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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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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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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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는"지의 세기를 리드하는 최고 수준의 인재 육성"이라는 21세기 고등교육개혁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다양한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 추진으로 2007년 현재 1,276개 고등교육기관에 약 300만 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대학, 단기대학, 전수학교 등의 고등교육기관 전체 진학률은 70.5%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본의 고등교육개혁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고등교육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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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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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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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일본 교육 정책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두시기의 교육개혁의 지향성과 과정을 검토하여, 전전-전후 일본의 국가교육의 연속성을 국가주의와 시민교육의 맥락에서 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제를 공포하고 근대교육제도의 효시를 이룬 메이지 개혁(1868)을 제 1교육개혁, 패전이후 민주주의 헌법과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1947)에 의하여 재건된 6-3-3-4제의 교육개혁을 제 2의 교육개혁(고전, 2014: 98)으로 보고, 일본 교육 정책에 큰 방향 전환이 되었던 각 시기의 국가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체계를 갖추어 가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규범적 내용적 차원, 제도적 절차적 차원에서 전전-전후의 국가교육이 갖는 연속성과 교육개혁의 한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메이지 일본은 근대화된 사회를 지탱할 결속된 구성원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과 동시에 천황제를 뒷받침할 순종적 신민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었고, 근대적 교육 체제는 이러한 과업을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패전 후 일본은 민주화, 비군사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개혁을 통해 일본적 전통 속에 내재하고 있는 권위적 국가주의의 틀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전후 교육개혁으로 인해 교육 구조의 변형은 이루었지만 민주주의와 평화 지향의 내적 뿌리내림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냉전이라는 배경 하에 다시 교육의 보수화, 역코스로 회귀하였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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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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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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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그동안 일본의 교육개혁 동향에 관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가 미흡하고, 개인 연구들이 다소 지엽적인 과제에 대한 소개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최근 일본교육개혁 정책들을 문부과학성 및 중앙교육심의회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전제로 개별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정책과정에 있어서 특징 분석은 체제분석방법을 원용하였다. 즉, '개혁정책의 배경 및 목표'를 통하여 투입측면을, '문부과학성과 중앙교육심의회를 거치는 정책의 수립과정'을 통하여는 과정측면을, '정책의 실효성 검증 및 반응'에서는 산출측면을, 그리고 환류 및 환경측면에서는 '정책 이해관계자와 사회의 합의 및 이해' 상황을 준거로 하여 진단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방법(문부성 보고서 및 단행본, 논문)과 일본 현지를 방문하여 핵심관계자를 면담(중앙교육심의회 부회장등)하였고, 주제별 논객과의 대담과 현장 교사와의 면담도 실시하였다. 일본 교육개혁의 배경은 고도화와 경쟁력 가치에 두나 여유교육이라는 일본적 가치가 강조되었고 학력논쟁으로 이어졌다. 정책의 수립과정은 문부성에서 내각 등 정치권으로 옮겨가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정책의 결과는 실효성 측면에서 현장으로부터 외면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현실에 대한 진단이 불충분한 정치적 실험과정이었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정책의 환류 면에서 결정과정이 공개되고 의견수렴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객관적인 평가환류 시스템을 갖추지는 못했다.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개별적 평가는 최근의 교육진흥기본계획, 교육기본법 개정, 수장의 교육개혁, 지방교육행정개혁, 교원개혁 정책 등에 걸쳐 살펴보았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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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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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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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근래 일본 교육개혁에 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서, 고대접속개혁의 핵심인 대학입시 개혁의 배경과 의미, 현장의 반응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작성되었다. 학력검사에서 공통 제1차 학력시험, 그리고 대학입시센터시험과 추천입시 및 AO 입시의 등장 배경과 경과를 살펴보고, 교육재생실행회의와 중앙교육심의회, 그리고 고대접속개혁회의에 이르기까지 교육개혁의 경위를 추적하였다. 이번 개혁의 핵심인 대학입학희망자학력평가 테스트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한국에서 특히 주목을 끌고 있는 국제 바칼로레아와 대학 입학문제를 검토하였다. 고교교육과 대학교육 개혁의 접속이라는 관점에서 대학입시개혁을 바라보고, 기술식 문항 등 새로운 유형의 평가를 시행할 때 검토할 사항, 그리고 다양한 학생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혁 구상을 확장할 것을 제언하고, 국제 바칼로레아 도입에 앞서 검토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 인재니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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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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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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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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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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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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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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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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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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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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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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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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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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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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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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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일본에서는 학생들의 심각한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이 올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과학교육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일본에서 논의되어 왔던 내용과 앞으로의 개혁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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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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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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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