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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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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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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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발전은 곧 민족생존을 위한 필수적 요건입니다. 방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재원의 염출과 전문 기술인력의 수급, 수요 제한의 현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미간 방산협력에서 대두된 현안들을 상호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노력으로, 다시금 실마리를 찾아내고, 전력질주 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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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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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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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는 경쟁법 적용에 있어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결합판매는 통상 할인을 수반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된다. 공급자도 별개로 판매할 경우에 소요되는 판매비용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인하의 혜택을,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비용 인하의 혜택을 보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대상판결은 결합판매 자체는 경쟁촉진적일 수도 있고, 경쟁제한적일 수도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거래관행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쟁제한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동등 효율 경쟁자를 배제할 위험이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제1심이 선례로 고려한 LePage 판결을 따르지 않고 비용 기반 분석(cost based approach)이 필요하다고 봄으로써, 결합판매에서 비용기반 분석의 대표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이 판결의 가장 돋보이는 점은 결합판매에서 경쟁제한성 평가의 방법론에 있어, 할인귀속 기준을 채택하여 결합판매에 따른 할인분을 전체 상품이 아니라 경합하는 상품에 적용한 후, 비용보다 가격이 낮은지를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점이다.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문제는 결국 행위자 자신이 스스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때 문제되는 비용은 경쟁자의 비용이 아니라 행위자의 비용임을 명시하였다.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은 소비자가 별개로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저가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결합판매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는, 가격할인에도 불구하고 동등효율 경쟁자를 배제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사유가 될 것이다. 그 점에서 대상판결이 제시한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위험 문제를 가격비용 테스트와 할인귀속기준을 통하여 적용한 점은 설득력이 있다. 반면, 결합판매의 기본적인 구조는 끼워팔기의 강제성 요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공적 건강보험 체계가 당연지정 요양기관 제도와 결합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 경쟁은 요양급여에서는 불허되며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의료가 발달한 분야에서도 가격에 관한 의료공급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가능하다. 진료비에 대한 가격결정과 공적 건강보험 제도와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검토해보면, 의료공급자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통한 경쟁사업자의 배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민간보험회사와 관계에서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계약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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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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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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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오픈웹(OpenWeb)으로 인하여 운영체제나 브라우저에 독립적인 클라이언트 PKI툴킷 지원에 대해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관계 기관에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PKI 툴킷은 개인 정보 보호에 따른 보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단순히 소비자 권익만을 생각하거나 서비스 제공업체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제공할 수 없다. 즉 보안 요구 사항 및 제한된 인적, 시간적, 재정적 환경을 고려를 할 경우 지원해야 할 대상 환경과 기술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웹 브라우저의 확장 기능으로 제공되고 있는 PKI 툴킷에 대해 다양한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 환경에서의 서비스 지원에 대해 살펴보고 제약 요소를 고려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고려한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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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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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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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난 7월 19일(목) "수입조사료 쿼터문제 이대로 좋은가?" 라는 부제 하에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료 수급방안 토론회(주관 : 축산신문사, 후원 : 낙농육우협회 등)가 약 250명의 축산농가 및 업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사료 생산특구 지정 등 자급률 90% 달성을 목표로 한 정부의 국내조사료 정책설명이 있었고 이에 대한 수입조사료 쿼터 제한에 대한 각계의 입장표명 및 의견개진이 있었다. 본고는 당일 주요발언들을 요약한 것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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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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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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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5년 4/4분기 부동산 시장은 8 · 31대책에 따른 세 부담으로 큰 변동 없이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반면 2006년 상반기는 판교신도시를 비롯해 2기 신도시 3곳과 풍산지구 등 주요 택지지구 5곳의 분양이 예정돼 있어 상승세를 탈 것이란 전망이 거세다. 하지만 실수요지들 입장에서는 갈수록 분양가가 상승될 뿐만 아니라 전매 제한으로 묶여 있어 청약하기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택지지구 인근 아파트들은 택지지구 분양이 임박하면서 아파트 값이 상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하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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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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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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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육군의 민원 담당자들은 장교와 부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원을 제기하는 대부분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현역이 민원처리를 하게 되면 전문성이 제한되고 민간인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경력 전문가에게 민원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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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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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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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연구개발은 일반적으로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반면에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받는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출연연 입장에서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투입되는 자원과 산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중요하다. 즉, 기관에서 운영하는 R&D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서 연구개발 성과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이를 다시 전략적으로 R&D 기획에 반영하는 피드백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부서를 대상으로 연구성과 분석을 통한 효율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한된 인력과 R&D 연구비용의 합리적인 투자를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 선정, 기관의 중장기 발전계획, 경영목표 등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 및 R&D 기획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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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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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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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규제의 개선, 과징금의 상향을 통한 카르텔 억지력의 강화, 역외적용의 근거규정 신설과 손해배상의 활성화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제력집중억제와 관련해서는 2003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기초하여 공정위가 제시한 원안대로 출자총액제한의 존치,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제한 강화 등이 이루어 졌다. 아쉬운 점은 경제력집중억제에 관한 이슈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기보다는 여야간, 당정간, 부처간, 정부와 재계간 이해관계의 차이만을 주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간 이 문제에 관한 학계에서의 진지한 논의가 결여되어 있던 것도 이러한 난맥상을 더욱 심화시켰음은 물론이다. 법률의 개정으로 모든 쟁점이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차제에 특히 경제력집중억제, 손해배상의 활성화 및 역외 적용과 관련하여 남겨진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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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2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9 No.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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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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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레지스트리는 웹을 통한 정보의 생산 분배,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구조를 말한다. 이러한 레지스트리를 통해 동적으로 B2B 거래를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자원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레지스트리는 e-비즈니스 서비스에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레지스트리들에 대한 개발이 독립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레지스트리간의 상호 연동이라든지, 사용자 입장에서의 레지스트리 이용은 제한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 SUN에서 JAXR이라는 패키지를 내놓고 있으며, 이 패키지를 이용하여 어떤 특정 레지스트리에 제한되지 않는 포괄적인 API를 사용하여 레지스트리를 검색하거나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JAXR을 이용하여 여러 레지스트리를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고, e-비즈니스 구축에 있어서 보다 넓은 유연성을 제공하며 높은 레벨의 서비스 구조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조를 제안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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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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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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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스마트폰의 기능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는 용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정된 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형포털사이트나 전문 스토리지 서비스 기업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개인사용자 입장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적은 용량, 별도의 요금, 업로드의 불편함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세 가지 문제점을 사용자의 PC를 활용함으로써 보완하여 스마트폰의 용량의 제한을 줄여줄 안드로이드 기반의 개인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