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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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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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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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노동시장의 숙련도별 일자리 구조를 Autor-Dorn의 직업-숙련도 분류시스템을 준용 분석하여 중숙련 일자리의 감소와 함께 고 저숙련 일자리가 동시에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함을 확인하였다. 동 현상은 근로자의 산업간 이동 요인이 크고 노령근로자가 중 저숙련 일자리로 밀려나고 있다는 독특한 특징을 나타냈으며, 추세적 경향과 함께 경기수축기에 가속화되는 경기변동성 또한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중숙련 일자리의 감소 속도가 지금보다 현저히 완화되는 경우 고용 없는 경기회복의 모습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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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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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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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는 2003년 '고용 없는 성장'을 경험한 이래 서비스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고용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서비스 부문의 높은 고용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어 이로 인한 성장동력의 훼손을 우려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서비스 부문의 노동의 질, 즉 숙련수요의 측면에서 서비스 부문 저생산성의 원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숙련수요 변화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하여 인적 특성으로 파악되는 통상적인 숙련 개념 대신 일자리 숙련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직업사전"의 정보를 이용하여 공통요인 분석(common factor analysis)을 통해 상호독립적인 네 개의 일자리 숙련 지표-인지적 숙련, 육체적 숙련, 미세 숙련, 상호적 숙련-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우리 서비스업에서의 숙련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2~2006년 기간 중 우리나라 상품 부문에서는 인지적 요소의 증가, 작업의 소프트화로 대변되는 고숙련화가 진전되고 있는 데 반해, 서비스 부문에서는 비록 고학력 취업자는 증가하였지만 일자리 특성으로 보면 일정한 탈숙련화의 경향이 발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탈숙련화의 경향은 전반적인 양상이기보다는 한편에서 고숙련 일자리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저숙련 노동이 동시에 양산되는 복합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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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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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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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노동이동(또는 일자리 상실), 특히 산업간 노동이동이 증대할 것으로 얘상된다. 노동이동(또는 일자리 상실)의 경제적 비용의 하나는 노동자가 축적한 숙련의 상실이다. 노동자가 축적하는 숙련은 일반적 숙련, 기업특수적 숙련뿐만 아니라 산업특수적 숙련의 성격도 가진다. 한국노동패널 1-2차년도 청규직 노동자를 표본으로 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숙련이 산업특수적 숙련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속의 임금효과의 상당 부분은 산업특수적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특수적 숙련은 노동자 계층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학력 화이트칼라의 경우 일반적 숙련(총노동경력)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저학력 블루칼라의 경우 기업특수적 숙련(근속)이 임금결정에 더 중요하다. 산업특수적 숙련은 상대적으로 고학력 화이트칼라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산업을 3자리로 세분화할 경우 저학력 블루칼라의 경우에도 산업특수적 숙련의 임금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 상실의 경제적 비용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숙련 형태별로, 노동자 계층별로 차별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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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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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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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실업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광역경제권을 대상으로 구인 구직의 구조적 미스매치 현상 가운데 지역 간 미스매치를 분석하여 실업을 발생시키는 요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워크넷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08~2013년 동안 구인 구직의 지역 간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 고숙련 일자리의 경우 모든 광역경제권 에서 지역 간 미스매치는 매우 낮게 나타나지만, 고졸 이하, 저숙련 일자리의 경우 충청권, 동남권, 호남권에서 지역 간 미스매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졸 이하, 저숙련 구직자들이 해당 광역경제권 내에서 특정 지역을 선호하여 구직활동을 하기 때문으로, 이들이 직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을 옮겨서 구직활동을 한다면 실업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모든 일자리 유형에서 지역 간 미스매치가 매우 낮아 구직자들이 지역을 이동하더라도 실업상태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려움을 말해준다. 본 연구 결과는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실업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각 광역경제권별로 일자리 유형에 따른 지역 간 미스매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실업 전략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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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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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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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성장 고용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우리 경제가 2020년까지 선진국으로의 도약 및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 70%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5대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희망 5대 과제는 (1) "지역 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2)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3) 일 가정 양립 상용형 일자리 확대 (4) 생애 이모작 촉진 (5)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등이다. 이번 국가고용전략에는 건설업 맞춤형 대책이 포함돼 건설업계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건설업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과도한 노무비 삭감, 유보임금, 숙련기능인력 부족, 불법 외국인 근로자 사용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특히 정부 발주 공사의 경우 근로자 노무비를 사전에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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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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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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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화시대가 젊은이를 대상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고령층에 대한 고려가 빈약한 실정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고령층 인구(만55세~79세)가 천만명을 넘게 진입한 상태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문제 중 고령층 정보화교육에 따른 정보격차 및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인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고령층에 대하여 전문적인 정보화교육을 시켜서 멘토로 하는 다양한 정보격차를 줄이는 학습방법을 제안 해 보기로 한다. 숙련된 멘토로부터 일자리 창출을 확립시키므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람과 사회경제적 도움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표로 삶는다. 이에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고령인구의 사회경제적 활동과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정보격차 해소 및 고령층 일자리 창출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르신IT봉사단 활동을 기반으로 연구를 하였다. 대한민국의 초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노인정보화 교육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와 컴퓨터 재능기부를 활용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방향제시가 연구의 목적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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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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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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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노인계층의 재정적 자립과 지속적 사회생활을 통해 그들이 주체적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지향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계층의 직업능력개발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일자리 간 연계가, 노인들이 안정적인 일자확보와 더불어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하게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탐색을 통해 향후 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의 일자리 기회가 비숙련직 중심으로 열려있으므로 표준화된 정규 편성된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못하였고, 이는 프로그램의 전문성 및 지속성의 부족으로 인한 고용불안으로 이어졌다. 또한 노년층의 직업능력개발이 경제활동 목적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여, 직업능력개발 관련 프로그램들이 취업과 직접 연계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노인의 신체적 사회적 문제를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연계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노인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및 표준화하여 프로그램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노인의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관리 지원하여 교육기관과 일자리 간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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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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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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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빈곤층이 경험한 빈곤이력에 따른 노동경력을 추적하여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1-10차 년도의 결합자료를 이용하여 사건배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일시빈곤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동경력을 공유하는데 반해, 반복빈곤층과 지속빈곤층은 불안정 저소득 저숙련의 일자리를 순환하는 특성을 보이며, 고용과 빈곤 간 상호연관성 기제가 약화되어 있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노동경력은 주로 상용직을 경험하는 유형, 임시 일용직을 경험하는 유형, 자영업을 지속하는 유형, 일자리 전환이 활발하다 상용직을 경험하는 유형과 자영업을 경험하는 유형 등의 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빈곤이력에 따른 노동경력 유형의 상이한 경로가 관찰되며, 하위집단별 차별화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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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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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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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고는 우리나라 사회적 양극화 중에서 가장 중심적 주제의 하나인 '노동시장 양극화'의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으로서 사회통합방안을 제시한다. 동시에, 논문은 현재 신정부가 치중하는 고용률 70%제고 등 일자리정책이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분하며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본고는 고용률 70%제고가 복지로서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통합방안으로 필요한 정책이지만 여성, 청년, 고령자를 주 대상으로 하면서도 단시간근로의 확충에 주로 치중하고 있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우리 노동시장 내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통합적 법 제도와 노동 시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논문은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의 극복은 법제도적 방안과 함께 임금체계의 개편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며 복합적인 대응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외에 고용 연금보험 등 광범위한 사회적 안정망의 사각지대해소, 노사 간 자주적 교섭에 의한 임금 근로조건의 향상, 기업 내외의 인적자원개발 및 숙련체제와 분배구조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보다 견고한 복지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실업보험 등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겐트시스템의 도입을 중장기적인 전략목표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분절된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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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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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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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고졸 청년 노동자들이 가정환경, 진로 모색, 노동시장 진출, 경력 형성 과정에서 겪는 빈곤, 차별 등의 삶의 경험을 탐색하여, 이들이 어떤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저임금 고졸 청년 노동자'라는 경계를 가진 체계를 심층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형적인 고졸 청년 노동자들은 원가족의 경제적 상황의 영향 속에서 대학 비진학을 선택하고,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 없이 노동시장에 밀려나오듯 진출한다. 고졸 청년 노동자들은 경제적 압력 속에서 근로를 지속하지만, 대부분 저임금 비숙련 일자리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숙련에 투자하거나 경력을 축적하지 못한다. 이처럼 경제적 빈곤이 시간적 빈곤으로, 시간적 빈곤이 인적자본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고졸 청년 노동자들의 상황이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부분은 기존의 청년 대상 고용 및 소득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졸취업자에 대한 이행지원, 직업훈련 교육 및 진로모색 지원, 일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지원, 사회적 관계망 지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학력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지원 등의 포괄적 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