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임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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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을 위한 현상학적 분석: 중소기업의 인력과 기술에 대한 현장 이해와 대안 (Phenomenological Analysis for the Employment Policy and Creating Jobs : Understand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Labors and Technology)

  • 황광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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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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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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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전국 80여 중소기업 관리자 및 임원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인력'과 '기술' 두 부문으로 나누어 현장 이해를 시도하고, 일자리 창출 대안을 분석하였다. 인력 부문에서 가장 핵심 사안은 '저임금' 및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로 나타났다. 임금 지원정책과 관련, 현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원책을 주문하고 있었다. 기술 부문에서는 R&D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혹은 제품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여 관련 주변 산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R&D지원을 통한 기대이다. 본 연구 논의를 통해 크게 세 가지의 일자리 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우수 기술자의 국가 관리"제도이다. 둘째, "기술입찰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업 시, "상호 적정이익 명시제"이다.

건설정책(2) - 국토부,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시행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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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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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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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토해양부는 공공공사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공공건설공사 현장의 원수급인은 매월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건설근로자의 실제 근무내역을 작성해 발주자에게 노무비를 청구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원 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뒤 같은 달 청구된 노무비를 지급하고, 이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노무비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노무비 지급 사실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함으로써 임금지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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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임금 체계와 사회보장 사례 연구: 호주 건설 노동자의 어워드 임금 체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Wage System and Social Security for Precarious Workers: Focusing on the Award Wage of Construction Workers in Australia)

  • 이균호;임운택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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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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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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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대표적인 불안정 노동자 직군에 속하는 건설 노동자에 대한 호주의 어워드 임금 체계와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호주는 19세기 후반 격렬한 노사분쟁을 겪은 후 노사갈등을 예방,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중심의 중재위원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어워드라는 고유한 임금 체계 및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어워드는 공정노동위원회라는 중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임금 체계로서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고임금을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해 내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 그 역할이 축소되었지만, 호주의 건설 노동자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고 어워드 임금 체계가 직업교육훈련과 숙련 관리체계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자유주의 개혁과정에서 시장경쟁을 이유로 고임금=유효수요창출이라는 전통적 케인스주의적 정책적 목표가 수정되었고 그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의무 퇴직연금과 공공 건강보험과 같은 보편적 복지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건설 노동자와 같이 이동성과 불안정성이 높은 노동자들을 위해 어워드 임금 체계를 통해 장기근속 유급휴가와 퇴직급여라는 이동식 급부가 제공되고 있다. 호주의 숙련 수준이 낮은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은 우리나라의 평균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과 비슷한데 노후소득의 소득 대체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

1997년 경제위기를 전후한 인력 및 임금구조의 변화 (The Employment and Structural Changes around the 1997 Economic Crisis)

  • 박기성;김용민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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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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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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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고는 1997년 경제위기를 전후한 고용조정의 효과를 인력구조와 임금구조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아울러 기업 내부에서의 인적자본의 외부효과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그것을 추정하였다. 인력구조의 변화와 임금구조의 변화를 연계하면 1997년 경제위기를 전후해서 상대적으로 노동공급의 변화보다 노동수요의 감소가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교육 인적자본, 근속에 따라 축적되는 인적자본, 기혼자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 사무직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에 대해서는 정의 외부효과로 추정되는 결과를 얻었고, 연령이 높은 근로자와 관리자의 인적자본에 대해서는 부의 외부효과로 추정되는 결과를 얻었다. 경제위기를 전후해서 각 근로자 집단의 외부효과의 증감에 따라 그 근로자 집단에 대한 고용조정의 효율성 제고 여부를 판단하면, 연령별, 근속년수별 고용조정과 관리자에 대한 고용조정은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기혼 근로자와 사무직에 대한 고용조정은 그렇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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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를 통한 건설인력의 취업구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cruitment Structure of Construction Workforce Through Surveying Wag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 원경연;박태근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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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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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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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최근 국내 건설경기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건설취업자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력수급의 양적, 질적 불균형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건설 생산 방식과 인력 활용 방식이 과도기적 양상을 나타낸다. 또한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와 구조적인 공급 부족 현상은 임금 상승을 가속화시켜왔으며, 생산성과 공기 조절을 비롯한 건설 생산활동 전반에 지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며 건설 인력 수급의 불균형 상태는 부문별로 상이한 취업구조의 변화를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조사된 각 연도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를 비교분석하여 건설인력수급현황을 분석하고 건설 수급 여건에 따른 건설 인력의 취업구조를 파악하여 취업구조 변화의 특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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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기능인력의 임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Improvement Measures of Wage Payment System for Construction Skilled Workers)

  • 이근형;손창백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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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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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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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건설업은 대표적인 인력의존형 산업이다. 그러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임금지급 관련문제들로 인해 기존 기능인력의 이직 등 기능인력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여 숙련된 기능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기능인력의 이직 방지와 유지관리를 위해, 현행 임금지급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국내 무등록 시공팀을 대상으로 소규모 건설업체 등록을 의무화 하고,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건설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제1금융권 은행에서 시행하는 PBA를 벤치마킹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운영한다면 건설업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기술관리에 힘을 쏟자

  • 피종호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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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6호통권3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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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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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는 고유기술에 의한 우리제품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상대적 저급기술에 저임금으로 경쟁력을 키워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일정수준에 다다를 경우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결국은 고급기술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최근 기업들은 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정부도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개발자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그 관리가 적절하였는가에 대하여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개발된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연구개발에 투입된 재원의 5%만이라도 개발된 기술관리에 투자하면 더 큰 성과를 올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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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의 근로조건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ffects of Working Conditions for Social Workers on Turnover Intention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job satisfaction)

  • 황수연;이선우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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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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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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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로조건에 임금, 고용형태, 근무시간,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이직은 개인차원의 직장 이동을 넘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단절을 초래하기에 이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SPSS와 AMOS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변수들의 직·간접효과를 검증하고,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복지종사자의 직무만족은 근로조건 중 임금, 근무시간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는 완전매개효과를 근무조건 중 고용형태, 재직기간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는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 고용안정성 보장과 재직기간에 따른 직무만족 관리와 임금과 근무시간 관리를 통한 직무만족 향상을 제안하였다.

충북지역 학교급식 영양(교)사의 직무만족 및 몰입도 (Job Satisfaction and Engagement of School Food Service Dietitians and Nutrition Teachers in Chungbuk)

  • 김준영;이영은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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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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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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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충북지역 학교급식의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영양(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직무몰입 조직몰입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 영양(교)사의 일반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연령은 30대가 경우가 39.7%, 40대 이상 35.0%였고, 대학교 졸업 이상이 86.9%였고, 경력은 1년 미만이 57.5%였고, 1~5년 미만이 24.39%였으며,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51.9%로 나타났고, 학교형태는 초등학교가 5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가 24.3%, 중학교가 22.9% 순으로 나타났고 근무지역은 도시가 55.6%로 나타났다. 영양(교)사의 직무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46개의 속성을 직무자체, 임금(보수), 승진, 동료와의 관계, 감독, 근무환경, 업무 관련 정책, 전문성 신장의 8개 영역으로 구분 후 각 직무만족 및 영역의 점수를 조사한 결과 직무만족 영역별 점수는 직무 자체 영역은 평균 3.21점, 동료와의 관계 영역은 3.31점, 감독 영역은 3.21점, 근무환경 영역은 3.08점, 전문성신장 영역은 3.40점으로 8개 영역 중 5개 영역에서 3점대로 보통 수준이었으나, 임금 영역은 2.43점, 승진 영역은 2.00점, 업무 관련 정책 영역은 2.59점으로 나타났다. 영양(교)사의 직무 및 조직 몰입도를 분석하기 위해 17개 속성을 직무몰입, 조직몰입의 2개의 영역으로 구분 후 몰입도 영역별 결과 직무몰입이 3.53점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몰입이 3.12점, 전체적인 몰입도가 3.29점으로 나타나 직무 및 조직 몰입도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무만족도 요인과 직무 및 조직몰입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만족도 관련 영역과 직무몰입도 관련 영역 간에는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는 0.128~0.957로 나타났다. 8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직무만족도에 관한 설문에서 직무 자체, 동료와의 관계, 감독, 근무환경, 전문성 신장의 5개 영역의 직무만족도는 3점대로 보통 수준이었으나, 임금, 승진, 업무 관련 정책영역은 2점대로 '만족하지 않는다'로 나타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형태와 학교유형에 따라 영양(교)사의 직무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P<0.001)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 집단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직무몰입의 평균값은 3.53점, 조직몰입의 평균값은 3.12점, 전체적인 몰입도는 3.29점으로 나타나 직무 및 조직 몰입도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 관련 영역과 직무몰입도 관련 영역간에는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교급식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영양(교)사들에게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3.20점과 1.60점으로 임금에 대한 직무만족의 격차가 매우 크고 영역별 직무만족에서도 임금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임금과 몰입도의 상관관계에서는 유의적인 양적 상관관계로 나타나 임금에 대한 만족여부가 직무, 조직몰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임금에 대한 비정규직 영양사들의 바람직한 급식의 실시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임금체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영양교사는 초등학교에 많이 배치되어 있고 비정규직 영양사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1일 1배식과 2, 3배식의 차이로 나타나 동일한 업무를 더 많이 수행해야 하는 2, 3식에 대한 임금 개선 역시 필요하다. 영양교사는 부장교사, 장학사, 교감의 승진으로의 기본 자격 조건인 1급 정교사가 아니며 비정규직인 계약직 영양사 역시 승진에 대한 현재 마련된 기준이 없다. 정규직 영양교사와 비정규직 영양교사의 승진에 대한 직무만족도는 영역별 평가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고, 몰입도와의 상관관계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승진에 대한 만족도가 몰입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승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