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일자리 창출은 최대 국정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쉽게 창출되지 않는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일자리에 대한 통계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정책 오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정책 기반인 일자리 통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확한 일자리 통계와 일자리 창출역량을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 일자리창출력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여러 산업 분야 중 최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그 중요도가 더욱 커진 SW산업의 일자리창출력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일자리 통계의 현황과 과제의 점검하고 일자리 증가 추이와 일자리창출효과 등의 분석을 통해 SW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졸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구직 및 이직 등을 통해 자신의 경력을 쌓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게 되는 일자리 경험 횟수 분포를 살펴보았다. 일자리 경험 유형을 다양하게 분류한 후,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하였다. 일자리 경험 횟수에 따른 최종일자리의 월평균임금 차이 분석과 동일한 일자리 횟수에서 일자리 유형에 따른 월평균 임금 차이 분석을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2006년에 조사된 GOMS 1차년도 자료와 2007년에 조사된 GOMS 2차년도 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1982~2002년까지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체의 상품시장 지배력 수준이 일자리 창출과 소멸, 일자리 순증가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사업체의 상품시장 지배력의 대리변수로는 사업체의 시장점유율 수준을 사용하였다. 사업체의 규모와 업업력(業力), 임금수준 등의 속성을 통제한 이후 사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일자리 창출에 부의 효과를 미치고, 일자리 소멸에 정의 효과를 미치며, 일자리 순증가율에 부의 효과를 미치고 있다. 또한 한국 광공업의 일자리 창출은 시장 지배적 사업체와 경쟁 사업체 모두 1998년을 기점으로 지속적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이 글은 1981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의 "광공업통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광공업의 사업체 수준에서의 일자리창출률과 소멸률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avis and Haltiwanger(19992)의 방법론에 따라 측정한 결과 동 기간 광공업 5인 이상 지속사업체의 일자리창출률과 소멸률은 각각 9.75, 10.33로서 다른 나라의 일자리변동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창출된 일자리의 지속성이 낮고 일자리변동의 집중성은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 재배치 중에서 일자리 재배치가 설명하는 비중을 측정한 결과 미국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비중을 보여서 일자리변동이 노동이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환위기 직전까지 노동이동이 감소하는 추세였던 데 비해 일자리 재배치 수준에는 변함이 없어 외환위기 직전에는 일자리 재배치가 설명하는 비중이 최대 60%까지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창출과 소멸의 변화가 호황과 불황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창출률과 소멸률은 각각 경기순행적, 경기역행적으로서 일반적인 양상을 띠고 있었으며, 미국과 달리 일자리 재배치율의 경기역행성은 관측할 수 없었다.
본 논문은 비선형 해저드 모형을 이용해 산업별 수입침투율 상승이 개별 노동자의 일자리 중단 확률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침투율 상승은 일자리 안정성에 상당히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산업 총공급 대비 수입 비중이 1%p 증가하면 해당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직 확률은 4.5%p 증가한다. 둘째, 무역자유화의 효과는 수입과 수출 간에 비대칭적이다. 수입침투율의 경우와 달리 수출의존도가 일자리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셋째, 수입침투율이 일자리 안정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크기는 노동자 특성에 따라 다르다. 중소기업과 무노조 기업에 속한 노동자와 저학력 노동자가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은 여러 국가들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 창출되는 일자리들이 고임금, 상용 일자리보다는 저임금, 임시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창출 격차를 일자리 양과 질적 측면에서 비교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노동 수급률과 최소 고용규모를 기준으로 설정된 121 지역노동시장권(LLMAs)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고용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여 121개 지역노동시장권을 3그룹(광역-중소-농어촌)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창출 특성이 지역노동시장권별로 차별화되고 있다. 고부가가치 일자리와 고임금 일자리들은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에서 주로 창출되는 반면에 상용 일자리는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에서 창출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일자리 창출은 지역경제 수준과 어느 정도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 일자리의 질이 지역경제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인 반면에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 일자리 양이 지역경제 수준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지역성장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창출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 목적은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인 일자리 참여 유형이 우울감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규명하고,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검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노인 일자리 참여와 우울감은 정(+)적인 영향이, 우울감은 삶의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 공익형 일자리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게, 민간형 일자리 참여시간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익형 일자리에서는 매개변수인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로 향하는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매개효과도 없었다. 그러나 민간형 일자리에서는 우울감이 매개변수인 삶의 만족도로 향하는 경로가 유의하여 유의미한 부분매개 효과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의 일자리에 대한 민간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의 심리적 복지의 하위개념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노년기 일자리 참여요인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특성, 건강특성을 포함한 노인의 일반적 특성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일대일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145명과 비참여노인 150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t-test, ANOVA,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노년기 일자리 참여집단(38.93점) 노인들이 비참여집단(33.19점) 노인들에 비해 자아존중감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 참여특성별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참여기간'과 '경제적 도움정도'에 의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일반적 특성요인들과 일자리 참여여부 요인을 중심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명력은 29.8%이며, '일자리 참여여부'와 '주수입원', '주관적 건강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 참여여부가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변인으로 나타나 노년기 심리적 복지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준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이후 노인일자리사업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러한 참여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은퇴를 앞둔 준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새누리 시스템'의 원자료(Raw Data)를 변환하여 2차 자료 분석을 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13,370명이었으며, SPSS 18.0으로 빈도분석, 기술통계, 평균분석, 상관관계 및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준고령자 중 1년 동안 270일 이상을 지속적으로 참여한 비율은 41.2%이었고, 참여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급여액이었다. 그 외에 일자리 참여동기 및 일자리 유형 등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동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는 준고령자들의 소득 확보와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최근 일자리 창출이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수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질도 매우 중요하다. 김영민(2014)은 지역 노동시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고용기회 등 7개 부문 20개 지표로 '2012년 일자리 질 지수'를 작성하였다. 이 방법은 종합지표의 개념인 '일자리 질 지수'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 지수를 작성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구성지표의 적합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이에 근거하여 통계적 기법을 통해 하나의 종합지표로 만드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강기춘 김명직(2014)이 제시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 PCA) 방법론 및 비관측요인모형(Unobserved Component Model : UCM)을 이용하여 대안적 '2012년 좋은 일자리 지수' 및 신뢰구간을 작성하고 2017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이용하여 '2017년 좋은 일자리 지수'를 작성하여 지역별로 지수의 변화를 비교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김영민 연구에서 사용한 단순가중치 부여 표준화 방법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사용한 PCA 방법 및 UCM에 의한 방법 등 종합지표 작성 방법에 따른 순위상관계수가 2012년 및 2017년 모두 5% 유의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방법에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단순가중치를 자의적으로 부여하는 방법보다는 데이터에 근거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가중치를 결정하는 PCA 방법론 및 UCM이 더욱 선호되고, 종합지표의 수준뿐만 아니라 신뢰구간까지 계산해 주어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한 순위비교가 가능하게 해 주는 UCM이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향후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