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
• 제20권4호
• /
• pp.139-174
• /
• 2018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현 대응체계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그 대응방안으로서 보다 합리적인 자격정지와 취소의 절차를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례연구를 통하여 영국, 미국, 일본, 호주의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제도를 분석하고, 국내 타 전문직 군으로서 보건, 교육, 법률 분야 자격정지 및 취소 제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해 구성원의 성격을 달리 하는 두 집단에 대해 초점집단면접을 수행하였다. 해외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검토한 결과, 자격의 성격은 다르지만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정지 및 취소 제도를 개발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타 전문직의 경우에도 각 직역의 특성에 따라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고유한 자격정지 및 취소의 절차와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복지사 대상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한 결과, 실천현장에 자격 정지 및 취소가 필요한 상황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자격정지 및 취소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현장에서 제안하는 제도운영의 방법과 장기적인 해결 방안, 그리고 실질적 효력의 한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통합 접수처의 필요성과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긴밀하고도 포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격취득 절차의 개선과 관리 시스템의 보완,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LP가스
• /
• 제23권4호
• /
• pp.5-5
• /
• 2011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보호학회 1998년도 종합학술발표회논문집
• /
• pp.9-20
• /
• 1998

공개 키 암호 알고리듬은 사용자의 공개키가 그 사용자와 대응되는지 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증기관에서 각 사용자의 공개키의 확인서를 발급한다. 그러나 비밀키의 노출, 사용자의 자격의 박탈 및 유효기간의 만료 등으로 인하여 확인서를 취소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각 사용자는 상대방의 공개키가 유효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공개키 확인서의 취소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들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 /
• 제9권2호
• /
• pp.58-58
• /
• 1999

공개키 암호 알고리듬은 사용자의 공개키가 그 사용자와 대응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증기관에서 각 사용자의 공개키의 확인서를 발급한다. 그러나 비밀키의 노출, 사용자의 자격의 박탈 및 유효기간의 만료 등으로 인하여 확인서를 취소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각 사용자는 상대방의 공개키가 유효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공개키 확인서의 취소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고 이들을 발생되는 통신량 측면에서 비교 분석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 /
• 제9권2호
• /
• pp.59-68
• /
• 1999

공개키 암호 알고리듬은 사용자의 공개키가 그 사용자와 대응되는지를 확인할수 있 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신뢰할수 있는 인증기관에서 각 사용 자의 공개키의 확인서를 발급한다, 그러나 비밀키의 노출 사용자의 자격의 박탈 및 유효기 간의 만료등으로 인하여 확인서를 취소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각 사용자는 상대방의 공개키가 유효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공개키 확인서의 취소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고 이들을 발생되는 통신량 측면에서 비교 분석한다.

• 의료법학
• /
• 제22권1호
• /
• pp.27-55
• /
• 2021

아직까지 의사들만큼 법과 직업윤리 사이의 논쟁이 있어온 직업은 없다. 특히 의사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의사자격과 관련된 논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 중요한 논의대상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다른 전문직업군과 달리 의사의 경우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최근 의사의 범죄에 대한 면허취소사유의 확대하는 「의료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직무와 관련없는 범죄에 대하여 면허취소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직의 경우 특히 그 직무의 지속적 수행이 재범의 위험성을 징표한다면, 그 직무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직업금지 명령제도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전문직의 경우 면허의 유지와 무관하게 특정업무수행을 제한함으로써 공공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형법상 형벌로서 자격정지나 자격상실이나 의료법상 결격사유 또는 면허취소와 달리, 직업금지 명령제도는 면허의 유지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직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범죄와 직접 관련된 일부 업무 범위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글은 독일의 직업금지명령 요건과 실제로 의료인에게 내려진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 /
• 제4권2호
• /
• pp.74-81
• /
• 1984

중등 과학교사 양상에 있어서 기초 교양 과목과 교육 일반론 및 과학 과목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특유해야할 과목은 과학교육 관계 과목이다. 많은 경우 $2{\sim}3$학점의 한 과목을 필수로 제시되는 "물리교육", "화학교재", "생물교수법" 등의 분야별 과목이 안이하고 무의미하게 제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직관적 판단으로부터 우선 한국의 실태를 조사하고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연구 개발의 기본적 모형을 구안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한 단계로 전국 사범대학 과학교육 관계과나 전공을 대상으로 설문지 방법과 면담을 통해 학사 학위 및 중등 과학교사 자격을 위한 취소 이수학점 그리고 일반 및 과학 교육 관계 과목에 대해 조사하였다. 특별히 과학교육관계 과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필수 및 선택 과목 수와 학점, 대상 학생과 교수, 과목의 목표, 내용, 교육 자료와 평가 방법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의 두 번째 범주인 과학교육 과목 담당 교수의 중등 과학 교사 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과 과학 교육 과목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종합 분석하였다. 이러한 실태 조사와 의견 분석을 바탕으로 과학 교육 과목의 총 이수 학점에 대한 비율, 과목수와 명칭 그리고 교육 내용의 기본적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자료개발과 실제 지도를 위한 모형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33호
• /
• pp.197-228
• /
• 2012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용역경비업체의 폭력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규제 및 자격검증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부재는 영세업체의 난립과 자격 없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규제 관련 미국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 법제도를 상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연방규제법인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PSOEAA)의 내용과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본다. PSOEAA에 따르면, 공개대상 전과도 중죄뿐만 아니라 부정직성 허위의 진술과 같은 윤리적 요소가 포함된 범죄까지 포함하고 있고,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계류중인 범죄에 대해서도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아울러 경비업자는 매 12개월마다 해당 경비원의 전과사실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후 발생하는 민간경비원의 범죄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 및 확인이 가능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우리와 다르게, 주 소비자 서비스청 산하의 소비자업무국(the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서 민간경비업무를 담당하며, 면허의 발급 및 취소 경비원의 교육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 및 실무사항은 소비자업무국 내의 '경비 및 조사서비스'과(the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에서 처리되고 있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규제법령(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은 경비서비스를 (1) 전속민간경비업, (2) 민간경비서비스(계약경비업), (3) 경보서비스로 분류하여, 경비서비스별로 면허 자격 교육훈련 등의 요건을 차별화 세분화 단계화하고 있었다. 민간경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며, 이에 전문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1) 부적격자 배제를 위한 전과요건의 실질적 강화, (2) 민간경비 전문담당 부서의 설치, (3) 법적인 경비업무 성격에 따른 선택과목의 다변화 및 시간에 따른 단계별 교육진행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