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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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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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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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사회의 특정 영역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그 영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동일한 일반 범죄행위보다 더 중한 비난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인식일 것이다. 특히 환자의 신체와 생명을 위한다는 목적을 고려해볼 때,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의료영역의 기본적 구조로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볼 때,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성범죄 행위는 일반인의 그것과 동일선상에 위치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이를 형사법적 제재를 통해 해결하려는 입법적 태도는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형벌을 전제하는 형법의 기본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이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한 후 가장 마지막으로 형벌을 가지고 개입하라는 의미이다. 의료라는 특별영역에서 존재하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편의적으로 성급히 개입하려는 입법적 태도는 해당 영역에서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것이다. 또한 법체계적 정형성을 무너뜨려 법적용 실무상에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행정적 규제가 형벌적 제재보다 효율적이다. 하지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의료영역 해당 구성원들에 의한 자율적 통제이다. 형벌은 가장 마지막에 개입해야하고, 행정적 제재는 그 다변화를 통해 구체적 상황에 효율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의료영역이 자율적 통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멀리 서 있어야 할 것이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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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학회 2005년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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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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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3차원 비디오는 차세대 정보 통신 서비스 분야의 하나로,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고차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가운데 다시점 비디오는 같은 시간, 여러 시점에서 영상 정보를 획득하여 사용자에게 원하는 시점의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3차원 비디오이며, 현재 방송 관련 연구 기관에서 차세대 실감방송 멀티미디어 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MPEG 표준화 그룹에서는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 (multi-view video coding, MVC) 방법에 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최신 비디오 압축 표준인 H.264를 이용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현재 MVC 표준화 작업의 평가 기준이 되는 방법은 각 시점을 H.264로 부호화하는 방법인데, 이는 다시점 비디오 영상의 중요한 특성인 인접시점들 사이의 공간적 상관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시점 보간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중간 영상과 원영상과의 차분 영상을 부호화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서 시점 보간법이란 좌우 두 시점 영상으로부터 변이값을 얻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중간 시점 영상을 합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다시점 비디오의 홀수 번째 시점의 영상은 기존의 방법을 따르고, 짝수 번째 시점의 영상은 이미 부호화된 홀수 번째 시점의 영상을 이용하여 보간적으로 예측하여 원래 영상과 차분 영상을 구하여 부호화한다. 차분 영상은 영상의 복잡도가 많이 감소되어 원영상에 비해 보다 나은 부호화 효율을 보인다. 그러나 합성 영상이 각 장면마다 독립적으로 생성되므로 원영상에 비해 차분 영상의 시간적인 상관도가 줄어들어 I장면의 경우 부호화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시간적인 상관도를 이용하는 P장면과 B장면에서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통계는 전 국민에 대한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적 활용의 범위가 방대하다. 특히 개인, 가구, 사업체 등 사회 활동의 주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다양한 인과적 통계분석을 할 수 있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센서스의 이러한 특징은 국가의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Gaasemyr, 1999). 이와 더불어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는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나 핀란드에서는 조사로 자료를 생산하던 때의 1/20 정도 비용으로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의 모든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모든 행정자료들이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바뀌고, 인터넷을 근간으로 한 컴퓨터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라 각 부처별로 행정을 위해 축적한 자료를 정보통신기술로 연계${cdot}$통합하면 막대한 조사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인구센서스자료를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다. 이렇듯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가 많은 장점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당장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부서별로 사용하는 행정자료들을 연계${cdot}$통합할 수 있도록 국가사회전반에 걸쳐 행정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국민 개개인에 관한 기본정보, 개인들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단위인 개별 주거단위에 관한 정보가 행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의 형태 또한 서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되어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인구센서스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부가적으로 생산하는 경제활동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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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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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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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대산업사회에서 화물운송은 종래 대규모 완제품을 대량으로 운송하던 것과 달리,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여러 종류의 소규모 화물을 빈번하게 수송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화물 운송업의 시류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국제특송이라 할 것이다. 특히 해외 진출기업 및 유학생의 증가와 더불어 세계적인 한류 열풍, 해외 쇼핑몰을 통한 반입 물자의 증가 등으로 국제택배산업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산업이다. 국제특송에 관하여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항공법에 '상업서류 송달업'으로 규정하여 근거규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동 규정에 대해 항공법과 연결되어 있는 우편법이 신서송달의 예외로 종전과 달리 '외국과 특급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수발하는 서류'를 새롭게 추가하였으므로, 항공법상 상업서류 송달업에 관한 개정도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항공법상 상업서류 송달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항공법 특히 현재 제정안이 공포된 "항공사업법"상에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문구를 수정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근거규정의 정비와 별도로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견으로는 향후 택배관련 입법에 상업서류 송달업 즉, 국제특송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국제특송업에 관한 입법에서는 먼저 국제특송업에 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국제특송업은 운송주선적 측면과 운송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필연적으로 육상과 항공의 복합운송이라는 점에서 독립적인 지위가 확인된다. 또한 국제특송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책임제한액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자의 약관은 대체적으로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원칙을 가감없이 수용하고 있다. 항공운송이 전체 국제특송운송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점에서 이러한 책임원칙의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특송물품의 특성상 일반적인 항공화물과는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견으로는 송하인이 국제특송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추가 요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운송물의 손해발생 시에 고가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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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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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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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인터넷 자원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자원을 편목하는 기술은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ACR2의 기술과 절차를 응용한 OCLC 매뉴얼과 인터넷 자원을 편목하는데 사용되는 더블린 코어를 비교분석하여, MARC 포맷으로의 매핑을 살펴보았다. 더블린 코어 형태로 제공되는 메타데이터 요소는 MARC포맷의 각 필드로 변환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여러 유형의 메타데이터 통합에 대한 방법으로 MARC에 대한 수정 및 새로운 필드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기술법을 정통한 인터넷자원 편목전문가들의 등장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해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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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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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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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해양탐사에서의 정밀한 위치측정은 해저지형이나 지질, 지구물리등 유동성이 없는 해저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차후 동일지점을 다시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시된다. 긴급한 해난구조나 적의 출현에 대한 신속한 대응, 또는 해저 석유자원을 탐사할 때 시추공의 선정등에서는 위치 측정의 약간의 오차가 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해상에서는 물표가 많은 육상에서와 달리 적합한 측정기구 없이 위치나 방향을 파악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한반도 근해에는 동해, 남해의 일부에서만 LORAN에 의한 선위측정이이 가능할 뿐, 그외 타 해역에서는 현대적인 전파항법적용이 곤란한 상태이다. 더구나 이 LORAN의 오차범위는 1∼2km에 달한다. 그러므로 때로는 비교적 원거리해역에서 추측항법(Dead Reckonin)으로 예정지점에 접근하는 경우, 그 관측 자료의 신빙서이 문제시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전파항법이 보다 정밀한 선위 결정을 위해 장차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가정하여 현시점에서도 이용가능한 인공위성전파항법과 Omega 법을 검토하고 Decca 관측망을 설치할 경우 송신국의 후보지점과 기타 근거리 전파항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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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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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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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여 년간 발표되었던 복식사 연구 논문의 연구방법을 검토, 분석함으로서 복식 연구의 학문적 기초를 다지며, 아울러 미래의 복식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1977년부터 1996년 사이 미국의 복식관련 학술지에 발표된 총 34편의 복식 연구논문을 수집하여, 각 논문의 연구방법과 주제, 사용된 자료, 다른 학문과의 연계성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복식연구의 방법을 질적(Qualitative)연구방법으로 서술형(Narrative)과 해석형(Interpretive), 그리고 양적(Quantitative) 연구방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복식학자들은 복식사가 갖는 다른 여러 학문영역과의 연계성(Interdis-ciplinary nature)으로 인하여, 광대한 연구주제에 따라, 각종 연구자료를 이용하여, 여러 학문적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 방법을 적용시켜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적절한 연구방법의 선택은 각 논문에 따라 연구자의 의도, 주어진 연구주제, 가능한 모든 자료를 근거로 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하나의 논문 내에서도 각 부분에 적합한 여러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함으로서 가장 효과적으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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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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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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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안전교육을 위한 방법으로 체험교육은 일반 국민들이 사고예방법이나 사고발생시 올바른 대처방법을 체험하게 함으로서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데 매우효과적인 중재전략이다(강신광, 2003: 142-143 전세중, 2008).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그림이나 이론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어 혼란스러운 응급 상황에서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제와 같은 가상 상황에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김현기, 2006 전세중, 2008). 그리하여 김태환(2001: 83-117)은 국민의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한 안전 개선에는 주민 스스로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유사시 긴급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체험교육을 위한 교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안전체험관 설립을 위한 시민의식 조사 연구(김태환, 2001: 83-117)에서도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나 대처요령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함으로서, 주입식 안전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반인의 안전의식 결여를 해결하기 위한 체험식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험관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재난발생시 위기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현장 체험식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03년 최초로 안전종합체험관 형태의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이 개관되었다. 이를 계기로 여러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현장과 유사한 교육상황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전체험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잇달아 안전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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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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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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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밀한 구조물의 상태진단 혹은 안전성 평가는 비파괴 시험의 정밀성(Accuracy), 변이성(Variability)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좌우된다. 특히 비파괴 시험을 이용한 측정값과 구조물의 상태에 있어서의 불확실성(Uncertainty)은 정밀한 상태진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비파괴 시험을 활용함에 있어서의(간접조사) 신뢰할만한 비파괴 장비라면 현 구조물의 상태(피해면적)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현재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비파괴 장비의 올바른 선택과 정확한 구조물의 안전 진단을 위하여, 비파괴장비의 성능 평가에 있어 확률적 기초를 제공한다.

• 대한영상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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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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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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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한국은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전립선암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전립선암의 조기 발견과 정확한 진단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생검은 최소 숫자의 생검 코어만으로 암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립선암은 영상에서 뚜렷한 이상 소견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유도 표적 생검만으로 진단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수십 년의 시행착오와 변천을 거쳐, 전립선암 진단은 실질 전반에 대한 무작위적이고 반복적인, 이른바 체계적 생검에 의존하고 있다. 이 종설을 통해 전립선암 진단법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전립선 생검에 있어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생검 전후의 환자 관리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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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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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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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어린이는 쉽게 넘어지거나 부딪혀 구강안면부의 손상을 흔히 경험하며, 응급치료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환자들에서는 공포와 불안으로 인해 협조도가 불량해지게 된다. 케타민은 일반 응급실에서 어린 환자의 치료와 검사를 위한 진정제로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응급실에서 케타민을 이용한 진정법을 시행한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2010년 1월에서 2014년 5월까지 치과적 응급처치를 위해 의뢰된 만 18세 이하의 환자들의 기록이 수집되었으며, 연령, 성별, 시행된 치과적 치료, 케타민 진정법 시행 여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총 659명의 소아 환자가 치과적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였으며, 이중 118명이 케타민 진정법이 시행되었다. 조사 결과 열상의 봉합을 시행한 환자에서 진정법이 더 많이 시행되었고, 연령이 어릴수록 진정법이 시행되었던 상관성이 확인되었다. 케타민 진정법은 치과의사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지만, 응급실에서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치과의사는 케타민 진정법이 적용된 환자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케타민의 임상적 효과, 고려사항, 그리고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대처 방안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