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공사의 중점적 업무인 임대주택 부문을 대상으로 거주자의 에너지 소비실태, 거주 만족도 및 에너지 절약 방안을 분양주택 거주자와 비교를 통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대응방안을 모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임대주택 거주자의 에너지 지출 비용은 분양주택 거주자에 비하여 가스, 전력 모두 약 절반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 전력의 경우 실제 소비량의 차이는 약 30%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가전기기의 보유수, 용량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양, 임대 모두 현재의 에너지 소비지출에 대한 부담 수준에서 "부담되지 않음", "약간 부담"이라는 응답비율이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삶의 질적 향상 요구와 함께 임대주택 부문에서도 에너지 소비가 증가 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방안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IPA결과 분양주택 거주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가 절약에 대한 관심 및 의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에너지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을 저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적극적인 에너지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도에 대한 의식전환의 계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정부차원의 주택관련 통계 역시 수작업으로 인한 부정확성 및 관련 정보시스템들 간의 일관성 결여로 정책수립에 있어서도 정확한 정보지원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대주택에 관련된 정보 실태 및 사용자 요구도 조사를 통해 임대주택 정보시스템의 설계 방향을 제시하였다. 추후 임대주택종합정보망이 구축될 때 제시된 방안이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를 이용하여 공공임대주택거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공임대주택거주가 개인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선택 편의를 줄이기 위해 PSM(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기 위해 PSM의 매칭결과와 회귀분석을 결합하였다. 분석결과 단순비교(independent t-test)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던 공공임대주택거주자와 일반주택거주자간의 우울의 차이가 PSM매칭과 회귀분석을 결합하였을 때는 유의미성이 사라졌다. 이는 공공임대주택거주자의 높은 우울정도는 공공임대주택거주의 독립적인 효과라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거주자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인구학적인 속성 혹은 소득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거주가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긍정적인 영향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에 한정하지 않은, 국민 대다수를 위한 임대주택정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수준 평가 분석을 목적으로 수행한다. 영구임대주택 정책은 무주택자, 특히 도시지역의 저소득 거주자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 중 하나이다. 주거환경에는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단지 물리적인 공간만을 제공하는 한계에 봉착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의 불만족 등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고자, 부산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구임대주택 만족도에 월임대료, 관리비등의 관리적 특성들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고, 거실 방 등의 위치 및 화장실 시설, 통근거리, 조망권, 놀이터 등이 영향을 미쳤다. 주민생활 특성 중에는 청소상태, 고성방가 발생 정도, 주민들과의 친밀도, 방법시설 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최신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물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충북지역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분석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만족도를 유형별로 비교해보고, 주택유형별 만족도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정책방향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이론적 고찰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리 현황을 파악한 후, 물리적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주거실태 만족도조사를 유형별로 실시하였다. 물리적 요인에 대한 주거만족도 조사결과, 주택 및 아파트단지의 내부 및 외부와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요인에 대한 주거만족도 조사 결과, 이웃관계에 대한 주거만족도와 단지에 대한 이미지는 주택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반면, 지역공동체 활동참여에 대한 만족도는 주택유형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내년 1월부터 '청신호 건축사'라는 이름으로 전문가 인력풀(Pool)을 운영하고, 매입임대를 늘려 신축 리모델링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SH공사가 '주거복지'에 주력해 왔는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결합해 앞으로는 한 단계 발전한 '공간복지'로 정책기조를 확대하려 합니다. 이 일을 수행키 위해서 도시설계가, 조경가도 투입될 것입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최근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SH공사 사옥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디자인건축'을 표방한 '청신호 건축사' 전문가인력풀(Pool)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SH공사는 20 30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에는 내년부터 '청신호'라는 자체 브랜드를 적용한다. 올 1월 취임한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서울시의 캠퍼스타운조성 시범사업을 총괄 지휘한 바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 SH공사 브랜드 가치 제고 ▲ 주택품질 개선 ▲ 임대주택사업 추진 방식 다양화 등을 위한 사업들을 이끌고 있는데, 특히 기존에는 단순히 주거기능만 제공하던 공공아파트를 공동체 생활기능이 접목된 커뮤니티로 발전시키는 '공간복지'를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동주택의 관리 및 주거환경 품질 요인이 주거만족도와 브랜드 충성도, 추천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주거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331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3.0, AMO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주거환경 품질 요인은 주거만족도와 브랜드 충성도, 추천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각의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주택 관리 및 주거환경 품질의 하위요인은 상이하였다.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만족도는 추천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주거환경 품질 요인과 추천의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향후 공공주택 정책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사업비는 국민주택기금, 임대료, 임대보증금, 공사비, 금융비용 등 다양한 수익과 비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은 그 특성상 유동성과 재무탄력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현금흐름예측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금흐름분석은 일부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를 예측 $\cdot$ 관리하고 있는 곳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흐름 예측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들은 실적자료와 문헌을 통하여 알 수 있으나, 현금흐름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리스크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기존의 리스크에 대한 연구는 사업 전체에 대한 연구로 현금흐름과 정확한 상관관계를 알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익성 측면에서의 사업성분석 방법으로 현금흐름 예측방법을 제안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의 정확한 현금흐름예측과 관리를 위하여 현금흐름 각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인자들을 식별 $\cdot$ 분석 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내 공공임대주택에서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수선유지비는 효율적 관리의 필요와 함께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선유지비를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기존의 실적자료를 통한 방법을 대신하여 물량기반의 예측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견적방식 모델을 통하여 공동주택 유지관리단계의 40년간을 대상으로 연차 단위별로 수선유지비용을 예측하고 분포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수선유지비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변경된 장기수선항목 및 수선주기를 반영하였다. 또한 최근에 건설된 공동주택 마감수준을 수선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수량산출은 공공임대주택 5개 사례현장을 선정하여 수행되었으며, 세대수 및 연면적 단위로 환산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를 범용적으로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
정부는 매년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나,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비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데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3년 주택보급률 100% 달성 후, 2012년 주택보급률 115% 달성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임차가구의 비율은 2003년 말 43%로 변화가 없으며, 미분양의 증가로 건설기업의 도산위험 증가와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주택공급시장의 불안정과 저소득층의 주거마련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공급시장의 불안정과 저소득층의 주택마련 및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는 10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효율적 인 운영을 통해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활성화를 이루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 연구는 국민임대주택의 영향변수를 분류하여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론에 입각하여 연결하고, 장기적으로 동태성의 행태를 보이는 주택공급시장에서 국민임대주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각 주체별 전략수립의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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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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