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1권1호
• /
• pp.13-25
• /
• 2013

FSMA 24 규정을 고찰한 결과, 금융기관의 도산과 관련된 규정은 임의정리, 관리명령, 재산관리인, 임의청산, 법정청산, 파산, 채무부인의 금지 규정, 보험업자에 관한 보칙 등으로 구성되며, 각 절차에 따른 FSA의 권한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절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FSA는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각 도산절차에 관한 법원 청구권, 각종 집회참석권, 청취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영국과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도산과 관련된 규정의 차이점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영국은 FSA의 금융기관 도산 절차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주체가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로 통일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각 특별법에 따라 금융기관 정리 방법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관련절차의 행사 주체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혁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금융기관 정리와 관련된 입법활동을 서둘러 시행하면서 나타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둘째, FSA는 금융기관 도산과 관련된 보험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유지에 관한 특별규정이 포함되었으나 우리나라는 규정상 업종별 차이 또는 금융 계약의 특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재무관리논총
• /
• 제1권2호
• /
• pp.257-280
• /
• 1994

합병의 절세효과는 배당소득의 자본이득화, 소유구조강화의 비용철강, 합병교부주식의 액면가액과시장가치의 차이에 의한 배당소득세의 회피 가능성 등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합병에 청산소득법인세, 사업년도법인세 및 증여세 등의 증세효과도 존재한다. 순절세효과는 당해 회사의 조세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이월결손금과 조세공제.감면혜택을 승계받을 수 없다. 조세적 특성의 승계단절을 우회하기 위하여 신설합병보다는 흡수합병의 형태가, 순합병보다는 역합병의 방식이 선호된다. 합병에서 임의평가증(任意評價增)의 세금효과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데. 순절세효과가 양,수일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합병비율의 조절을 통하여 소유구조변경과 증여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합병비율조절의 유인은 증여세, 청산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등의 증세효과와 원천징수의무에 의하여 감소한다. 특히, 청산법인세와 배당소득세는 실행합병비율이 1:1이 되도록 하는 요인이다. 증여유인과 증세효과로 주주집단간의 이해관계대립이 초래될 수 있다 이해갈등의 예방장치 또는 조정제도의 효율성은 실행합병비율과 공정합병비율의 괴리를 축소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 기독교교육논총
• /
• 제64권
• /
• pp.109-144
• /
• 2020

21세기에 들어와 한국교회는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으며, 교회 성장과 선교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는 유대교 경전 탈무드의 제라임(Zeraim, 농사)을 한국교회의 위기와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탈무드의 출현 배경, 탈무드 제라임의 주요내용, 탈무드 제라임의 기독교교육에 적용방안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유대교 탈무드 제라임을 통해서 한국교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용 가능성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축복받는 삶을 위한 기독교교육이다. 둘째, 사회정의·생명·창조보전을 추구하는 기독교교육이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위한 기독교교육이다, 넷째, 율법을 깨닫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기독교교육이다. 다섯째, 통전적 영성을 추구하는 기독교교육이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토라)과 탈무드를 중심으로 통전적 영성을 회복한 유대인들의 신앙과 삶에서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제 한국교회는 그동안 잘못했던 실수들을 과감히 청산하고, 사회적인 비판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