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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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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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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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고는 한국지식문화재단 입법 공청회에서 발표 자료로 제시된 것으로 현재 입법 준비과정에 있는 기존 법률에서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갖가지 부조리와 불법적인 행태에 대처하지 못하는 감이 없지 않다. 때문에 개정안 입법도 변화하는 정보 사회에 발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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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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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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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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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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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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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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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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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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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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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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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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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 7월 초 국회 법제실ㆍ국회 입법지원단 건설교통분과위원회 주최로 '8ㆍ31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저책의 변화와 과제'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부동산 관련 법을 제정하는 법제실 주최로 개최돼 현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고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마련하는 데 적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주택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에 대해 살펴보자.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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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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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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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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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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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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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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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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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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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규제개혁위 제로베이스과제로 선정된 LPG충전.판매 등 가스사업허가기준 정비방안을 골자로 하는 액법.고법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입법예고 및 법제처심사를 거쳐 9월 공포될 예정이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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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spc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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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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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시설물의 노후화 정도와 관리현황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수자원시설물의 유지관리 체계 선진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수자원시설물의 노후화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시설물별, 종별, 시도별, 등급별로 구축된 안전등급 자료를 이용하여 위험시설물 비율과 고령화율을 산정하여 수자원시설물의 현황을 분석하고 수자원시설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1) 수자원시설물 범위의 재조정 및 지침·매뉴얼의 보완, 2) 재해여건 변화를 고려한 유지관리 체계의 구축, 3)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의 개선 및 표준연계서비스 활성화, 4) 시설물의 자산관리체계 구축의 네 가지 입법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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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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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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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부가 로스쿨의 개원일자를 2009년 3월로 못박고 있는 시점에서 그 안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재 시행령 제정을 위해 2005년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초안으로 만든 시행령안을 다소 손질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수렴된 의견들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로스쿨의 도입경과와 주요한 쟁점사항에 관련된 내용들을 기술하여 로스쿨 도입에 따른 현재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