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의 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입체복합공간 개발사업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도시재생 관련 연구는 국내외 사례의 비교분석에 기반한 시사점 및 제도의 개선방안 도출이 주를 이루어왔으며, 사업성패여부와 관련 깊은 사업관리 분야의 연구, 특히 사업관리의 기초를 제공하는 성과관리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입체복합공간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발주자 관점의 프로그램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으며, 입체복합공간 개발사업의 시설물 유형별 성과지표 및 리스크 연계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프로그램 성과점수 통합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성과관리 체계는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전 생애주기를 고려하고 있으며, 시설물 유형별 성과를 실시간으로 파악 및 평가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리스크 연계 성과관리 체계는 주요 리스크요인별 대응주체 및 대응방안을 제공함으로써 리스크가 높은 성과지표의 지속적인 추적 및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성과관리 기술 향상을 통해 해당 분야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데이터웨어하우스 기반의 웹기반 성과관리시스템의 기본구조로 활용될 것이다.
용산 국제 업무지구, 인천 송도국제도시, 일본의 록본기힐즈, 미드타운 등 최근의 국내 외의 건설프로젝트의 유형은 주거, 상업, 업무, 공공, 문화, 여가 등이 복합되어 수평 및 수직적인 공간에 입체적으로 배치되는 입체 복합 공간 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입체 복합 공간 개발에서의 메가프로젝트는 다양한 참여주체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민간 및 공공 개발 영역의 혼재, 운영유지 및 자산 관리의 중요성 등 복합적이고 상호 조율된 가치를 추구한다. 따라서 이런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위 또는 다중프로젝트관리 시스템과는 다른 종합사업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메가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지능형 종합사업관리 시스템의 플랫폼 디자인 방안을 제시하여 실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최근 국내에서 도심재생을 위한 입체복합공간 개발사업으로 여러 메가프로젝트가 수행중이지만, 메가프로젝트 실적 자료 및 경험, 기술부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들로 구성된 입체 복합공간 개발 사업에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수준으로 메가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다. 메가프로젝트는 다년간에 걸쳐 수행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예측과 그에 따른 공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메가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레벨에서의 공정관리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관리 기술개발의 선행연구로 사업초기단계 사업기간 예측 및 일정 계획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먼저 과거 수행된 단일시설 및 복합시설의 프로젝트 속성정보와 설계 및 공사기간의 일정데이터를 수집하여, 프로젝트 기간 예측을 위한 DB의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메가프로젝트 사업초기단계 사업기간 예측 시 영향을 미치는 발주자의 요구사항과 사업비 투입계획에 따라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사업기간 예측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고, CCPM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최근 낙후된 도심 재개발을 목적으로 신도시 및 신시가지 위주의 도시재생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들은 매우 다양한 기능을 요구하므로, 현존하는 단일 프로젝트 단계의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을 갖는다. 특히, 도심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다양한 도시기반시설을 입체화하고 다양한 용도를 복합화하는 복잡한 배경과 함께, 참여 주체들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민간 및 공공 개발영역의 혼재, 운영유지 및 자산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1) 수평, 수직적인 공간내 다양한 시설이 입체적으로 배치되는 메가프로젝트에 적합한 새로운 프로그램 관리 시스템 Prototype Ver 1.0의 개발, 2)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젝트의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한 프로그램 수준의 관리 체계 Prototype Ver 1.0의 수립.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지능형 종합 사업관리시스템 개발, 생애주기단계별 업무 프로세스 최적화 및 표준화 개발, 사업 전(全)단계를 고려한 종합사업비 및 공정관리 기술개발, 종합사업관리 효율화 및 최적화 기술개발 등의 세부 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메가프로젝트 생애주기의 최적화,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 및 예측방안, 비용/공정/프로세스의 관리 및 예측방안, 웹기반의 새로운 iPMIS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 관점에서 입체도시의 효과를 밝히고, 국내 입체도시계획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고찰함으로써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그리하여 사례 분석을 통해 도시공간 연결,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 주택 공급 등 입체도시의 도시재생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였으며, 제도적 문제점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사권설정 금지로 민간참여가 저해되고, 2차원적 토지이용계획에 의거한 획일적인 기반시설 설치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 확보가 없으면 입체공간 활용이 어려우며, 법률간 연계성이 미흡한 문제를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역기반 산업구조 다양화 및 도시기능 강화 등을 목표로 입체시설 추진을 적극 지원 유도하고, 구도심 구역을 대상으로 입체 복합개발을 추진하며, 노후주택가의 공원, 학교, 도로, 전통시장의 하부공간을 활용한 보행로, 지하상가, 주차장 등의 도시재생사업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부문 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국내외에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주체 및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복잡하며, 대규모의 긴 생애주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 입체 복합공간 개발 형태의 메가프로젝트라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많은 위험요인들이 존재하며, 그와 더불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의 성과관리는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험과 연계된 연구는 미비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위험과 연계된 성과측정지표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맵핑(mapping)을 통해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와 위험요인을 연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는 국지적 입체복합공간 개발사업에서 벗어나 광역적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낙후된 지역에 대한 도시및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의 균형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도시재생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단편적으로 있었으나 다양한 사업형태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정형화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가 정립되지 않아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간의 혼선이 발생한다. 특히 일반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재개발, 재건축,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수행하는데 지식이 부족하므로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세 가지 연구성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민간시행자의 역할을 하는 시행단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인가)의 행정적 업무 절차와 실무상의 업무 절차를 분석하였다. 둘째,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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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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