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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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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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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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고는 한국지식문화재단 입법 공청회에서 발표 자료로 제시된 것으로 현재 입법 준비과정에 있는 기존 법률에서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갖가지 부조리와 불법적인 행태에 대처하지 못하는 감이 없지 않다. 때문에 개정안 입법도 변화하는 정보 사회에 발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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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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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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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Water fo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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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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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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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Water fo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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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5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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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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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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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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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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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 7월 초 국회 법제실ㆍ국회 입법지원단 건설교통분과위원회 주최로 '8ㆍ31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저책의 변화와 과제'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부동산 관련 법을 제정하는 법제실 주최로 개최돼 현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고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마련하는 데 적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주택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에 대해 살펴보자.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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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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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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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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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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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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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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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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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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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규제개혁위 제로베이스과제로 선정된 LPG충전.판매 등 가스사업허가기준 정비방안을 골자로 하는 액법.고법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입법예고 및 법제처심사를 거쳐 9월 공포될 예정이다.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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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3 no.sp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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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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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this study, legislative and policy issues related to advancing the maintenance system of water resource facilities were presented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degree of aging and management status of water resource facilities. Data from the comprehensive Facility Management System (FMS) operated by the Korea Infrastructure Safety Corporation were collected and used to analyze the aging of water resource facilities. Using safety grade data categorized by facility, type, local area, and grade, the ratio of dangerous facilities and the aging rate were calculated to analyze the status of water resource facilities and guidelines and manuals related to water resource facilities were investigated. Through this, four required actions to address legislative and policy issues were presented: 1) Readjusting the scope of water resource facilities and supplementing guidelines and manuals, 2) Establishing a maintenance system considering changes in disaster conditions, 3) Improving the FMS and activating standard linkage services, and 4) Establishing a facility asset management system.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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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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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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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부가 로스쿨의 개원일자를 2009년 3월로 못박고 있는 시점에서 그 안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재 시행령 제정을 위해 2005년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초안으로 만든 시행령안을 다소 손질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수렴된 의견들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로스쿨의 도입경과와 주요한 쟁점사항에 관련된 내용들을 기술하여 로스쿨 도입에 따른 현재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