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일자리 창출은 최대 국정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쉽게 창출되지 않는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일자리에 대한 통계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정책 오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정책 기반인 일자리 통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확한 일자리 통계와 일자리 창출역량을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 일자리창출력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여러 산업 분야 중 최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그 중요도가 더욱 커진 SW산업의 일자리창출력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일자리 통계의 현황과 과제의 점검하고 일자리 증가 추이와 일자리창출효과 등의 분석을 통해 SW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중·고령자의 은퇴 과정을 생애주된일자리, 가교일자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3차년도 국민노후 보장패널(KReIS: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의 가구, 개인 및 직업력 자료를 활용하여 55세 이상 중·고령자들의 생애주된일자리, 가교일자리, 비취업의 비중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고 생애주된일자리의 특성과 가교일자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지위를 생애주된일자리 유지, 가교일자리, 비취업으로 나누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중·고령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애주된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가교일자리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 과정에서 점차 '점진적 은퇴'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생애주된일자리와 가교일자리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가교일자리의 질이 생애주된일자리와 비교할 때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고령자의 생애주된일자리 유지, 가교일자리, 비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중·고령자가 생애주된일자리를 그만 둔 이후 가교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은 이들의 경제적 필요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교일자리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노동 시장정책의 확립, 그리고 생애주된일자리에서의 퇴출과 공적연금의 수급 사이의 소득 감소를 완화할 수 있는 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최근 중소기업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소기업 일자리 나누기와 고용유지 및 창출을 위한 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중기단체들이 중소벤처기업들의 일자리 나누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서기로 한 것이다.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업종교류회 등 중기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인턴제 등 일자리나누기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은 여러 국가들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 창출되는 일자리들이 고임금, 상용 일자리보다는 저임금, 임시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창출 격차를 일자리 양과 질적 측면에서 비교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노동 수급률과 최소 고용규모를 기준으로 설정된 121 지역노동시장권(LLMAs)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고용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여 121개 지역노동시장권을 3그룹(광역-중소-농어촌)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창출 특성이 지역노동시장권별로 차별화되고 있다. 고부가가치 일자리와 고임금 일자리들은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에서 주로 창출되는 반면에 상용 일자리는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에서 창출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일자리 창출은 지역경제 수준과 어느 정도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 일자리의 질이 지역경제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인 반면에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 일자리 양이 지역경제 수준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지역성장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창출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 글은 1981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의 "광공업통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광공업의 사업체 수준에서의 일자리창출률과 소멸률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avis and Haltiwanger(19992)의 방법론에 따라 측정한 결과 동 기간 광공업 5인 이상 지속사업체의 일자리창출률과 소멸률은 각각 9.75, 10.33로서 다른 나라의 일자리변동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창출된 일자리의 지속성이 낮고 일자리변동의 집중성은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 재배치 중에서 일자리 재배치가 설명하는 비중을 측정한 결과 미국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비중을 보여서 일자리변동이 노동이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환위기 직전까지 노동이동이 감소하는 추세였던 데 비해 일자리 재배치 수준에는 변함이 없어 외환위기 직전에는 일자리 재배치가 설명하는 비중이 최대 60%까지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창출과 소멸의 변화가 호황과 불황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창출률과 소멸률은 각각 경기순행적, 경기역행적으로서 일반적인 양상을 띠고 있었으며, 미국과 달리 일자리 재배치율의 경기역행성은 관측할 수 없었다.
일자리의 양과 질, 사회적 가치의 측면에서 산림일자리가 얼마나 양질인가를 평가하기 위한 3대 기준과 11개 지표를 개발하였다. 기준 및 지표의 중요도와 가중치는 산림일자리위원회, 학계 등 일자리 관련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통해 설정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35명의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선택하였으며, '일자리 질'이 '사회공헌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지표의 가중치는 일자리 창출 잠재력의 '정책적 의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자리 질의 '고용 안전성'을 다음으로 높게 인식하였다. 반면 일자리 질의 '임금 수준'은 가장 낮은 가중치를 나타내었다. 개발된 기준과 지표는 신규 산림일자리는 물론 기존의 산림일자리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평가 수단으로써 활용이 가능하다.
이 연구는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전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첫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해 구직자와 재직자들의 인식은 어떻게 구조화되며 인식유형별 특성은 무엇인지, 둘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해 구직자와 재직자들의 인식 유형에 걸쳐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 보았다. 주관적인 태도에 대한 접근을 위해 객관화된 질적 연구방법인 Q방법론을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는 PC용 QUAN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된 4가지 유형은 부정적 인식 유형, 중립적 인식 유형, 근무환경 개선 인식 유형, 고용 증가 인식 유형으로 나누어졌다. 부정적 인식 유형은 일자리 규모 및 일자리의 질 관점에서 모두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컸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증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립적 인식 유형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해 중립적이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수용하고 동시에 제도적·교육적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근무환경 개선 인식 유형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는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고용증가 인식 유형은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특히 일자리 규모 증가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1982~2002년까지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체의 상품시장 지배력 수준이 일자리 창출과 소멸, 일자리 순증가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사업체의 상품시장 지배력의 대리변수로는 사업체의 시장점유율 수준을 사용하였다. 사업체의 규모와 업업력(業力), 임금수준 등의 속성을 통제한 이후 사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일자리 창출에 부의 효과를 미치고, 일자리 소멸에 정의 효과를 미치며, 일자리 순증가율에 부의 효과를 미치고 있다. 또한 한국 광공업의 일자리 창출은 시장 지배적 사업체와 경쟁 사업체 모두 1998년을 기점으로 지속적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본 연구는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베이비부머의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 과정에서 일자리 특성의 변화가 매개역할을 하는가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조사' 1-3차년도(2010-2014년) 자료를 활용하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생애주된일자리에서 가교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은 근로소득의 변화율을 매개로 하여 결혼만족도의 변화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3차년도 사이에 가교일자리로 이동한 베이비부머의 근로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그로 인해 생애주된일자리를 유지한 자에 비하여 결혼만족도가 보다 완만하게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 반면에, 가교일자리에서 근로를 지속하는 것은 직업몰입의 변화율을 매개로 하여 결혼만족도의 변화율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1차년도에 이미 가교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이후 가교일자리에서 계속 일한 경우에는 생애주된일자리를 유지한 경우에 비하여 직업몰입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그로 인해 결혼만족도가 더 가파르게 높아졌다. 본 연구결과는 부부관계를 재정립하는 중년기에 생애주된일자리에서 가교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생애주된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에 비하여 결혼만족도의 상승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으나, 그 효과가 지속되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후속연구에서는 가교일자리로의 이동 시의 소득감소가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충할 수 있는 중재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창업가의 일자리만족도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의 유형을 분석하고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년패널조사 1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창업가의 일자리만족도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은 5개로 도출되었고, 그 형태에 따라 '낮은 일자리만족 집단', '중하위 일자리만족 집단', '중간 일자리만족 집단', '중상위 일자리만족 집단', '높은 일자리만족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각각의 잠재프로파일 집단에 대해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성별, 배우자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창업동기, 창업시 어려움, 업무적합도, 내적 직업가치, 외적 직업가치, 사업체 규모, 현직장 임금, 주당 평균근로시간, 창업교육훈련 이수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가 청년창업가의 일자리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요인이며 집단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창업가의 일자리만족도의 잠재프로파일 유형과 이에 대한 여러 독립변수의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청년창업가의 일자리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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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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