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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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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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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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규제들을 정상화해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형 임대주책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bigtriangleup$강남 3구에 적용되던 투기지역 지정 해제 $\bigtriangleup$일반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2년으로 단축 $\bigtriangleup$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사실상 전면 폐지 $\bigtriangleup$양도세 비과세 대상 주택보유기간 2년으로 단축$\bigtriangleup$2년 미만 보유주택에 부과하던 중과세 세율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 자금지원과 중소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bigtriangleup$우대금리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bigtriangleup$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확대 $\bigtriangleup$동일인 대출보증 한도 증액 $\bigtriangleup$세대구분형 아파트 적용 범위 확대 $\bigtriangleup$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한도 증액 $\bigtriangleup$1대1 재건축 주택규모 제한 완화 등도 담겼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건설 부동산시장이 고대했던 DTI 규제 완환 방안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취득세 추가 감면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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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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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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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ocial integration plan characteristics of public rental housing community facilities in England, Singapore and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social integrated community facility planning and management system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Korean public rental housing community. To this end, similarities and dissimilarities are derived by comparing cases of community facilities in apartments. Methods of this study include literature survey, analyzed government web sites in overseas cases. Also domestic cases are analyzed qualitatively through field visits, expert interviews, and internal data review.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various community facilities plans are needed to accommodate the role of private and public spaces. Second, activate the professional community facilities operation system with public-private cooperation. Third, Community facilities should be planned as local infrastructure.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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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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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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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주거 공간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aging in place'의 실현을 가속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공간의 변화는 의료비를 절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복지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서비스(Healthcare service)를 아파트 단지 내에 적용하는 계획방안에 대해 도출하고 주거복지동의 첫 사업 대상지인 가양 7단지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거주자의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의향에 대해 조사하고 관심이 높은 응답자를 중심으로 실제 시범사업이 적용된 서비스의 사용모습 관찰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추후 계획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도출하였다. 가양 7단지의 경우 유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고령자보다는 고령자 진입층에서 더 강력하게 나타나지만 공통적으로 주호의 협소함으로 기기 설치 및 측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관찰조사 결과 주호는 사용자세의 불편함으로 입식구조의 측정공간 계획이 필요하며 장비보관장소도 필요하다. 그리고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은 건강측정, 건강관리, 외부 시설과 연계된 시설로 나눠 계획할 수 있으며, 이는 건강측정 공간을 기본형, 즉 최소형으로 하여 점차 확대 적용할 수 있다. 가양 7단지의 경우, 별도의 복지 건물이 신축되므로 기능을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혼합형의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반자립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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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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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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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다변량 GARCH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주택 유형별 매매가격증가율과 전세가격증가율 간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연립주택보다는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상관계수가 더 크게 나타났다. 주택 유형에 따른 분석결과에 의하면 매매가격증가율과 전세가격증가율 두 분석 모두에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간 상관관계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간 상관관계나 아파트와 연립주택 간 상관관계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을 크기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매매가격증가율을 이용한 분석결과와 전세가격증가율을 이용한 분석결과 간에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아파트의 경우는 중형 아파트와 소형 아파트 간 상관관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대형 단독주택과 중형 단독주택 간 상관관계가 제일 큰 값을 기록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파트는 중소형 이하에, 단독주택은 중대형 이상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이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매매 가격보다 전세가격의 경우에 중 대형 연립주택과 소형 연립주택 간 상관계수가 더 커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의 의사결정 과정이 서로 상이한데 그 이유가 있는 듯 보인다.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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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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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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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thod on improving the frequency of use and satisfaction rate of the community facilities and to evaluate relation between improving the frequency of use and satisfaction rate of the community facilities and improving the sense of community in apartments. The research subjects of this study is the four public lease apartments which is built around same period with same design guide. The survey method is a questionnaire survey, a experimental study, focus group interview, an analysing drawing. The result of study is as follows. The first, the frequency of use and satisfaction rate have been effected by the operation management system as well as the physical circumstance. The second, The frequency of use and satisfaction rate of the community facilities have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sense of community. The third, multimedia room and conference room with low usability need to change a multipurpose space such as cafe, classroom for learning on artistic topic with high demand from occupant. Finally, a mindset shift is required for architects to inspire community facilities as an important mediated space improving the sense of community by suggesting spaces for leisure and hobby activitie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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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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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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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위험을 반영하여 지역별 아파트 투자성과를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의 존재유무를 검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지역별 아파트 투자성과를 장단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2년부터 2012년의 10년간이며 대상지역은 서울의 강남 북과 6개 광역시이다. 성과평가를 위해 만기 5년의 국민주택1종 채권수익률을 무위험수익률로 사용하고 임대수익계산을 위해서는 만기1~2년 정기예금금리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장기투자성과 시에는 서울과 인천은 지역특성이 존재하지 않아 트레이너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지방광역시는 지역특성이 존재하여 젠센지표로 평가하였다. 또 단기성과평가시에는 모든 지역에서 지역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젠센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모든 지역에서 지역특성이 작용하는 단기 성과평가 결과는 단순수익률로 평가한 결과와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순 수익률로 성과평가를 할 경우에는 성과에 대한 인식을 왜곡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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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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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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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도시녹지공간은 정주공간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가치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녹지공간에 대한 조망과 접근성을 중심으로 주택 유형과 거주 유형을 일반화하여 대부분의 거주민이 향유하는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선택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응답자의 주택 유형은 아파트형(n = 500)과 단독형(n = 500)으로 구분하고 거주 유형은 소유형과 임대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경우 녹지 조망이 있는 아파트는 앞 동의 아파트를 거실조망으로 가지는 아파트에 비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비용(소유 또는 임대) 대비 산림의 경우 가구당 평균 28%(5.0백만 원/년) 더 지불할 의향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하천 22%(4.0백만 원/년), 공원 10%(1.8백만 원/년) 순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도보 10분 이내에 녹지가 있을 경우는 그렇지 않은 거주지 대비 아파트형의 경우 각각의 녹지 유형에 따라 가구당 평균 16%(2.9백만 원/년), 20%(3.6백만 원/년), 18%(3.2백만 원/년), 단독형의 경우 각각 18%(4.7백만 원/년), 16%(4.1백만 원/년), 22%(5.6백만 원/년)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독형 주택의 경우에는 정원/마당 유무에 따라 가구당 평균 35%(8.9백만 원/년) 지불의사액 차이가 있었다. 전통적으로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예, 역세권, 학군 등)의 선호도 크기와 비교했을 때 도시녹지 프리미엄이 서울의 정주여건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규명하였다. 특히, 도시녹지 프리미엄은 단독형 주택의 경우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강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반면, 아파트형 주택의 경우 최근에 급부상 하고 있는 부동산 신흥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선호도를 견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정주공간의 주변 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주택 유형에 따라서 거주자들의 도시녹지 선호도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차별화된 관리정책의 필요를 강조한다.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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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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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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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현대사회에서 내 집 마련은 가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기본적 요소이다. 그러나 지난 5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1/4분기 가계수지 동향'을 기준으로 가계소득 329만 1,000원인 도시근로자가 대출이나 부모의 도움 없이 저축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서울 25평 아파트 20년 9개월, 32평형은 27년 5개월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라는 커다란 영역안에는 어떠한 형태의 집들이 존재할까? 우리나가 거의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 시설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법인에게 위탁, 임대되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국가가 법인직영의 반위탁 형태로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아주 극소수이다. 우리나라 지역복지의 핵심 주체인 지역사회복지관의 경우(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05) 사회복지법인 289개소, 재단법인 47갯, 사단법인 9개소, 학교법인 22개소, 지방자치단체 직영이 14개로, 거의 대부분의 복지관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이 전세집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이러한 민간위탁의 미흡한 제도와 과정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들업고자 한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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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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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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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Considering the present development situation of rental apartment since 1982, the supply of homeless housing for low-income dwellers has contributed a amount of quantities, but has been deficient qualities in housing policy. To propose the energy policy for low-income dweller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nergy consumption and the degree of heating satisfaction by heating system through questionaries in permanent rental apartment and 50 year period rental apartment complex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annual energy consumption of heating and hot water supply is 267.2 Mca1/$\textrm{m}^2$ㆍyr in central heating system, is 163.9 Mca1/$\textrm{m}^2$ㆍyr in unit heating system. But from the view of annual energy cost and the degree of heating satisfaction, central heating system were better than unit heating system in rental apartment.

•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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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거학회 2003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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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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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pply data that need in qualitative improvement and plan for middle class through a post occupancy evaluation by the tenants in the rental apartment of national housing siz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Characteristic of household differ as the size tenants live in at present. But, usually characteristic of household was family life cycle was from child-rearing time to secondary education time, a family's number was 3${\sim}$4 person, and income per month was 1${\sim}$3 million won. 2) The satisfaction of whole and physical environment were satisfied more than average 3 points. However, the satisfaction of economic performance and administration environment were dissatisfied by average 3 points low. 3) Factors that affect in housing satisfaction were administration environment, the housing size, a family's nu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