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임금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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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근로와 정규 근로의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 패널자료를 사용한 분석 - (Wage Differentials between Non-regular and Regular Works - A Panel Data Approach -)

  • 남재량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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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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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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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비정규 근로에 대한 차별처우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에 대한 객관적 사실들을 제시함으로써, 비정규 근로에 대한 논의를 보다 생산적이게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비정규 근로의 임금수준은 2005년에 정규 근로의 63%에 불과하여 37%의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근로시간, 인적자본의 양, 직무의 성격, 그리고 개인의 능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근로시간만 추가로 감안하더라도 임금격차는 29%로 감소한다. 근로자들의 인적특성, 인적자본, 사업체 규모, 노동조합 등 분석에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들 대부분을 통제하면 임금격차는 2.7%로 급감한다. 직무까지 추가로 통제할 경우, 임금격차는 다시 2.2%로 줄어든다. 이 가운데 생산성에 의한 임금격차가, Oaxaca 방법으로 분해하면, 91%를 차지한다. 이는 차별처우의 최대치가 정규 근로 시간당 임금의 0.2%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개개인의 능력을 비롯한 미관측 이질성까지도 추가로 통제하기 위해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 할 경우, 비정규 근로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 근로의 경우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다소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이론으로 쉽게 설명된다. 다른 상황이 동일하다면 근로자들은 고용이 보다 불안한 비정규 근로로 노동을 공급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보다 높은 임금을 받으려 할 것이다. 기업들은 추가로 고용유연성을 확보할 경우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 따라서 비정규 근로가 정규 근로에 비해 보다 불안한 고용과 보다 높은 임금을 가지는 균형이 성립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비정규 근로 문제를 차별처우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에 매우 회의적이며, 비정규 근로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수정할 것을 함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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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유리천장효과 분석: J산업과 R산업 중심으로 (Glass ceiling in arts and culture professionals: Between J and R industries)

  • 전종섭;허식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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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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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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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RIF 무조건 분위회귀에 Oaxaca-Blinder 분해기법을 적용한 분위회귀임금분해를 통해 문화예술분야에 유리천장 현상이 존재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문화예술전문인력들이 종사하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콘텐츠" 분야(대분류 J산업) 전문인력과"순수예술" 분야(대분류 R산업) 전문인력으로 구분하였고, 분석을 위해 "고용형태별 임금근로조사" 자료에서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풀링자료를 이용하였다.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OLS 임금분해 결과 순수예술 전문인력의 임금격차의 크기는 문화콘텐츠전문인력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이를 구성하는 차별부분의 비중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났다. 둘째, 분위회귀 임금분해 결과에서는 문화예술영역의 전문인력에 대한 유리천장효과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에서는 중위부분 이후로 임금소득의 상위분위로 이동함에 따라 꾸준히 차별부분이 증가하는 지속적인 유리천장효과가 관찰되었고, 순수예술 전문인력에서는 70분위까지 감소하던 차별부분이 80분위와 90분위에서 급격히 상승하여 제한적인 유리천장효과가 고위영역에 집중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충북지역 학교급식 영양(교)사의 직무만족 및 몰입도 (Job Satisfaction and Engagement of School Food Service Dietitians and Nutrition Teachers in Chungbuk)

  • 김준영;이영은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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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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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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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충북지역 학교급식의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영양(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직무몰입 조직몰입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 영양(교)사의 일반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연령은 30대가 경우가 39.7%, 40대 이상 35.0%였고, 대학교 졸업 이상이 86.9%였고, 경력은 1년 미만이 57.5%였고, 1~5년 미만이 24.39%였으며,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51.9%로 나타났고, 학교형태는 초등학교가 5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가 24.3%, 중학교가 22.9% 순으로 나타났고 근무지역은 도시가 55.6%로 나타났다. 영양(교)사의 직무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46개의 속성을 직무자체, 임금(보수), 승진, 동료와의 관계, 감독, 근무환경, 업무 관련 정책, 전문성 신장의 8개 영역으로 구분 후 각 직무만족 및 영역의 점수를 조사한 결과 직무만족 영역별 점수는 직무 자체 영역은 평균 3.21점, 동료와의 관계 영역은 3.31점, 감독 영역은 3.21점, 근무환경 영역은 3.08점, 전문성신장 영역은 3.40점으로 8개 영역 중 5개 영역에서 3점대로 보통 수준이었으나, 임금 영역은 2.43점, 승진 영역은 2.00점, 업무 관련 정책 영역은 2.59점으로 나타났다. 영양(교)사의 직무 및 조직 몰입도를 분석하기 위해 17개 속성을 직무몰입, 조직몰입의 2개의 영역으로 구분 후 몰입도 영역별 결과 직무몰입이 3.53점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몰입이 3.12점, 전체적인 몰입도가 3.29점으로 나타나 직무 및 조직 몰입도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무만족도 요인과 직무 및 조직몰입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만족도 관련 영역과 직무몰입도 관련 영역 간에는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는 0.128~0.957로 나타났다. 8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직무만족도에 관한 설문에서 직무 자체, 동료와의 관계, 감독, 근무환경, 전문성 신장의 5개 영역의 직무만족도는 3점대로 보통 수준이었으나, 임금, 승진, 업무 관련 정책영역은 2점대로 '만족하지 않는다'로 나타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형태와 학교유형에 따라 영양(교)사의 직무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P<0.001)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 집단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직무몰입의 평균값은 3.53점, 조직몰입의 평균값은 3.12점, 전체적인 몰입도는 3.29점으로 나타나 직무 및 조직 몰입도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 관련 영역과 직무몰입도 관련 영역간에는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교급식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영양(교)사들에게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3.20점과 1.60점으로 임금에 대한 직무만족의 격차가 매우 크고 영역별 직무만족에서도 임금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임금과 몰입도의 상관관계에서는 유의적인 양적 상관관계로 나타나 임금에 대한 만족여부가 직무, 조직몰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임금에 대한 비정규직 영양사들의 바람직한 급식의 실시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임금체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영양교사는 초등학교에 많이 배치되어 있고 비정규직 영양사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1일 1배식과 2, 3배식의 차이로 나타나 동일한 업무를 더 많이 수행해야 하는 2, 3식에 대한 임금 개선 역시 필요하다. 영양교사는 부장교사, 장학사, 교감의 승진으로의 기본 자격 조건인 1급 정교사가 아니며 비정규직인 계약직 영양사 역시 승진에 대한 현재 마련된 기준이 없다. 정규직 영양교사와 비정규직 영양교사의 승진에 대한 직무만족도는 영역별 평가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고, 몰입도와의 상관관계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승진에 대한 만족도가 몰입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승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미국 이중임금제를 통해 본 노조 연대와 집단이기주의의 문제 (The Issues of Workers' Solidarity and Labor Collectivism in terms of the American Two-Tier Wage Systems)

  • 이정현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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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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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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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중임금제는 특정 시점 이후 입사자 임금수준을 그 이전 입사자들의 임금수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함으로써, 두 개의 임금지급방식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중임금제는 1980년대 정부의 탈규제선언과 이로 인해 경쟁이 격화되었던 미국 항공산업에서 확산된 바 있으며,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007년 미국 자동차산업 Big Three(GM, Ford, FCA)와 전미자동차 노조(UAW)의 단체교섭에서 대대적으로 실행된 바 있다. 이중임금제는 인건비 절감 효과가 탁월하여, 빈사상태에 빠졌던 미국 자동차산업을 부활시킨 성공요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하지만, 이중임금제는 자신의 임금과 고용을 지키기 위한 기존 노조원들의 집단이기주의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입사도 하지 않은 잠재 신규인력에게 저임금이라는 차별을 부과하는 노사담합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임금정책인 임금표준화정책으로부터의 명백한 이탈이며, 단일한 종업원 집단을 두 개의 임률이 각각 적용되는 종업원 집단으로 양분한다는 점에서 노동자 연대를 포기하는 정책이다. 이 논문은 노동조합 조직의 근본 목적과 정책에 반하는 이중임금제가 미국 노조들에 의해 왜, 그리고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가에 주목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등에서 이중임금제를 포함한 노동자 연대의 약화, 노조내 집단 이기주의, 임금표준화정책의 후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중임금제의 초기형태인 대졸초임 삭감 등과 함께 정규직만의 임금 극대화 임금정책 추구와 임금표준화정책의 외면 등이 발생한 바 있다. 다양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의 외면, 신규인력 채용을 둘러싼 노사간의 담합과 노조의 수뢰,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금속노조의 반발 등의 현상 역시 이와 관련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미국 자동차산업의 이중임금제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될 가능성이 높음을 뜻한다. 또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도 이중임금제로 대표되는 노사간의 담합과 노조 내 집단이기주의가 발생할 조건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노동조합의 근본 목표에 대한 성찰과 이를 통한 전통적인 임금정책으로의 회귀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1차·2차 의료기관 임상병리사의 희망임금 실태조사 (Survey on Medical Technologist Desired Wage in Primary and Secondary Medical Institutions Nationwide in the Republic of Korea)

  • 김정현;송창섭;최병호;이상희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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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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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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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한국 16개 시·도 1차·2차 의료기관의 임상병리사의 근로실태와 임금수준을 분석하여 희망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국 16개 시·도 1차·2차 의료기관의 임상병리사 1,327명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까지 구조화된 구글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임금수준은 성별, 연령, 학력, 경력, 직책, 근무지역,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1년 미만의 성별, 지역별에 따른 현재의 임금과 희망 임금은 차이가 있으며, 임금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여성이 크게 나타났다. 임금만족도, 업무성과에 적합한 임금 및 보상인식, 기술가치 대비 보상에 대한 인식도는 각각 2.01, 2.23, 2.30으로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1차·2차 의료기관이 임상병리사가 안정적인 일자리와 업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상병리사 업무에 대한 합당한 임금을 제공해야 하고,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1차·2차 의료기관의 임상병리사의 초임임금은 3,400만원의 희망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시사한다.

성과급제도 (Wage Incentive Installation)

  • 강승영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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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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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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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
  • 시멘트공업경영은 자본집약산업으로 그 규모는 일정수준의 단위까지 팽창되지 않으면 안되는 시장경쟁적 여건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시멘트제품의 수급비탄력성은 방대한 규모의 생산시설과 여기에 투입된 노동을 유휴화시키고 이로 인한 기업의 고정비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적자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휴비용중 특히 노무비부담이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데 현세멘트공업계의 임금제도는 저생산저임금형태로 기업과 종업원에게 공히 유용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멘트의 계절적인 수요변동에 따라 성수기에 있어서는 노동의 부족을 나타내고 비성수기에 있어서는 확대된 부분이 축소된 것만큼 인원을 감소시켜야하므로 노사간의 불화와 기업공신력의 상실등을 야기시키게 되어 기업측이나 종업원측으로 보아서도 서로의 손실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는 합리적인 임금제도 및 영리의 결여에서 오는 것인 만큼 기업과 종업원에 공히 이득을 가져와 줄 수 있는 성과급제도의 도입적용에 시급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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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 :창업자와 임금근로자 비교를 중심으로 (The Relative Influence of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 Comparison of Entrepreneur and Paid employee)

  • 고언정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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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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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69-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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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서울시민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로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고용 형태(창업자/임금근로자)와 사회적(사회자본) 및 심리적 요인(자기효능감)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이다. 서울시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 연구 결과, 심리적 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경제적 요인(가계소득 수준), 사회적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 형태 역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요인이었는데, 임금근로자가 창업자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임금 근로자의 경우 경제적 요인이외에 자기효능감과 규범, 비공식네트워크 참여도, 비영리기관 신뢰도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창업자는 경제적 및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중에서 규범만이 유의하였다. 끝으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과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지향하는 정책 실무자들을 위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The Factors Affecting the Wage of Home Care Workers: Focusing on Incheon Metropolitan City)

  • 하석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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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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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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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인천시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 소재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306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개인 특성과 근로(환경) 특성, 지역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 특성으로는 교육 수준과 자격증(경력) 유무가, 근로(환경) 특성은 고용 형태와 근로 시간, 서비스 제공 유형이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특성은 장기 요양의 공급과 수요 측면을 나타낼 수 있는 요인들(재가요양보호사 100명당 재가장기요양기관 수, 급여이용자 100명당 재가장기요양기관 수, 재가요양보호사 1명당 급여이용자 수) 모두 요양보호사의 임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이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s of the 40 Hour Work Week Standard on Actual Working Hours, Wages and Employment)

  • 김형락;이정민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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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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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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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2004년부터 점진적으로 실시된 주40시간 근무제, 이른바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이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에 미친 효과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연도별 산업별 및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던 점에 착안하여 삼중차감 모형을 사용하였다. 희귀분석 결과, 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으로 실제 근로 시간은 약 43분 단축되었고, 시간당 임금은 약 6.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규 고용은 약 2.3%포인트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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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식과 고용형태에 따른 공공도서관 사서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 소재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ublic Librarians' Job Satisfaction by Management and Employment Styles: Focused on Public Libraries in Daegu Metropolitan City)

  • 김수진;김유승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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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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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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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소재 공공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고 이를 운영방식과 고용형태에 따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론적 배경으로 공공도서관의 운영방식과 직무만족의 개념 및 변인을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무만족도 측정을 위한 직무자체, 동료, 상사, 업무, 임금, 복지, 고용 등 7가지 직무만족 변인을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응답자 전체 평균으로 나타난 만족도를 보았을 때, 직무자체, 동료, 상사, 업무 등 4가지 변인에서 긍정적인 만족감을 표한 반면, 임금, 복지, 고용의 3가지 변인에서는 낮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운영방식에 따른 직무만족 분석에서 주목할 것은 지자체 위탁도서관과 타 직영도서관 간의 차이였다. 지자체 위탁도서관은 고용불안감에 대한 체감 정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거의 동일한 수치를 보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에 따른 분석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업무결정 참여도와 업무 재량권 측면이었고, 이들 간 차이는 임금, 복지, 고용 측면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