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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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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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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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들어 하구의 이용도가 높아져 감에 따라 용수 취수, 염해 방지공, 하도 계획, 수질 개선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하도 내로 침입하는 염수쐐기를 적절히 제어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염수쐐기의 형태와 거동특성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내부유동 구조를 구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염수쐐기의 수리학적 특성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하구에서의 유동장 해석을 위한 연구와 염수침입 현상과 반대로 담수 유출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해양공학적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국외에서는 1950년대 초반에 하구에서의 염도 혼합양상과 확산계수의 결정 및 수학적 모형에서 각 항들의 상대적 중요성 평가와 같은 기초적인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1970년대에 컴퓨터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수치적 기법이 개발되어 폭이 좁고 성층화된 하구에서의 수치계산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 염수쐐기의 형태 및 거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리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염수수조, 담수유입부, 수로부로 구성된 실험수로에서 수행되었으며, 염수와 담수간의 밀도차에 근거하여 실험 조건을 설정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밀도차와 담수유입량에 따라 염수쐐기의 형태 및 거동특성이 지배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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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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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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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European Union (EU) law has been a complex but at the same time fascinating subject of study due to its dynamic evolution. In particular, the Lisbon Treaty which entered into force in December 2009 represents the culmination of a decade of attempts at Treaty reform and harmonisation in diverse sectors. Amongst the EU private law fields, company law harmonisation has been one of the hotly debated issues with regards to the freedom of establishment in the internal market. Due to th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national provisions on company law, it seemed somewhat difficult to harmonise company law. However, Council Regulation 2157/2001 was legislated in 2001 and now provides the basis for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or Societas Europaea: SE). The Statute is also supplemented by the Council Directive 2001/86 on the involvement of employees. The SE Statute is a legal measure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internal market, and provides a choice for companies that wish to merge, create a joint subsidiary or convert a subsidiary into an SE. Through this option, the SE became a corporate form which is only available to existing companies incorporated in different Member States in the EU. The important question on the meaning of the SE Statute is whether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SE make it an attractive option to ensure significant numbers of SE registration. In fact, the outcome that has been made through the SE Statute is an example of regulatory competition. The traditional regulatory competition in the freedom of establishment has been the one between national statutes between Member States. However, this time is not a competition between Member States, which means that the Union has joined the area in competition between legal orders and is now in competition with the systems of company law of the Member States.Key Words : European Union, EU Company Law, Societas Europaea, SE Statute, One-tier System, Two-tier System, Race to the Bottom A quite number of scholars expect that the number of SE will increase significantly. Of course, there is no evidence of regulatory competition that Korea faces currently. However, because of the increasing volume of international trade and expansion of regional economic bloc,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xample of development of EU company law. Addition to the existing SE Statute, the EU Commission has also proposed a new corporate form, Societas Private Europaea (private limited liable company). All of this development in European company law will help firms make their best choice for company establishment. The Delaware-style development in the EU will foster the race to the bottom, thereby improving the contents of company law. To conclude,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uropean company law become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evolution of company law and harmonisation efforts in the EU.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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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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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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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n this study, Galerkin scheme and SU/PG scheme of Petrov-Galerkin family were applied to the shallow water equations and a finite element model for shallow water flow was developed. Numerical simulations were conducted in several flumes with convection-dominated flow condition. Flow simulation of channel with slender structure in the water course revealed that Galerkin and SU/PG schemes showed similar results under very low Fr number and Re number condition. However, when the Fr number increased up to 1.58, Galerkin scheme did not converge while SU/PG scheme produced stable solutions after 5 iterations by Newton-Raphson method. For the transcritical flow simulation in diverging channel, the present model predicted the hydraulic jump accurately in terms of the jump location, the depth slope, and the flow depth after jump, and the numerical results showed good agreements with the hydraulic experiments carried out by Khalifa(1980). In the oblique hydraulic jump simulation, in which convection-dominated supercritical flow (Fr=2.74) evolves, Galerkin scheme blew up just after the first iteration of the initial time step. However, SU/PG scheme captured the boundary of oblique hydraulic jump accurately without numerical oscillation. The maximum errors quantified with exact solutions were less than 0.2% in water depth and velocity calculations, and thereby SU/PG scheme predicted the oblique hydraulic jump phenomena more accurately compared with the previous studies (Levin et al., 2006; Ricchiuto et al., 2007).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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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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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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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세계 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최근에 많은 선진국들이 경쟁법을 개정하거나 앞으로 개정할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법의 개정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음미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반트러스트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95년 5월 ''새로운 하이테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병심사에서 효율성을 앞세워 미국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합병을 용이하게 하도록 ''92년에 제정된 합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EU의 구주위원회도 기업결합의 글로벌화가 촉진되도록 ''96년 7월 합병규제규칙을 개정하여 업계가 손쉽게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절차에 있어 일원적 처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업의 규제대상이 되는 연간 매상고기준을 인하하고 합병심사의 대상기업이라도 경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동체 시장에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한법 협정의 적용제외 규정에서 수직적 제한에 대한 경쟁법 적용여부의 결정은 당사자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EU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EU회원국들은 EU합병규제규칙 및 EU경쟁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자국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지난 ''97년 7월 31일에 경쟁제한금지법 제정 이후 40년만에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에 따라 EU경쟁법과의 조화, 카르텔에서 적용제외 규정을 글로벌 경제구조에 맞도록 과감히 삭제$\cdot$축소하고, 합병규제대상의 매상고기준을 상향(5억$\right$10억마르크)하고 법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영국 무역산업성 장관은 지난 ''97년 8월 7일 영국의 경쟁법개정(안)을 금년 가을까지 성립을 목표로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반경쟁적 협정 및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과 중대한 남용행위에 제재금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과 선택을 확보하고 산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글로벌시장 경쟁에서 혁신과 투자를 자극하도록 유도하였고, 프랑스는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에 의한 부당염매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경쟁제한행위금지 위반시의 벌칙을 강화했다. 일본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응하고 경제구조의 개혁과 사업자활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 6월 11일 일본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독점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설립 금지를 해체하고 대규모회사 주식보유총액제한 규제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국제계약신고제도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는 합병신청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통신판매를 직접규제대상으로 경쟁법 개정을 준비하였고, 호주는 거래관행법을 개정하여 연방정부와 주$\cdot$준주 정부간의 경쟁정책의 법적용을 통일하고 거래관행법 적용을 모든 사업에 확대하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대상에 용역(전기통신서비스)도 포함시키고 시장참입을 촉진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뉴질랜드는 합병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합병에도 경쟁법을 확대적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경쟁정책에 대한 새로운 동향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고는 미국, EU,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및 호주와 뉴질랜드 등 주요선진국에서의 공정거래법 개정 동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 The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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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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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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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paper study about the Perception of Orient in Huangseong-Shinmun(皇城新聞). The Orient as a Non-Western is recognized as a geographical concept which represented Japanized culture and which breaked up Sinocentrism. Huangseong-Shinmun thought Korea, China, and Japan as the main countries which constitute Orient. And this paper regarded these three countries which is Yellow race are main area which countervail Western. Especially this paper thought Japan as the leading power which fulfilled Oriental peace. So Huangseong-Shinmun theorized nations of the same race, region and language(同種同州同文論). But Orientalism is just means which Japan used to rationalized the imperialistic invasion. Nevertheless Huangseong-Shinmun thought that periods are the era of racial competition. This is the limit Huangseong-Shinmun did'nt recognize the strategy which Japan concealed the imperialistic invasio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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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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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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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하천 합류부에 지천이 유입되는 경우 복잡한 3차원적 흐름 구조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유사혼합 및 지형 변화가 활발히 발생하게 된다. 특히, 하천 합류부에서 부유사 거동은 하천의 세굴과퇴적, 하천 지형 변화, 하천 생태계, 하천구조물 안정성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하천 관리 및 재해 예방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존의 하천 합류부 부유사 계측 자료들은 재래식 채취 방식으로 수행되어 시공간적 해상도가 매우 낮아서 실측 자료만으로 합류부에서 부유사 혼합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에 대하천의 부유사 혼합 거동 해석에 수치모형이 주로 활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 합류부에서 부유사 거동을 공간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드론 기반초분광 영상을 활용하여 하천 합류부에 최적화된 부유사 계측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현장에서 계측한 초분광 자료와 부유사 농도간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계학습모형인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 회귀 모형과 합류부에서 분광 특성이 다른 두 하천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가우시안 혼합 모형 (Gaussian Mixture Model) 기반 초분광 군집화 기법을 결합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방법론을 낙동강과 황강의 합류부에 적용한 결과, 초분광 군집을 통해 두하천 흐름의 경계층을 명확히 구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류와 본류에 대해 각각 분리된 회귀 모형을 구축하여 복잡한 합류부 근역 경계층에서의 부유사 거동을 보다 정확하게 재현하였다. 또한 나아가서 재현된 고해상도의 부유사 공간분포를 바탕으로 경계층에서 강한 두 흐름이 혼합되어 발생한 와류(Wake)가 부유사 혼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고, 하천 합류부에서 발생하는 전단층의 수평방향 대규모 와류가 부유사 혼합 양상에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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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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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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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하천 보 상류영역에서 발생하는 박리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실험수로에 하천보 모형을 설치하고, 보 주변에서 발생하는 흐름 구조를 입자 영상 유속계(PIV)로 이용하여 정밀하게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보는 하천 설계기준을 따른, 전방 수직벽과 하류 경사램프가 있는 유한한 마루 길이 보이다. 실험 조건은 보 상·하류부 수심으로 인한 4가지 흐름(Hydraulic jump, Plunging jet, Surface wave, Surface jet)을 기반으로 설정하여 수리조건에 따른 유속 특성을 규명하였다. 실험에서 측정한 수직-수평방향 평균 유속·유선도를 분석한 결과, 보 전방의 하부에서 재순환 흐름이 관측되었고, 역방향 흐름도 이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유속 편차의 제곱 평균(Root Mean Square) 흐름장에서 보 전방과 재순환 흐름 영역에 불안전한 흐름이 강하게 발견되었다. 역방향 흐름은 박리 흐름에서 발견되는 주요 특성으로, 역방향 흐름의 전체 면적을 매 관측마다 측정하여 이를 분석한 결과, 재순환 흐름의 면적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분포를 가지고, 항상 0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순환 면적에 따른 흐름 특성은 역방향 흐름 면적에 대한 조건부 평균을 이용하여 파악했는데, 조건부 평균의 구간은 재순환 흐름의 중심에서 지배적인 주기값을 이용했다. 역방향 흐름이 작은 영역에선, 보 상류의 흐름이 재순환 흐름으로 말려들어가는 열린 박리흐름이 나타나며, 역방향 흐름이 큰 경우에는 재순환 영역의 흐름은 보 상류의 흐름과 분리되는 닫힌 박리흐름이 발생하였다. 역방향 흐름이 가장 큰 경우, 보 전방의 박리흐름은 보의 상단을 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 마루에서 발생하는 박리흐름이 보 전방에 박리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건부 평균된 역방향 흐름의 면적과 박리 지점(separation point)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역방향 흐름의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분포와 대규모 흐름 방출 현상이 관측되었다. 박리 지점의 위치와 수리 매개변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류의 수심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The Journal of the Petrolog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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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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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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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Quaternary faults are extensively observed along major inherited fault zones (i.e. Yangsan Fault System, Ulsan Fault, Yeonil Tectonic Line, Ocheon Fault System) in SE Korea. Their geometry and kinematics provide a very useful piece of information about the Quaternary crustal deformation and stress field in and around Korean Peninsula. Using magnetic fabrics (AMS), we attempted to determine the slip senses of Jinti, Mohwa, Suseongji2, and Wangsan faults and then interpreted the fabric development process of fault gouge and the characteristics of stress field during the Quaternary. All the magnetic fabrics of the faults, except the Wangsan Fault, consistently indicate a dominant reverse-slip sense with weak strike-slip component. Most of the oblate fabrics are nearly parallel to the fault surface and the anisotropy degrees generally increase in proportion to the oblateness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fabrics of the fault gouges resulted from a progressive deformation due to continuous simple shear during the last reactivation stage as reverse faulting. It is also interpreted that the pre-existing fabrics were overwhelmed and obliterated by the re-activated faulting. Paleostress field calculated from the fault slip data indicates an ENE-WNW compressive stress, which is in accord with those determined from previous fault tectonic analysis, focal mechanism solution, and hydraulic fracturing test in and around Korean Peninsula.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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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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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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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fire occurrence according to ignition heat sources such as operating equipment, cigarette/lighter fire, and flame/fire were analyzed. Method: One-way ANOVA and cross-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fire occurrence by verify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ignition environment, fire damage status and scale, and cause of ignition according to the ignition heat source. Result: The fire occurrence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through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fires caused by operating devices occurred more frequently on weekdays than other ignition heat sources, and the number of victims and the number of victims were the highest, so mobilization of firefighting power and property damage were the greatest. The initial ignition was generated by electric and electronic devices, and the combustion was expanded by the synthetic resin. For fires caused by cigarette and lighter fires, the most fires occurred on Saturdays and Sundays, and the mobilization of the police force was more characteristic than the mobilization of the firefighting force.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the initial ignition and combustion expansion were caused by paper, wood, and hay. Fires caused by sparks and sparks occurred most frequently on Saturdays and Sundays, and initial ignition and combustion expansion were found to be caused by paper, wood, and hay. In particular, it showed the characteristic that it occurred in the place farthest from the fire station. The common characteristic of all ignition heat sources was that the fire occurred most frequently in the afternoon time, and the fire type was predominantly the building structure fire, and only the ignition point was burned the most. Conclusion: In order to prevent fire and minimize damag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tendency of fire occurrence and to prepare appropriate preparations according to the fire occurrence factors. In order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fire occurrence using public data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standardize disaster data and to open and activate data.

• The Journal of the Petrolog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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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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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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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Imjin System' (or Rimjin System) was established in 1962 as a new stratigraphic unit separated from the Upper Paleozoic Pyeongan System based on the discovery of brachiopods and echinoderms of possible Devonian age. Subsequent discoveries of the Middle Devonian charophytes confirmed the Devonian age of the system. The Imjin System is distributed in the Imjingang Belt between the Pyongnam Basin and the Gyeonggi Massif, spans from the eastern areas including Cholwon-gun of the Gangwon Province, Gumchon-gun, Phanmun-gun, and Tosan-gun of the Hwanghaebuk Province, to the western areas of Gangryong-gun and Ongjin-gun of the Hwanghaenam Province, and includes the Yeoncheon Group (metamorphic complex) to the south. Unlike the lower Paleozoic strata in the Pyongnam Basin which solely produce marine invertebrate fossils, the Imjin System yields diverse non-marine plant and algal fossils. Brachiopods of the system are similar to those from the Devonian of the South China Block and include taxa endemic to the platform, implying a close paleogeographic affinity to the South China Block. The Imjin System is generally considered as of Middle to Late Devonian in age, although there have been suggestions that the system is of the Middle Devonian to Carboniferous in age. North Korean workers postulated that the Imjin System was deposited in the current geographic position, where the "Imjin Sea" (an extension of the South China Platform) was located during the Devonian. The Imjin System displays strong local variations in stratigraphy and its thickness. It has recently been reported that the strata are repeated and overturned by thrust faults in many exposures. The Yeoncheon Group a southward extension of the Imjin System, also experienced intense tight folding and contractional deformation. Northward decrease in metamorphic grade within the system suggests that the northern part of the Gyeonggi Massif and the Imjingang Belt are probably an extension of the Dabie-Sulu Belt between the South China and Sino-Korean blocks, and the Imjin System is an remnant of accretion resulted from the collision between the two blocks. In order to understand tectonic evolution and Paleozoic paleogeography of eastern Asia, further studies on stratigraphic, sedimentologic and tectonic evolution of the Imjin System involving scientists from the two Koreas are urgently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