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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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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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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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최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각종 수입규제 및 수입개방 압력과 기술보호주의에 의하여 우리의 무역환경 및 기술의 고도화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임금수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전반적인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기인한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의 기피 현상이 나타나므로 인해 공장 자동화의 확산이 절대적으로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장자동화의 필요성은 산업계에 널리 인식되어 종래의 설비보다 국산화율이 높아진 설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핵심부품 기술 및 소재기술, 시스템 설계 기술등은 아직 선진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중소 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동화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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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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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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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중임금제는 특정 시점 이후 입사자 임금수준을 그 이전 입사자들의 임금수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함으로써, 두 개의 임금지급방식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중임금제는 1980년대 정부의 탈규제선언과 이로 인해 경쟁이 격화되었던 미국 항공산업에서 확산된 바 있으며,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007년 미국 자동차산업 Big Three(GM, Ford, FCA)와 전미자동차 노조(UAW)의 단체교섭에서 대대적으로 실행된 바 있다. 이중임금제는 인건비 절감 효과가 탁월하여, 빈사상태에 빠졌던 미국 자동차산업을 부활시킨 성공요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하지만, 이중임금제는 자신의 임금과 고용을 지키기 위한 기존 노조원들의 집단이기주의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입사도 하지 않은 잠재 신규인력에게 저임금이라는 차별을 부과하는 노사담합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임금정책인 임금표준화정책으로부터의 명백한 이탈이며, 단일한 종업원 집단을 두 개의 임률이 각각 적용되는 종업원 집단으로 양분한다는 점에서 노동자 연대를 포기하는 정책이다. 이 논문은 노동조합 조직의 근본 목적과 정책에 반하는 이중임금제가 미국 노조들에 의해 왜, 그리고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가에 주목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등에서 이중임금제를 포함한 노동자 연대의 약화, 노조내 집단 이기주의, 임금표준화정책의 후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중임금제의 초기형태인 대졸초임 삭감 등과 함께 정규직만의 임금 극대화 임금정책 추구와 임금표준화정책의 외면 등이 발생한 바 있다. 다양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의 외면, 신규인력 채용을 둘러싼 노사간의 담합과 노조의 수뢰,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금속노조의 반발 등의 현상 역시 이와 관련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미국 자동차산업의 이중임금제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될 가능성이 높음을 뜻한다. 또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도 이중임금제로 대표되는 노사간의 담합과 노조 내 집단이기주의가 발생할 조건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노동조합의 근본 목표에 대한 성찰과 이를 통한 전통적인 임금정책으로의 회귀가 필요한 시점이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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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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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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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고용기업체 간 임금 격차 기여요인 분석을 통하여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8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의 원자료 중 주요 변수에 결측이 발생한 케이스를 제외한 3,546건이며, SPSS 25와 STATA 14를 이용하여 장애인 고용기업체 간 임금 불평등 분해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임금 격차에 기여하는 요인은 '교육수준' 12.63%, '자산' 6.37%, '직무숙련 정도' 4.87%, '여성고용비율' 3.30%, '판매이익' 2.33%, '장애인 노동자 대상 교육 및 훈련 실시' 1.19%, '노동조합가입률' 0.67%, '직장유형' 0.42%, '평균 근로시간' 0.41%, '장애인의 작업 수준에 대한 인식' 0.34%, '장애인 고용이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0.23%, '장애인 고용비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 0.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적절한 임금이 제공되기 위한 장애인 고용기업 차원과 사회적 차원, 장애인 노동자 차원에서의 접근을 제안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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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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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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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논문은 사업체-근로자 연결패널 자료(establishment-worker matched panel data)를 이용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추정한다. 사업체-근로자 연결패널 자료의 특성을 활용하면 관찰되지 않는 근로자 특성과 사업체 특성 모두를 통제한 임금격차의 추정이 가능하다. 연결 자료의 구조를 반영한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의 추정 결과에 의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를 6.5~8.4%이다. 이는 OLS로 추정된 임금격차의 30~40% 수준이다. 따라서 횡단면 분석에서 발견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의 상당 부분은 근로자와 사업체의 관찰되지 않은 특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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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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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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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취업 산업수요의 지역 범위 설정은 전문계고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선결요건이다. 시 도 교육청의 권한 구역을 기준으로 취업자의 약 38%가 지역 이동하여 첫 번째 직업을 가졌으며 상당수가 상업 계열을 졸업한 여성으로 제조업/전기 전자 직종에 취업하였다. 지역이동은 자격증과 같은 개인의 인적자본과 정(正)의 관계가 있었다. 지역이동의 임금효과는 기술수준이 높은 직업에 취업함으로써 얻은 간접효과보다는 지역이동의 직접효과였다. 성향점수 매칭 및 Rosenbaum(2002)의 민감도 분석을 활용한 결과는 지역이동의 유의미한 임금효과를 보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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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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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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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근무자의 이직의도 요인을 분석하여, 이들의 이직의도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조사결과 이직의도가 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시설과 기타시설에서 이직의도가 있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직의도 이유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어서, 근무조건 열악(과도한 업무), 낮은 임금수준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모두 근무조건 열악과 낮은 임금수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직 희망분야에서는 타 분야로의 이직보다는 사회복지분야 내에서의 이직을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근무자들의 이직의도를 낮추는 방안으로 근로시간 단축, 복리후생제도의 확대시행, 자기계발과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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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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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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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개혁 후 새로이 등장하는 격차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소유권형태별 임금의 격차와 그 지역 구조를 고찰한다. 공업부문의 임금자료를 이용하여 소유권유형간 임금격차의 역사적 변화와 그 공간적 차별성을 조사하였다. 이 논문은 중국의 공업부문에서 국가-기업의 관계를 결정하는, 변화하는 재분배경제체계라는 맥락안에서 임금격차의 패턴이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러한 관계가 아울러 임금격차를 포함한 제 노동시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소유형태별 임금격차의 지역구조 또한 지역내의 임금수준과 임금결정 요인간의 차별화된 관계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연구의 논의 중국의 경제개혁 후 새로이 나타나는 사회적, 공간적 불평등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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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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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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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의 여러 연구는 임금불평등의 확대에 있어 사업체 간 임금격차 확대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 논문은 2000~14년간 제조업 사업체 간 임금 및 생산성격차의 추세를 관찰하고 그 관계를 분석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제조업 사업체 간 임금격차는 분석기간 동안 완만히 증가했다. 둘째, 이러한 사업체 간 임금격차 증가는 다수의 국제연구처럼 '성과가 좋은 상위 소수와 부진한 나머지' 사이의 격차가 벌어져서가 아니라 '부진한 하위 일부와 양호한 나머지' 사이의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셋째, 사업체 간 생산성격차의 변화는 지표의 선택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노동생산성은 대체로 임금과 비슷한 변화 양상을 보였으나, 총요소생산성 격차는 상단에서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넷째, 이처럼 다른 생산성 지표 간 임금 설명력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자본배분의 비효율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노동생산성 격차와 임금격차는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지만 고생산성 사업체일수록 생산성 증가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적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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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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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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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한국노동패널조사" 2003년~2015년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지역별 노조 조직률 변화가 같은 지역 미조직 노동자들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은 비조합원 평균 임금에 상당히 크고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지역 내 노조 조직률이 10% 포인트 상승하면 같은 지역 비조합원 평균 임금은 약 5% 증가한다. 둘째,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파급범위가 넓다. 여성, 청년, 저학력, 비정규직, 서비스업, 중소기업 노동자 등 노동시장 취약집단 비조합원의 임금도 지역 내 노조 조직률로부터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 셋째, 비조합원의 경우와 달리 노조 조합원 평균 임금은 지역 내 노조 조직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중 노조 조합원 비율은 10%, 비조합원 비율은 90%이다. 이 글의 추정 결과는 우리나라 대다수 노동자의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제도적 요인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다. 우리나라 비노조 부문의 저임금이 노동조합 때문이라는 사회 일각의 주장은 실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그간의 노조 조직률 하락으로 인해 비노조 부문 노조 결성 위협이 감소하고 노동조합의 일반적 노동 표준 제고 기능이 약화되면서 노조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이 더 큰 임금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전략은, 한편으로는 조합 내부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노동자 비율을 높임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 외부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침으로써, 우리 경제 일자리의 전반적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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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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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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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건설업은 현재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임금 관련 문제들로 인해 신규인력의 진입 기피와 기존인력의 이직 등 기능인력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여 산업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규인력의 유입 증가와 기존 기능인력의 유지를 위해, 현행 임금산정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노동강도가 높은 건설업 최저임금 수준을 산업별, 직종별로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휴일근로 및 시간외 수당 등과 같은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임금산정기준의 정립이 필요하고, 현재의 퇴직공제부금의 금액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