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공업경영은 자본집약산업으로 그 규모는 일정수준의 단위까지 팽창되지 않으면 안되는 시장경쟁적 여건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시멘트제품의 수급비탄력성은 방대한 규모의 생산시설과 여기에 투입된 노동을 유휴화시키고 이로 인한 기업의 고정비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적자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휴비용중 특히 노무비부담이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데 현세멘트공업계의 임금제도는 저생산저임금형태로 기업과 종업원에게 공히 유용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멘트의 계절적인 수요변동에 따라 성수기에 있어서는 노동의 부족을 나타내고 비성수기에 있어서는 확대된 부분이 축소된 것만큼 인원을 감소시켜야하므로 노사간의 불화와 기업공신력의 상실등을 야기시키게 되어 기업측이나 종업원측으로 보아서도 서로의 손실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는 합리적인 임금제도 및 영리의 결여에서 오는 것인 만큼 기업과 종업원에 공히 이득을 가져와 줄 수 있는 성과급제도의 도입적용에 시급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1984년 한 해의 "도시가계연보(都市家計年報)"(전산(電算)테이프자료(資料))를 이용해 도시가구(都市家口) 계층간(階層間) 및 계층내(階層內)의 소득(所得) 및 소비(消費) 후생불평등도(厚生不平等度)를 추정하였으며 그 요인(要因)을 근로소득(勤勞所得)의 측면(側面)에서나 찾아보았다. 본(本) 연구(硏究)의 주요실증분석(主要實證分析)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도시가구(都市家口)의 불평등(不平等)을 크게 좌우(左右)하는 것은 재산소득(財産所得) 유무(有無)이며 (2)근로소득(勤勞所得)의 불평등(不平等)은 주로 학력간(學歷間) 임금격차(賃金格差)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3)재산소득(財産所得)의 불평등(不平等)은 자본이득(資本利得)(capital gain)을 좌우(左右)하는 일반물가수준(一般物價水準)의 불안정(不安定)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불평등(不平等)의 개선(改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물가수준(物價水準)의 안정(安定)이 최우선 조건이며 이와 더불어 학력간(學歷間) 임금격차(賃金格差)를 완화(緩和)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원녹지가 군시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 학자들은 크게 '주민을 위한 위락공간으로서의 역할' '도시구조를 이루는 한 요소로서의 역할' 그리고 '도시 생태계의 기반으로서의 역할'등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도시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도시공원녹지의 역할을 그들의 이용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설문조사에 기초한 결과의 일부이다. 조사에 의하면, 주민들은 대개 공원녹지를 그들의 위락공간을 위한 장소로서 인식하고 그 역할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도시·조경계획분야에서 크게 논의되고 있는 생태학적 개념에 근거한 도시공원녹지의 '도시내 자연'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전문가들의 열의에 배해 많이 높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는 위락공간으로서 역할 다음으로 중요도가 인식되고 있는 만큼 도시내 자연으로서의 공원녹지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 학자들 사이에 구체적인 논의와 실증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와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도시공원녹지의 역할에 대해서는 도시주민의 사회적인 변수 특히 성, 교육수준, 임금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공원녹지 계획시 이들 변수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대졸자의 취업성과에 있어 취업준비 목적의 자발적 졸업연기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5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4GOMS)' 자료를 활용하여 취업준비 목적의 자발적 졸업연기가 정규학기 졸업과 비교해 취업여부와 첫 일자리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취업준비 목적의 자발적 졸업연기는 정규학기 졸업에 비해 취업확률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준비 목적의 자발적 졸업연기는 정규학기 졸업에 비해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은 투명한 채용기준을 제시하여 대학생들이 필요한 역량계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돕고, 대학은 학생들이 재학 중 단기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중노동시장 구조를 완화하고 불평등을 해소하여 청년층의 첫 일자리 선택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노조기업과 대다수 비노조기업 간의 경제적 간극이 매우 크고 그것이 근래에 더욱 확대되었다는 인식이 퍼져있는데, 본 연구는 그 같은 인식이 실제로 경제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사업체에 노동조합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따른 임금격차로 측정한 노조의 임금프리미엄은 1990년대에 들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비노조 부문과 비교해서 노조 부문에서는 초과노동의 비중이 크고 근속연수가 길며 그 격차가 꾸준히 증대되어 온 반면, 신규 입직자의 비중은 낮고 상대적인 크기도 계속 감소해 왔다는 점도 확인된다. 이 같은 결과들은 노조가 강제하는 시장균형과 노동조합이 없었을 경우의 '경쟁균형' 간에 존재하는 간격이 최근에 크게 확대되어 왔음을 제시한다.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우리나라에 장시간근로가 행해지고 있는 데 원인을 규명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초과근로시간(超過勤勞時間)과 신규고용간(新規雇傭間)의 상대적(相對的) 노동비용(勞動費用)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이론모형(理論模型)의 활용(活用) 대신에 수식(數式)을 이용하여 비용을 직접 계측(計測)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근로자(勤勞者)는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업의 초과근로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통계자료는 노동부의 각종 공식 발표통계와 기업별(企業別) "서베이"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초과근로시간(超過勤勞時間)에 따른 노동비용(勞動費用)이 신규고용(新規雇傭)의 경우에 따른 비용의 72%에 달하였다. 초과근로시간으로 인한 노동비용(勞動費用)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된 이유는 기업(企業)의 임금체계상(賃金體系上) 정규임금(正規賃金)의 비중(比重)이 낮고 비임금노동비용(非賃金勞動費用)이 높은 데 있었다. 한편 산업별(産業別)로는 섬유(纖維) 의류(衣類) 신발 등 비교적 노동집약적(勞動集約的)이며 저임금부문(低賃金部門)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에서 신규고용(新規雇傭)에 대한 초과근로시간의 상대적(相對的) 노동비용(勞動費用) 비율(比率)이 낮게 나타났으며 기업별(企業別)로는 규모가 클수록 이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임금체계를 점차 기본급(基本給) 위주로 바꾸어 나가고 실업보험제(失業保險制)를 도입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시간(勤勞時間)보다는 고용수준(雇傭水準)을 경기변동에 맞추어 조절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현대 해운업이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는 데 해기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1960년대 중반에 시작된 해외취업과 외화획득, 선원송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소유 등의 연관 산업의 발전을 통해 해운산업의 성장에 '내부 '파급효과'와 '외부경제 효과'를 미쳤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해외취업선원의 외화획득은 경제발전 초창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외화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경제적 의의가 컸다고 할 수 있다. 1965년부터 1999년까지 해외취업 선원들은 82억 6178달러를 벌어들인 데 반해, 파독 근로자들은 1963년부터 1977년까지 1억 15만달러를 국내로 송금한 데 그쳤다. 이 연구에서는 1978년에서 1992년까지 미국선사인 Lasco에 취업했던 해기사의 월급여명세서를 분석해 해기사의 평생 임금수입액을 계산해 볼 것이다. 분석 결과, 11년 5개월간 승선기간 동안 24만 3230달러(1억 6606만 7839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승선기간 월평균 120만 5282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월평균임금의 약 3.8배에 상당하는 것이고, 1963-1977년까지 파독근로자 1인의 평균외화송금액 5273달러에 비해 46배에 상응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여 직업교육훈련 참여 경험이 청년층 취업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청년층 취업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교육훈련 요인은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목적(업무능력 향상, ${\beta}=.336$), 직업교육훈련 도움정도(${\beta}=.-.256$), 직업교육훈련기관 유형(통신강좌, ${\beta}=.334$)으로 모두 p<.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 최종학력, 혼인상태, 직업교육훈련 시간, 직업교육훈련 목적, 직업교육훈련 도움정도에 따른 집단 간 임금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년층 취업자의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검증하였으며 보다 효과적인 직업교육훈련 운영정책을 마련하는 데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폭염 등 기후변화의 영향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실외근로자에 초점을 맞춰 실외노동에 대한 보상적 임금격차가 지역별 그리고 분위별로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 개인 수준의 일반 특성과 작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Oaxaca-Blinder 분해, 무조건분위회귀 분석, 권역별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임금 결정요인의 경우 자원효과와 가격효과가 실내근로자에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력과 성별 특성의 경우 실외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 분위가 높을수록 실외근로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커지며, 하위 분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보상적 임금격차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전국적으로 실외근로자에 대한 보상적 임금격차는 2.4%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권역에 따라 보상적 임금격차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실외노동에 대한 보상적 임금격차의 지역별 및 분위별 이질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분배공정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A광역시와 B도에 소재한 장애인복지관 14개소의 사회복지사 241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분배공정성과 직무만족의 관계, 그리고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제공의 핵심적인 인력인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장애인복지관의 분배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금수준의 향상, 복리후생비의 지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 감소 등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사들의 임파워먼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업무수행에서 자율권과 선택권의 부여,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소진 상태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적절한 휴식/안정/지지 등의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장애인들의 바람직한 지역사회생활과 자립생활 영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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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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