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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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ctors Affecting the Wage of Home Care Workers: Focusing on Incheon Metropolitan City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 하석철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
  • Received : 2018.11.02
  • Accepted : 2018.12.24
  • Published :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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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the wage of home care workers in Incheon. For this study, 306 home care workers in Incheon were analyzed. Personal factors, work environmental factors, and regional factors were entered in the analytic model. Results showed that education level, license, employment status, work hours, and service types were associated with the wage of home care workers. Also, factors related to the supply and demand of long-term care (i.e., the number of long-term care facilities per 100 care workers, the number of long-term care facilities per 100 benefit recipients, the number of care workers per benefit recipient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wage.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본 연구는 인천시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 소재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306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개인 특성과 근로(환경) 특성, 지역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 특성으로는 교육 수준과 자격증(경력) 유무가, 근로(환경) 특성은 고용 형태와 근로 시간, 서비스 제공 유형이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특성은 장기 요양의 공급과 수요 측면을 나타낼 수 있는 요인들(재가요양보호사 100명당 재가장기요양기관 수, 급여이용자 100명당 재가장기요양기관 수, 재가요양보호사 1명당 급여이용자 수) 모두 요양보호사의 임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Keywords

표 1. 급여 유형에 따른 인건비 지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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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재가 및 시설급여 산정기준 및 급여액(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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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근무 기간 및 급여 유형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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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인천시 지역별 재가장기요양의 공급 및 수요 요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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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공급 및 수요 요인 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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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변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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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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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재가요양보호사 임금의 영향 요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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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재가요양보호사 임금의 영향 요인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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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1. 김고은, 박연주, 고은주, "감정노동자인 요양보호사의 경험에 관한 연구: 재가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제12호, pp.103-119, 2014.
  2. 김지혜, 김석준, 이준영, 이옥진, 오가영,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제17권, 제4호, pp.15-23, 2011.
  3. 신경희, 남우근, 윤민석, 최지원, 최경숙, 윤지영, 류임량, 장보현, 임지민, 서울시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서울연구원.보건복지자원연구원, 2012.
  4. 장창수, 대전시 요양보호사 근무실태와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2015.
  5. 조준모, 이상희, 정연택, 이재성, 김원정, 박명숙,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사)한국노사관계학회.성균관대학교 HRD센터, 2009.
  6. 이윤석, 문승권, "요양보호사의 업무환경 및 제도가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32권, 제1호, pp.305-321, 2012.
  7. 남기민, 권현숙, "요양보호사의 직무환경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지역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58권, pp.253-279, 2012.
  8. 권현정, 홍경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9권, 제1호, pp.33-57, 2017.
  9. 하석철, 양지훈, 인천시 요양보호사의 근로실태 및 지원방안,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 2018.
  10. 오세근, "요양보호사 수발노동의 실태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에 관한 연구: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여부 판별을 중심으로," 사회연구, 제20호, pp.101-136, 2010.
  11. 김진현, 임은실, 배현지, 서동민, 정수용,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인건비 수준과 분포에 관한 실증분석," 장기요양연구, 제3권, 제2호, pp.96-121, 2016.
  12. 김정엽, 이재모, "요양보호사의 근무현황과 정책적 제안에 관한 연구: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비교,"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제27호, pp.133-165, 2018.
  13. 홍경선, 이용갑, 경승구, "입소시설.재가기관 요양보호사의 임금과 지역요인과의 관계,"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pp.310-325, 2016.
  1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시도," http://kosis.kr, 2018년 4월 11일 추출, 2017.
  15. 경승구, 장소현, 이용갑,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요양보호사 근로실태 및 임금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6호, pp.339-350, 2017. https://doi.org/10.5392/JKCA.2017.17.06.339
  16.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www.nhis.or.kr, 2018.10.5.
  17.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0호)," www.mohw.go.kr, 2018.10.31.
  18.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민원상담 사례집(6장 장기요양 수가 및 급여기준," www.longtermcare.or.kr, 2018.10.31.
  19. 송미영, 김희경, 안정선, "노인 돌봄 기관의 요양보호사 처우에 대한 사례연구: 지역 및 운영주체를 중심으로," 복지상담교육연구, 제4권, 제2호, pp.57-80, 2015.
  20. http://www.law.go.kr/법령/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2018.11.1.
  21. http://www.law.go.kr/법령/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2018.11.1.
  22. 보건복지부,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www.mohw.go.kr, 201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