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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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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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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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고용 여건이 최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 하나의 원인으로 기업 성장 동태성의 하락을 통한 노동수요의 변화가 작용했는지를 조사한다.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하락한 추세를 보였고, 특히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생성 초기에 고용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향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현상은 부분적으로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줄어든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고용 수준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측면에서 기업 연령 5세 이하의 비중이 하락해 왔음을 발견하였다. 기업 연령 5세 이하의 기업은 6세 이상의 기업보다 청년층을 더 많이 고용한다는 점에서 신생 기업의 비중 감소는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층의 취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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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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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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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기술 진보는 미래의 일자리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 거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이 연구는 로봇의 도입이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의 동태에 미친 영향을 탐구한다. 연구는 과업 모형에 기초해 로봇 도입의 효과가 서로 다른 과업 특성을 가진 직종 사이에 차별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재했다. 이에 기초하여 지역의 로봇 노출도가 과업 특성별로 구분된 직종 군집의 고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2012~2022년 사이 52개 미국 지역 제조업 부문의 관련 직종 307개의 고용 변화 추이를 성장곡선으로 모형화하고, 이를 직종별 고용 통계자료를 활용해 실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손재주 역량을 요구하는 직종 군집에서 일자리 수가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지역의 로봇 사용 정도가 이러한 경향을 강화한다는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미국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 변화가, 최근 대두된 로봇 기술에 영향을 받는다기보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탈산업화와 기능적 특화의 경향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함의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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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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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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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990년대 중반 이후 비정규직의 급증은 우리 나라 노동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특정이다. 본고는 우리 나라의 비정규직이 근로자들에게 막다른 일자리인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곳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는 노동시장을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태적인 측면과 동태척인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정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주로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낮은 직무능력과 기능을 요구하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서 우리 나라의 비정규직은 함정일 가능성이 크다. 본고는 동태분석을 통해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보다 분명하고 구체척인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주로 함정으로 역할을 하며 가교로서의 역할은 미미하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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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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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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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를 분석의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제조업 창업 활동이 공간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보여왔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창업 활동의 분포 패턴 변화를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해 2000년부터 2018년까지의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제조업 사업체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산업연구원의 ISTANS 분류체계에서 제시하는 40대 제조업 기준에 따라 제조업을 4개의 세부 산업군으로 구분한 후, 수도권 행정구역 읍면동 수준에서 공간자기상관 분석 및 공간 마르코프 체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위기술산업군 및 중고위기술산업군의 창업 활동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기도 남부를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저위기술산업군 및 저위기술산업군 창업 활동의 집중은 수도권 외곽으로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의 추세를 연장하여 2036년까지의 분포 변화를 예측하였을 때, 창업 활동이 활발히 발생하는 지역 및 그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향후 분위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공간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일자리 창출의 주요 원천이 되는 제조업 창업 활동의 분포 패턴 변화를 동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창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지역 정책에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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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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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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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수요 측 지원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모형은 Lucas(1978)의 기업가의 통제범위 모형을 준용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 비중을 5.7%에서 10%로 확대시켰을 때, 창업벤처기업의 실질생산이 약 46.17% 증가하고 벤처기업 수는 약 150%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는 약 61.5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공공조달 지원과 동일한 금액을 공급부문에 대한 지원금으로 창업벤처기업에 지원해 줄 경우 경제적 효과는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공급 측 지원 정책을 실시하면 공급 확대가 창업벤처기업제품의 가격 하락을 야기해 지원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정부는 창업벤처기업 지원 시 공공조달을 통한 수요 측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단순 지원금 지급을 축소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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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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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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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의 양상과 빈곤탈출 요인을 동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장애인고용패널조사(1~6차년도)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가구의 근로빈곤율은 전체 근로빈곤율의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며, 장애인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전체 장애인 빈곤층의 평균 21.4%를 차지해 근로빈곤은 장애인 빈곤의 주요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단기간의 빈곤탈출확률은 60%를 넘어서는데 비해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는 54.6%에 그쳐 빈곤탈피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요인은 장애인가구의 근로빈곤의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나, 취업은 반드시 빈곤의 탈출로 귀결되지 않으며, 근로시간, 종사상 지위 등의 취업의 질이 빈곤탈출에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장애인 근로빈곤의 해소를 위해 장애인의 고용지속성 확보와 더 나은 일자리로의 상향이동 촉진, 장애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그리고 사회안전망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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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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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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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세계 인구는 2019년 현재 77억 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모든 도시가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늘어나는 인구의 대부분은 편의시설, 일자리 문제로 큰 도시로 몰리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중소도시의 인구감소를 유발하고, 더 나아가 특정도시에 있어서는 고용감소, 경기침체와 같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도 예외는 아니며 전국의 인구가 특별시, 광역시 등으로 몰리고 있는 추세이다. 일찍이 해외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로지 도시의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아닌, 도시의 축소에 대응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도시들의 인구동태를 파악하고 축소도시로 선정된 도시 사례를 파악하고 그 현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같은 맥락에서 해외 사례를 통해 축소도시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선택된 스마트 축소도시의 개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와 해외의 대응 전략상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결론에서는 일반적인 스마트 축소도시 전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 새로운 대안으로 유연한 스마트 축소도시(FSSC: Flexible Smart Shrinking City) 전략을 제안하여 자원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