각 확장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