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공공자격시험의 표준화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한다. 1차적으로 4 ~ 6급의 저시력 시각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손부위 등에 대한 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안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물리적 조건으로 공공자격에 응시하는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수검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 응시자와 별도로 키보드를 지참하여 응시 가능하나 행망용 다기능 한글 모아치기 키보드로 제한되어지고 최소 17인치 이상의 모니터가 제공되어지며 수험 장소에 대하여 특정좌석을 지정할 수 있다. 시험적 조건으로는 장애를 가진 수험자에 대하여 장애상태를 구분하여 일반인 대비 20 ~ 30%의 추가시간이 할당되어지고 실기시험에 대하여는 150%의 확대문자가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진다. 상위 조건으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실시되며 특별하게 시각장애인에 대한 실기시험에서는 일반인에 대한 시험 종료 후 제안시스템 제어 하에서 별도의 추가시험 절차가 부가적으로 자동진행 되어진다. 본 구현시스템은 장애인을 위한 8단계의 세부기능 설정 후 13가지의 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실제 공공자격시스템에 시험 적용한 결과, 평균적으로 매우우수의 최상급 평가를 받았으며 장애인에 기반 한 공공자격분야 글로벌 표준화 시스템으로 제시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원자력공사에 관련된 장치와 부속 기기를 설계 및 제작 또는 설치하려면 ASME에서 인증하는 자격이 필요하고,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기 위하여 시설, 품질보증 프로그램, 설계 및 제작능력등을 ASME 위원회의 실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한 일련의 과정 중에서 설계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설계해석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현대중공업이 설계한 Chiler Surge Vessel의 설계조건 및 하중 및 하중조합에 대하여 Design Report를 작성하였으며, ASME Code의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대학교육대학원 직업특수교육과"와 "전공과" 간의 융합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화 조건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은 문헌 분석과 전문가 회의를 병행한 방법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내용은 현행의 "대학-교육대학원 직업특수교육과"에서 편성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직업특수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대상이 성인기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재구조화 가능한 전공과에서 교직 경력을 축적한 이후 융합교육과정으로 구축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과정에 접근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대학원 직업특수교육과"의 교육과정적 기반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양성과 융합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중점 사항 역시 연구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직업특수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간의 기능적 관계를 정립하는 것으로 결론을 고찰하였다.
국내 건설산업의 기술자격제도는 노동부주관 $\ulcorner$국가기술자격법$\lrcorner$ 에 의하여 운영되며, 대표적인 국가자격은 건축사, 기술사 및 기사 등을 들 수 있다. 1990년 중반에 도입된 건설사업관리(CM)는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조건이 되고 있으나 국가자격으로 공인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안문제로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인력 양성은 민간 CM교육기관들의 "공인민간자격"으로서 각각의 교육프로그램과 별도의 인증자격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국제공인자격으로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유일한 미국CM협회(CMAA)의 "CCM"인증자격과 미국VE협회(SAVE)의 "CVS"인증자격의 사례로 볼 때, 외국에 비하여 CM인증자격이 과다하며,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인증자격자득에게 혼란을 주면서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고에서는 국내CM인증자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인증자격의 통합 및 체계화를 통하여 국가공인자격으로 발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전 글에서 필자는, 적지 않은 한계와 난점에도 불구하고, 일민주의 철학은 안호상이 자신의 철학적 문제의식과 그 구상을 현실에 구현해 보고자 오랜 기간에 걸쳐 구축한 자생적 실천철학의 '단초적 유형'으로 볼 수 있다는, 조심스럽지만 보다 긍정적인 시각의 잠정적 판단을 제시해 보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드는 의구심은 한 둘이 아니다. 결국 이러한 의문들은 '일민주의 철학은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자생적 실천철학으로서의 자격조건을 온전히 갖추고 있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물음으로 귀착된다. 이 글은 이러한 근본 물음에 대한 실천철학적 논의를 통해, 보다 설득력있는 답변을 개진해 보고자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이론의 '정립', '내용', '역할'이라는 세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세부적인 검토 작업을 벌여나갔다. 그로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자생적 실천철학의 자격 조건을 온전히 충족시키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관해, 현 시점에서 '아니다'라는 '잠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이는 일민주의 철학의 주요 내용과 형식에 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드러난 치명적인 한계와 난점들-가령 현실 권력을 견제하기는커녕 부당한 독재 권력의 옹호논리로서 기능하는 역설적 사태-에 대한 규범적 실천철학적 판단에 의거하여 개진된 것이다.
본 논문은 주택 청약 과정의 어려움을 줄이고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청약 자격 진단 알고리즘과 가점 계산 알고리즘의 설계 및 개발 결과를 제시한다. 청약 자격 판단 알고리즘은 적격 여부 판단을 위한 조건을 모두 고려하고, 부적격으로 진단될 경우 사유까지 상세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을 가진다. 가점 계산 알고리즘은 자격 진단에서 적격으로 판단된 경우, 사용자 정보로 가점을 계산하고 결과를 제공한다. 분양 방식에 따라 가점 계산 기준에 차이가 있는데, 본 알고리즘은 해당 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다.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는 2006년 민간자격으로 처음 시행되어 오다가 2012년 12월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2013년도부터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자격의 특수성상 자격검정 응시상한연령과 일부면제요건의 규정이 미흡하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자가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자격검정 응시에 있어 최저응시 연령만 제시하고 있을 뿐 상한응시연령의 제한은 없는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신변보호활동이 가능한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상한응시연령 제한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둘째, 경찰공무원, 경호공무원 뿐만 아니라 군인공무원과 대학에서 신변보호사 1차 학과시험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자격검정 일부면제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셋째, 경력인정 자 조건을 관련 직종 퇴직 후부터 자격검정 접수일 기준으로 일정유효기간을 규정하여 경력자들이 실무에 있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넷째,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면제과목은 1차 학과시험에 한하고, 신변보호실무능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2차 실기시험은 면제하지 않는 방안이다. 이와 같이 국가공인자격으로서 민간경비산업의 부흥에 발맞추기 위해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민간항공사고의 대부분은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특히 회전익 항공기는 예상하지 못하거나 의도하지 않게 악기상으로 진입하는 IIMC (instrument meteorological conditions) 상황에서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저시정 조건에서 회전익 항공기 조종사의 에러율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비행특성에 관한 통찰력을 얻고 IIMC 상황에서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저시정 조건에서 조종사의 에러 발생율을 모션이 장착된 비행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였으며 65명의 조종사가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을 통해 획득한 비행 데이터로 비행시정 감소, 공간정위상실 유무, 조종사 자격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에러 발생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양한 조건에서 비행특성에 대한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조종사의 자격 등급, 계기비행 (IFR; instrument flight rules) 자격 유무, 비행단계별 에러 발생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조종사의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개선하고 IIMC 상황에서 항공기 사고예방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례지도사는 임종순간부터 시신처리, 유골개장 등 시신에 가장 근접하여 이를 처리하고 관리 및 통제하는 전문인력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은 시신을 다루는 직업 종사자를 국민의 안정과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자격제도 혹은 국가공인 자격제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지식과 조건을 갖춘 자격있는 장례지도사가 시신과 관련시설을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으로 관리하고 통제함으로써 각종 질병으로 부터 스스로를 보호함은 물론 이를 방문하는 공중의 위생과 건강을 담보하고자 하는 제도적 역할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역시 장례지도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문화에 가장 적합한 표준장례지도사 교육과정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
비파괴검사 기술의 레벨 향상과 안정화를 통한 시간적 재현성이 있는 비파괴검사 결과의 확보를 위해서는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자격 인정 및 인증(nondestructive testing qualification and certification of personnel)제도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비파괴검사 결과에 대한 유효성은 비파괴검사을 실시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비파괴검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의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 1974년부터 원자력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수행된 PISC 프로그램(program for inspection of steel components) 및 EPRI 등에서는 순회시험 (piping inspection round-robin: PIRR trial) 결과 기존 비파괴검사 방법은 모의 시험편에 있는 상당히 큰 결함도 탐지하지 못하거나 정확한 결함크기를 측정하는데 실패한 경우가 있으며, 검사자의 기량 또는 신체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기량인정 및 인증에 대한 국제규격안 DIS(draft international standard) 9712에서는 비파괴검사를 기획 실시 감독 감시 평가를 하기 위한 적절한 이론적 및 실무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술자의 능력을 평가하고, 문서화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한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기량인정 및 인증에 대한 국제통합을 추진하는 동기는 제 3자에 의한 체계적인 인증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와 새로운 NDT 방법에 대해서 인증제도를 적용할 때 세계적인 공통성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현재, 우리나라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기술자격 인증제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의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자격과 인증에 대한 국제 통합화(안)[2]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국제규격을 기초로 한 새로운 인증제도를 발족시켜 거의 시행 단계에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한국비파괴검사학회(KSNT)에서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자격인정 및 인증제도의 개선방향이 제시된 바 있고 [3], 표준화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실천단계에와 있지 못하다. 본 고에서는 최근 대폭수정 보완된 ISO/DIS 9712 국제규격(안)을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회원 여러분의 의견 수렴에 도움을 주고자 ISO/DIS 9712(1997)를 번역하여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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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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