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노동시장의 특정인 임시 일용직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임시 일용직 증가 원인으로 기업의 수익성, 시장 변동성, 근로자의 자질에 대한 불확실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기업의 수익성과 건설업과 도소매업은 상품수요의 변동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증가한 교육의 양적 팽창이 질적 향상을 수반하지 못한 결과 근로자의 자질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면서 기업은 상용직보다 임시 일용직을 선호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고용불안을 정의하고 실제 자료를 사용하여 이를 측정하여 고용불안에 대한 사실들(facts)을 찾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고용불안을 실직의 두려움과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정의할 때 우리나라에서 고용불안은 외환위기 발생 전에 비해 2000년 이후 상당히 높아졌으며 이는 대부분 일용직 종사자 집단의 고용불안 증대에 기인한다. 이러한 고용불안의 증대는 고용의 소멸이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창출되는 고용도 일용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하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된 공공근로 정책으로 일용직에 진입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증대가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불안 증대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1990년대 한국 노동시장의 중요한 변화는 임시 일용직 고용비중의 현격한 증가이다. 그러나 임시 일용직 고용증가에 대한 정확한 현상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책방향도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동경제학회는 비정형근로자외 실태파악과 정책방향 수립에 관한 연구를 노동부의 정책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으며, 본 논문은 그 일부로서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고용형태에 대한 정의와 그 분류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통계청에서 2000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종사상 지위상 임시 일용직은 고용계약상의 고용불안정 계층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험, 퇴직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근로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OECD의 일시적 근로자(temporary worker) 개념을 기준으로 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임금근로자 중 일시적 근로자의 비율은 유럽 국가들보다는 높으며, OECD국가들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본 연구는 급식학교 조리 종사원의 위생관리 수행 실태를 알아보고 위생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파악하여, 학교급식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남지역 급식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 500명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와 위생교육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23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급식학교는 초등 51.1%, 중등 48.9%이었고, 급식유형은 농촌형, 도시형, 도서벽지형이었으며 급식관리방식은 단독조리교 88.2%, 공동조리ㆍ공동관리교 11.8%, 급식 배식형태는 식당배식 93.5%이었다 영양사의 고용형태는 정규직과 일용직이 각각 53.5%와 46.7%이었고 최종학력은 전문대졸업이 가장 많았다. 조리종사원의 고용형태도 일용직이 대부분이었고 정규직은 11.1%이었으며 학력은 고졸 이상이 77.4%로 나타났다. 학교 조리종사원의 인력배치 현황은 조리종사원 1명당 학생수가 60명 이하에서 151명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주요 조건으로서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의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 시행을 위한 기금확충 규모를 분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건설업은 오랫동안 국내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해온 중추적 산업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전체노동자의 절반이 일용직 형태의 비정규 노동자 일만큼 산업내 비정규 비율이 매우 높은 대표적 산업이다. 이러한 현실은 건설산업구조의 고유한 특성과 고용구조에서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내의 불안정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건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의무가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사회보험 의무가입을 위한 기금확충 규모를 분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보험 가입조건 완화를 비롯하여 적정임금 도입, 직접시공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적 과제를 탐색한다.
이른 새벽,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들은 '오늘 일을 할 수 있을까?'란 불안감과 COVID-19의 감염 위험을 안고 인력사무소에 출근한다. 새벽 건설업 시장은 높은 업무 강도와 비효율적인 구인/구직 프로세스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고,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로 불법체류 근로자 고용 등의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시장의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여 앱 내에서 근로자 채용을 가능하게 하고, 외부 API를 사용하여 출퇴근 관리, 안전 이수증 촬영을 통한 인증 등 근로자와 구인자를 위한 비대면 구인/구직 앱 '인력거'를 개발하였다. '인력거' 앱을 통해 간소화된 구인/구직 프로세스 등을 통해 건설업에서 청년 일자리 증대가 기대된다.
현대에 들어 노동시장이 더 유연화 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 일자리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근무 여건 때문에, 사회적 배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회적 배제를 겪을 경우에는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중에서 우울은 음주, 자살, 장애 등을 유발하는 증상이므로 관심을 가져야 할 정신건강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적 배제와 정신건강 문제를 다룬 연구는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비정규직 근로자인 건설직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와 우울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일용근로자의 사회적 배제는 우울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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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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