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기술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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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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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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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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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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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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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주민 불편과 민원, 소음관련 소송, 이에 따른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 등 도시화 및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민간공항주변 소음지역 내 제반 문제에 대한 항구적 대응책으로서 공간계획적 접근 방안을 제안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정부는 민간공항주변 소음지역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위제한을 근간으로 하는 소음지역 관리방안과 피해주민에 대한 개별적 보상 위주의 소음대책사업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소음대책 방안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개발압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소음지역 내 공항 및 소음친화적 적정기능 및 시설을 입지시키는 데 그 한계를 보여 소음대책지역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또한 임시방편적 성격의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저조로 소음과 관련된 민원 및 소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의 공항주변 소음지역 관리사례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사업의 다양화와 섹터개념을 도입한 공간계획적 관리체계의 도입, 이를 위한 공공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내 민간공항주변 소음지역관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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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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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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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한국은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홍수가 급증하고 있다. 기상변화에 의한 집중호우와 급증된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면적이 증가하고, 이는 홍수시 유출량을 증가시켜 기존 하도 또는 내배수 시스템의 적정 소통량을 초과하여 홍수를 발생시킨다. 그리하여 홍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구조적 및 비구조적 홍수방어대책들이 마련되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내수배제시설의 경우, 기존의 치수계획이 빗물펌프장 등 일부 구조물에 한정되어 있기에 해당 홍수방어시설에 과도한 부담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역 내에 투수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여 토양의 수문학적 특성을 유지 보전시켜 첨두유량, 도달시간, 직접유출량을 도시 개발 이전상태와 최대한 유사하도록 하는 홍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빗물펌프장과 같은 홍수방어시설에 대한 과부하를 덜어준다. 이러한 홍수유출저감시설은 크게 저류시설과 침투시설로 구분된다. 홍수유출저감시설들은 해당 지역의 입지특성, 재해저감효과 및 제약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 및 규모가 결정된다. 또한 저감효과는 CN 값의 변화로 정량화하여 시설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WMM 모형을 이용하여 김천시의 평화배수분구지역을 대상으로 CN 저감을 기반으로 한홍수유출저감시설을 평가하고자 한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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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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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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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U-City의 계획, 건설 및 운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이하 'u-City법')" 이 제정, 공포되었다(2008.3.28). 이러한 법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u-City 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는 u-City는 일반도시가 u-City로 변모하기 위한 필수 구현요소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운영센터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이제까지 거론된 운영센터의 제반 현안을 기능 및 그 구현을 위한 적정한 입지를 중심으로 재정리하고, 운영센터의 성공 구현을 위한 제도정착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운영센터의 성공적 제도화 정착을 위해서는 기능유형의 분류 및 표준화, 사업위계별 센터의 기능부여, u-City서비스 및 기반시설 등 운영센터 제도화에 요구되는 기초 관련용어 및 상호관계 규정 등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센터의 기능 및 입지의 구체화에 따른 재원확보방안 및 SPC 등 민간참여에 의한 운영센터 실행력 확보방안과 법제도적 측면에서 운영센터 설치관련 의무규정 명확화 등이 제시되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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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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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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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국가적으로 환경정보들을 DB화하고, 체계화하며 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있다. 이러한 노력은 특히 도시 및 지역차원에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환경보전계획의 공간계획화를 더욱 용이하게 하며, 이는 공간의 관리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토지의 보전은 물론 이용과 관련된 각종 계획들 간의 상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합의하는데 용이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보전계획의 공간계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특히 환경요소 중 가장 민감한 자원으로 인식되는 생태환경을 중심으로 한 공간환경계획 수립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간환경 계획 수립방안은 계획과정을 고려해 크게 1)기본방향, 2)공간정보의 수집, 3)공간환경현황 작성, 4)공간환경 관리계획 수립으로 구분하였으며, 특히 현황파악 및 계획수립 시 필요한 공간정보는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구축된 공간정보들을 목록화 하였다. 계획수립 시 고려되는 현황도는 토지이용(토지피복)과 자연생태 우수자원/지역 현황 작성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광역생태축 계획과 보전, 복원지역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생태환경을 고려한 환경보전계획의 공간화를 모색하였다. 기존연구 및 사례들을 통해 마련한 현황 및 계획방안은 경기도 지역에 적용해 봄으로써 그 활용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계획은 관련 공간개발계획 수립 시 생태적 가치와 중요도를 고려한 계획안 마련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 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초자료와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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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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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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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국제화에 대응하여 농사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의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농산물 유통에 있어 농산물 제값받기, 공정거래, 능률 향상 등의 시대저 요청에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공산물에 비해 보잡한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고, 산지수집 단계에서부터 농산물 출하선택의 폭을 넓혀 안정적인 상품공급과 계획적인 생산체계를 유도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과 판매 처리 능력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유통과정에서 각종 부도덕한 상거래 행위를 근절시켜 유통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정확한 유통통계와 정보화가 필요하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산자에게는 상푸의 적정가격 보장과 생산의 극대화를 위한 시설개선이며, 소비자에게는 기호에 따라 적정가격의 최상푸질을 제공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단순히 유통비용 또는 마진을 낮추는 개선이 아닌 실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유통구조의 비용을 절감하여 최상의 생산품을 제공하여야만 향후 우리나라 농산물의 입지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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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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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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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주택에 대한 수요가 다변화되면서 최근 한옥주택 및 한옥주거단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에 한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한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등에서도 한옥주택과 주거단지 개발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격적인 사업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LH가 공급하는 신도시의 단독주택용지와 특성화용지등을 대상으로 하여 한옥의 잠재적 수요계층을 바탕으로 사업모델을 도출하고 사업모델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여 향후 사업화를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에 검토되었던 고급형 타운하우스 형태의 한옥주거단지는 입지선정, 수요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설문조사 결과등을 바탕으로 계획규모변경, 용도혼합, 필지세분화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유형을 6가지로 설정하였다. 사업모델 중에서 가장 사업성이 높은 유형은 블록형 집합주택으로, 이는 규모의 경제법칙(Ecnomy of Scale)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증가가 분양수입의 증대로 이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규모 한옥과 근생시설이 결합한 공동주택 모델의 타당성도 높게 나타났으며, 블록형 집합주택과 같은 동일한 사업조건을 적용한다면, 한스타일 공동주택의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밖에 블록형 단독주택지내 고급주택 모델은 민간부문이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유형으로서, 1호당 건설비용이 9.1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옥주거단지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는 입지선정, 수요계층의 다양화, 주택규모의 적정화, 용도혼합등을 통한 집합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독주택용지에 한옥주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필지계획의 조정과 분할이 필요하며, 한옥형 용지등의 공급을 통해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도 제안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획일적인 택지개발방식에서 벗어나 기초인프라(간선도로 및 상하수도)외에 조성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토지인 원형지(原形地) 공급을 통한 개발방식도 검토할 수 있으며, 한옥의 지붕 및 가구구조상 1~2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경사지 형태를 갖는 원형지 공급방식의 단지조성이 토지비절감, 경관효과 등을 감안할 때 적합한 모델로 제안될 수 있다.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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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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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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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설치된 공공자원화시설 중에서 일처리용량이 0.5톤 이상인 자원화시설 중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퇴비화시설을 중심으로 설치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정밀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음식물쓰레기의 반입량을 월평균 및 년 평균값으로 조사한 결과, 월 평균값이 1,101.7톤/일, 년평균값이 930.9톤/일으로 평균계획용량 1,270.9톤/일에 상당량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비화시설의 입지조건도 공장등록이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퇴비화시설의 가동정지되는 주된 고장원인 기기는 발효시설과 파쇄시설로 나타났으며, 금속류 이물질유입은 파쇄시설의 고장이 주된 원인으로서 고장 및 부식에 대비한 설계가 요구된다. 초기함수율은 50~60%의 수분함량을 지키고 있는 것을 확인 되었으나, 톱밥, 음식물쓰레기, 반송퇴비가 적정하게 혼합되어 초기조건을 만족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효시설의 체류시간은 부숙시설 15일, 후부숙조는 21일로서 최소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일부 시설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는 분해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시설의 특징을 초기에 잘 파악하여 체류시간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퇴비화에 있어서 미생물 산화열에 의하여 발효조가 운영되어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조사에 응한 25개소 중에서 14개소가 발효조에 어떠한 형태이던지 가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가온 시설은 역으로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여 퇴비화반응을 저해될 수 있는 것으로부터, 퇴비화에 있어서 미생물산화열을 이용하여 가능한 수분을 증발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퇴비의 생산량을 발효조에 투입되는 음식물쓰레기와 부재료의 1일 평균 투입량이 22.8톤이었으며 퇴비로 생산된 량은 7.3톤/일로서 감량율이 68%를 보였다. 생산된 퇴비의 성상을 색상, 분해열의 잔류여부, 냄새 등으로 양질의 여부를 판단한 결과, 퇴비화 시설의 50% 정도는 퇴비화공정이 적정 설치, 운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생산된 퇴비가 토양에 건전한 형태로 제조되어야 할 것이다.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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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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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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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자원화시설 중에서 공공자원화시설을 대상으로하여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일반항목으로 분류되는 설치현황,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퇴비화>사료화>혐기성>하수병합>퇴비사료병합으로서 사료화보다 퇴비화가 많은 것은 초기에 사료화방법으로 설계했으나, 수요처의 미확보로 퇴비화의 시설로 전환한 것 때문으로 추측되었다. 아직까지 사료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의하여 생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곳이 다수 있었으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각종 기초시설과 같은 입지를 사용하면서도 침출수 및 악취, 에너지 측면에서 연계처리를 하는 곳이 적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일부의 자원화시설은 7년이 경과, 노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설을 운전하는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년간 300일 이상의 정상운전 이루지지 않고 있는 시설이 많은 것으로부터 주기적인 소수선, 대수선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전체 처리시설에서 계획량 대비 약 87%의 반입율을 보여주고 있어 계획처리용량의 처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원화시설의 설치비용을 조사한 결과, 50톤 미만에서 1억을 상회하는 곳이 다수 관찰되었으며, 50톤 이상에서 낮은 설치비용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적게는 1-2천만원, 높게는 2억원/톤까지 조사되어 시설기준의 정비와 함께 자원화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산출기준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운영비가 시설의 규모 및 처리방법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운영비의 합리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처리 규모의 계획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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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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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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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조성되는 보행자전용도로가 적정하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상무택지개발사업지구를 사례대상지로 선정하고 보행량 조사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현황조사 및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보행자전용도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하고 있는 건축물의 출입구 방향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보행자전용도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행자전용도로변 출입구 설치 의무화 및 건축물 파사드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둘째,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가 중요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보행유발용도의 적극적 도입과 보행미유발용도(숙박시설 등)에 대한 입지제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보행자전용도로간 연속성 확보가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초기 입체교차로의 적극적 설치나 평면교차로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