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식량과 물 안보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물발자국은 식량과 물을 연계하는 요소로서 거론되고 있다. 물발자국은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동안에 사용되는 물의 양을 의미하며 $m^3/ton$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물발자국은 작물 필요수량 및 생산량을 기반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농업 및 수자원 계획 분야에서 물발자국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농산물의 물발자국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논벼의 농업용수량 및 생산량 산정을 통하여 미래의 녹색 및 청색 물발자국을 산정하고, 시기 및 시나리오별 불확실성 및 민감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RCP 기반의 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하였으며, 물발자국 산정 작물은 우리나라의 주곡인 논벼를 대상으로 하였다. 물발자국은 작물의 단위생산량당 소비되는 물의 양으로 정의되며, 최근 연구에서 물발자국은 용수 공급원에 따라 녹색(green), 청색(blue), 회색(grey) 물발자국으로 구분하여 산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작물의 증발산으로 소비되는 수량만을 물발자국 산정에 적용하여 증발산량 중 강우에 의해 공급되는 수량인 녹색 물발자국과 관개에 의해 인위적으로 공급되는 수량인 청색물발자국을 산정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의 작물의 생산량을 산정하기 위해 작물모델로 기상, 재배관리, 작물의 유전정보, 토양수분 및 질소의 효과까지 고려하여 작물의 생육뿐만 아니라 생산량까지도 모의할 수 있는 CERES-Rice모델을 적용하였다. 미래 기후 전망을 위한 전지구모형은 종류가 다양하고 모형의 특성과 모형 입력 자료에 따라 모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남에 따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논벼의 물발자국을 산정하기 위하여 각 시나리오 및 시기별 물발자국의 불확실성 및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농업수자원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뿐 만아니라 우리나라 미래 국가수자원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한국 소비자들에게 반일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두 나라 사이의 정치적 관계 뿐 만이 아니라 경제적 관계를 악화시키고 더 나아가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질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 대한 원한과 소비자들의 자국중심주의 성향이 일본제품에 대한 만족과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다. 일본에 대한 반일감정인 원한이 제품 재구매의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 자국중심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국중심주의가 제품만족과 재구매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실을 설정하였다. 공분산구조분석에 의한 통계적 검정결과 제안된 모형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에 대한 원한이 재구매의도구와 소비자 자국중심주의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에 수출할 온라인 게임에 대한 심의 기준과 절차를 살펴보고 중국 자국산 게임물 보호정책에 따른 외국산 게임에 대한 규제 정책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국 온라인 게임 산업 정책과 전체적인 규제현황에 대해서는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베일에 가려진 중국 온라인 게임 심의 기준 및 절차는 중국 현지화에 성공한 한국 기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중국 온라인 게임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중국 사회주의 체제 전복', '홍콩반환이나 대만 정부 인정과 같은 영토문제', '소수민족 독립 문제', '국보급 기물 파괴' 등과 같은 반사회성임을 발견하였다. 중국 자국산 게임 심의는 2단계 절차를 통해 1달 정도 걸리는 반면 외국산 게임물 심의는 4단계 절차를 통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고 게다가 외국산 게임물은 중국인민공화국 신문출판총서의 온라인 게임물 총량 규제로 인해 판호 획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중국 온라인 게임물 심의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작기업의 경우, 한국 개발사와 중국 운영사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며 더 나아가서 외형적으로는 중국 기업으로서 중국시장의 확고한 위치를 선점해야만 중국의 외국산 게임에 대한 강한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윤리교과서에 제시된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게임물에 대한 명확한 심의기준을 예측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에 게임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중국 온라인 게임 심의에 대한 예측력과 설명력을 향상하기 위한 심의 지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할 것이다.
어류나 갑각류 등의 종묘 생산을 위해 아직은 살아 있는 먹이 생물이 필수적이며, 대체 사료가 일부 개발되었지만 실제로 종묘생산시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먹이 생물은 외국산 Artemia이다. 특히 몇 년 전부터는 Artemia 대량 수출국인 미국 유타주에서 Artemia 채취를 일부 금지시켰으며, 동남아시아에서도 자국의 종묘생산용을 제외하고는 수출용 Artemia 채취를 금지할 예정이므로 이로 인한 외화 낭비를 막기 위해 이에 대한 대체먹이 생물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략)
미국이 자국내 철강제 수입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가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러시아에 수출되고 있는 미국산 닭고기에서 살모넬라 등 위생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병원균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미국은 무역보복조치로 해석하고 있어 무역전쟁을 실감케 하고 있다. 축산물에 대한 안전이 식품의 안전성에 직결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배합사료제조회사들은, 자발적으로 가축에게 급여하는 사료에 대한 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하여 ISO는 물론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진 HACCP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단계에 해당하는 양계농가에서도 함께 진행될 때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살모넬라에 대한 일본의 농가단위 위생대책을 소개한다.
UR, WTO에 의해 지난 1997년 국내 닭고기 시장이 전면 개방된 이후 매년 닭고기 수입은 급속도로 증가해왔으며, 2003년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되기 전까지만 해도 수입 닭고기는 국내 닭고기 시장의 약 30%를 점유하는 등 국내 닭고기 시장을 크게 위협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자국 내에서는 인기부위인 가슴육 위주로 소비하고 비 인기부위인 다리육은 우리나라에 덤핑가격으로 수출해 국내 닭고기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반면 국내 소비자는 미국, EU 등 선진국과는 달리 닭다리를 선호하여 다리육은 부족하고 가슴육은 남아도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 역시 남아도는 닭 가슴육을 이들 국가에 수출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돼 왔다. 게다가 현재 협상 중인 한 · 미 FTA가 체결되어 이로 인해 미국산 닭고기 수입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닭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국내닭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나아가 국내 육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미 닭고기 수출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필자는 지난 9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 농무성 식품안전검사처(FSIS) 국제업무국(OIA) 등을 방문해 한국의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검사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대미 삼계탕 수출을 위해 담당자와 기술적 내용을 협의했다. 본고에서는 그날 협의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게재코자 한다.
대표적인 신$\cdot$재생에너지의 시장확대 정책으로 RPS와 기준가격의무구매제가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자국의 자원부존과 경제사회여건에 맞춰 적합한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있음. RPS 실시국가에서 RPS는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실시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신$\cdot$재생에너지발전 인중서의 거래를 포함시켜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있음. RPS의 단일의 최적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본설계와 세부사항은 각 국의 고유의 자원부존 여건 및 경제사회적 특징에 따라 달라짐. RPS의 국내도입이 전력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며 외부효과를 감하면 편익을 초래함. 또한 수요조사결과 RPS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산$\cdot$ 재생에너지발전의 시장확대 수단으로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음 그러나 RPS의 기본설계를 신중히 가져가야 할 것이며, 법제도 정비에 임해서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기준가격우선구매제도(발전차액보전)의 고려해야 함.
어육연제품은 전통적인 수산가공품으로 제품의 모양, 식감등을 조절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연제품은 명태육을 주원료로 하고 있으며,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자국 자원관리, 한ㆍ일 및 한ㆍ중 어업협정으로 인한 연안자원 감소, 연근해 자원의 고갈등으로 원료확보가 어려워졌으나 국내 및 국제 연제품의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구조적인 원료확보의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따라서, 대체자원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고 적색육인 고등어등의 어종을 연제품원료로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적색육 특유의 어취 및 황색도 증가 등으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중략)
본 연구는 승마용 안전모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안전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이다. 국내 외 레저 스포츠 안전모 관련 안전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도출한 주요 시험평가방법을 현재 국내에 유통 중인 중저가 승마용 안전모를 대상으로 성능시험을 하였다. 충격흡수성 시험 시 1축과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시험방법에 대해서 성능평가 데이터를 통해 1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충격흡수성 시험으로 선정하였다. 유지시스템의 강도시험에서 헤드 폼 서포트 방식과 후크 서포트 방식으로 구분되던 것을 시료에 손상 없이 시험 가능한 헤드 폼 서포트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승마용 안전모의 안전기준을 정립하여 제품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규정함으로써 자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시장진입장벽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안전모 시장을 구축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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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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