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년도 제로베이스과제 관련 "가스산업 허가기준 정비방안' 보고

  • Published : 2005.06.27

Abstract

규제개혁위 제로베이스과제로 선정된 LPG충전.판매 등 가스사업허가기준 정비방안을 골자로 하는 액법.고법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입법예고 및 법제처심사를 거쳐 9월 공포될 예정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