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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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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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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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단일 면적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된 수도권매립지는 입지선정 과정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줄곧 수도권 지역의 핵심 현안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본 연구는 페인터의 "네트워크 효과로서의 영역" 개념에 착안하여 수도권매립지가 조성되기 직전 김포 공유수면 매립시기에서부터, 최근 매립지의 사용 연장을 둘러싼 갈등 국면에 이르기까지, 매립지의 입지갈등 전개 과정을 주요 행위자들의 네트워크의 변화와 영역의 생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매립지 입지갈등의 전개는 다음의 변화와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특정한 역사 지리적 조건에 따라 행위자들의 구성과 네트워크가 변화되었다. 둘째, 이러한 네트워크는 동시에 그 효과로서의 영역을 생성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과 연대의 구조를 재편시켰다. 셋째, 네트워크의 효과로서 추동된 영역은 시기별로 상이하며, 지속적으로 재영역화 되는 과정에 놓여 있음을 통찰할 수 있었다. 요컨대, 매립지 입지갈등의 국면에는 지난 35년간에 걸쳐 주요 행위자들이 자기 이해의 실현을 위해서 갈등과 연대의 네트워크 과정을 통해 그 효과로서의 영역을 생산해내고 재영역화하는 과정이 담겨있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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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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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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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 8월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공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안보 강화, 신성장 동력 육성 등을 위해 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07년 2.4%에서 2030년 11%까지 높일 것이다. 이런 목표가 달성되려면 풍력, 태양광, 해양에너지, 바이오매스 등 재생가능 에너지 원별로 보급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 2030년이면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지금 보다 약 10배 증가한 3,504MW, 풍력발전은 설비용량은 지금 보다 약 12배 증가한 7,301MW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여러 가지 장애와 난관이 존재한다. 극복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재생가능 에너지 설비의 입지를 둘러싼 갈등 현상이다. 국내에선 태양광 발전소가 산지에 다수 들어서면서 산림 훼손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일부 지역에선 태양광 발전소 가동이 동 식물 피해를 유발한다는 민원까지 등장하면서 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풍력 발전도 계획이나 시공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계획이 보류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제도와 여건에선 이런 갈등이 더욱 심화 증폭되어 중 장기적으로 신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달성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 논문에선 국내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시설의 입지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사례를 분석하고 갈등 완화와 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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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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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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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Without exception, diverse LULU(Locally Unwanted Land Use) facilities have been under the location conflict, especially between the public government units and local residents. In spite of repeated trials-and-errors, literally, the location conflict has shown no sign of improvement over time in Korea. As practical means to tackle these issues, this study focuses on divulging explicit and implicit relationships among key factors derived from the location conflict on the LULU facilities. Here, major research variables cover residents' agreement, residents' perception, compensation expectation, and public opinion. As the location conflict on the LULU facilities could be strengthened or resolved by the dynamic feedback system, it applies basic tools geared toward causal loop diagramming. After repeated experiments, the study highlights the fact that the residents' perception, compensation expectation, and public opinion,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exert significant impact on the residents' agreement ratio.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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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통권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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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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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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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통권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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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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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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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통권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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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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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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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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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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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paper focuses on prototype management models of location conflict concerned with crematory facilities in Korea. Using causal loops and stock-flow diagrams, it examines behavioral patterns of key variables, which would contribute to developing objective evaluation criteria. After a series of simulation works, the paper finds that the top priority should be given to how to improve neighboring residents' perception, ahead of specific compensation issues. Otherwise, they are open to vicious cycles or impasse. Juxtaposing individual cases together, Pusan and Cheongju examples which experienced the extreme confrontation in the initial stage could succeed in resolving crematory location conflict, especially between local residents and the public authorities, as the latter has repeatedly guaranteed to the former higher standards of participation. The opposite was almost true for Seoul and Ulsan cases, both of which were drawn into a crematory location whirlpool, incrementally losing resident's participation base.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proposed management models would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among major stake-holders in relatively a shorter time, not to mention the overall cost.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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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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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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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오랜 기간 동안 난항을 거듭해왔던 한 사례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추진과정에서 갈등관리능력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부각시켜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본 연구가 주목한 사례는 지난 1991년 입지선정에서 시작하여 무려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정책추진의 난항을 거듭해오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해결의 문턱을 넘어 비교적 안정적인 정책추진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쓰레기 소각잔재 매립장 건설사례다. 유사한 입지선정 및 건설과정의 갈등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경험했던 기타의 많은 지방정부 사례와 달리 남양주시 사례의 경우 장기간 동안 대립적 상황을 거듭해 왔던 점은 갈등관리의 차원에서 주목해 볼만한 특이사례다. 과연 남양주시는 왜 정책추진에 그토록 오랜 세월을 허비하며 난항을 거듭해 온 것일까? 본 연구는 일정한 분석모형에 입각하여 정책 성패요인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연역적 접근과는 달리, 정책단계별 사례의 개요와 쟁점 및 구조를 기술하는데 치중함으로써 정책단계별 갈등관리의 중요 요소를 귀납적으로 추론해 나가는 방식을 취했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의 정책추진과정에서 갈등관리는 정책수립 및 결정단계와 홍보단계 그리고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민주적 절차와 토론 및 주민과의 협력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요하는 연속적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책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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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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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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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시설물이지만 기피시설물이기 때문에 상당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GIS를 기반으로 다기준평가기법을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면서도 유연적인 후보입지를 추출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입지요인들을 표준화한 후 각 요인들이 갖는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하는 가중치를 산출하고 의사결정 규칙을 적용하여 적합도 수준에 따른 후보입자들을 추출하였다. 또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각 평가기준들에 대해 상이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의사결정 규칙방법을 달리 적용하였을 경우 후보입지들의 적합도 순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분석된 결과는 의사결정자들이 입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활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GIS를 기반으로 하는 다기준 평가기법은 공간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으로서으 GIS기능을 증대시킨다고 볼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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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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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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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의 목적은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의 제공과 향후 행정학 분야에서의 갈등 연구 방향을 조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갈등에 대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연구경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행정학 분야에서의 갈등에 대하여 연구경향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게재연도에 비례하여 연구논문의 게재 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갈등연구 분야의 연구자들이 한정되어 있어 연구논문의 저자가 1인인 단독연구가 71.2%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연구비를 지원받지 못한 논문이 연구논문 중에서 73.1%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 갈등에 관한 연구방법으로 실증분석과 사례분석이 80.8%로 나타났다. 다섯째, 갈등연구의 목적이 대안 및 개선방안 제시와 현황 및 실태 분석이 91.3%로 나타났다. 여섯째, 연구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갈등분야는 행정/법 제도 및 시설입지 분야가 50.0%, 갈등수준은 조직간 갈등이 80.8%, 갈등주체는 정부간과 정부와 주민간 등이 76.0%, 갈등관계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하여 64.5%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