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8권2호
• /
• pp.145-181
• /
• 2013

일반항공은 민간항공분야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상업비행을 제외한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며 주권국의 경제적 수요와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기 상이한 운항 절차와 방식으로 개별 국가들에 의해 규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난 30년간 중국의 상업항공은 중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일반항공분야는 이와 함께 발전해오지 못하고 상업항공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시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현재 중국의 일반항공산업은 최근 중국정부의 저고도공역 개선 정책과 더불어 근본적인 변화와 성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지만 현재 관련 산업을 규율하고 있는 중국 일반항공법의 흠결이 일반항공 부문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일관되지 못한 법의 적용이 여러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중국 일반항공법의 흠결을 분석하였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여러 ICAO 회원국이 채택한 일반항공에대한 다양한 정의를 검토한 후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그리고 중국의 일반항공산업 발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시카고 협약과 부속서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중국내 관련법을 분석하며 중국 일반항공법의 법원(法原)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여러 관련규정들 내의 각기 다른 정의조항과 법리적 모순, 정부보조금 집행 원칙의 개선 필요성, 온실가스 배출이나 소음문제와 같은 환경보호 문제등을 예로들며 현재 중국 일반항공법의 결함을 지적하였다. 이에따라 본 연구는 건전하고 진보적이며 지속가능한 일반항공분야의 발전을 위해 공정경쟁과 항공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법률체제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54-60
• /
• 2002

1999년이래 순차적으로 수행되어지고 있는 항공사진 DB구축사업은 일반적으로 정확도가 검증되어진 항공사진전용독취기를 사용하여 항공사진영상 DB를 구축하고있으나, 일부기관에서는 시중에서 사용되는 일반자동독취기를 이용하여 항공사진영상 DB를 구축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항공사진전용독취기와 일반자동독취기를 정확도를 비교분석함으로서 항공영상 DB구축시 문제점과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자동독취기의 활용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표정해석과 2차제품 제작을 통한 정확도를 항공사진전용독취기와 비교분석하였고, 자동독취기 검증 시스템을 개발하여 연구에 이용된 자동독취기를 검증함으로써 항공영상 DB구축에 있어서 필수적인 장비인 자동독취기의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 /
• 제31권1호
• /
• pp.68-78
• /
• 2023

This study aims to provide information necessary for developing a "Competency-Based Training and Evaluation Plan" for general aviation flight instructors in Korea. General aviation training experts designed a survey by selecting "Behavior Indicators" from the ICAO Flight Instructor Competency Model. This study analyses the importance of Behavioral Indicators, the level of instructor performance, and the training needs for flight instructors. According to the factor analysis, ICAO "Flight Instructor Competency Model" is found as a valid tool to measure general aviation flight instructor competencies. According to the training needs analysis, flight instructors training program needs to be improved on "Training Environment Management", "Teaching Method", and "Interaction" competencies. When compared with trainee group, flight instructors & examiners have a higher training demand for "Teaching & Learning Environment Management". This study suggests the flight instructor training program requires to be reorganized based on the competencies related to the flight instructor duties in the training environments.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 /
• 제25권3호
• /
• pp.143-152
• /
• 2017

The primary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efine and discuss the integration of fixed-base operators(FBO) and general aviation terminals(GAT) in Korean aviation practices in order to develop effective management and operational processes needed for Korea's expanding role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e foundation of this research rests on four interconnected strategic points: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ing regulations that define general and business aviation, increasing awareness of FBO and GAT, developing standards for effective operations, and optimizing the budget to build necessary infrastructure. There must be an initiative in establishing a guideline of future demand in order for these aforementioned points to take hold and for aviation activities to flourish. Korea will play a more integral role in an emerging market of general and business aviation by adhering to these strategic efforts.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9권2호
• /
• pp.55-86
• /
• 2014

미국에서 일반항공산업의 보호를 위해 입안된 GARA는 일반항공의 제조업자를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비판에서 지속적으로 위헌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법률이다. 일반항공 사고에 관한 소송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원고나 피고가 되었을 때 이 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역외적용의 측면에서 이 법은 우리에게도 큰 의의가 있다. 또한 GARA는 일반항 공기 및 그 부품에 관한 특별법이지만, 제소기간을 18년으로 확정하면서 제소 기간의 의미, 기산점, 적용제외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 제조물책임상 제소기간 규정과의 좋은 비교가 된다. 특히 제소기간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 제조물책임법이 일률적으로 10년이라는 제소기간을 설정하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아서 문제이다. 제조물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규정으로 인하여 일반항공에서 특별히 18년이라는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보다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더 짧은 제소기간을 운영하여 한국의 일반법이 미국의 특별법 보다 제조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하에 GARA의 제소기간 규정으로부터 우리의 제조물책임법의 향후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짚어 볼 수 있다. 첫째, 제조물책임법상 제소기간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조물을 유형화하여 개별적 제소기간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실제 소송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물 공급일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소기간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는 우리의 제소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제조물책임상 제조업자와 피해자인 소비자 간의 이익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인 제소기간 규정의 설정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 /
• 제17권4호
• /
• pp.94-106
• /
• 2009

오늘날 항공기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때때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항공기에 대한 갑작스러운 테로 공격 또는 일반 항공사고에 기인된 항공기의 추락 및 물건의 낙하로 인하여 지상에 있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항공사건에 있어 가해자(항공기 운항자)는 피해자(지상 제3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952년의 개정로마조약과 1978년의 몬트리올의정서 등이 있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 조약의 성립경위 및 주요내용과 개정이유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2001년 9월 11일에 뉴욕에서 발생된 이른바 항공기 납치에 의한 동시다발 테러 사건의 피해는 4대의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및 승무원 266명이 전원 사망하였고 워싱턴에 있는 미국 방성청사에서의 사망 및 실종이 125명, 세계무역센터에서의 사망 및 실종이 약5,000여명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다. 9/11참사사건은 지상에 있는 제3자의 인적 및 물적 손해가 거액에 달하였음으로 이에 따라 영국의 로이드보험 등 세계보험업계가 크게 손실을 입게 되어 항공보험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나 법적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9/11사태 이후 이와 같은 테로 사건의 법적대응책과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약 8년간의 심의 끝에 항공기에 대한 테로 공격(불법방해 행위)과 1952년 개정로마조약의 현대화(일반위험) 등 새로운 2개 조약을 2009년 5월 2일에 성립시켜 공표하였다. 상기 새로운 2개의 조약 중 첫째 조약은 항공기의 불법방해 행위에 기인된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to Third Parties, Resulting from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Involving Aircraft: 일명 불법방해조약이라고 호칭함: Unlawful Interference Convention)이고 둘째 조약은 항공기에 기인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조약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일명 일반위험 조약이라고 호칭함: General Risk Convention) 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새로운 2개 조약에 대한 ICAO가 주관한 성립경위와 주요 내용 및 필자의 논평을 제시하였고 이들 조약에 대하여 한국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바이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 /
• 제26권1호
• /
• pp.44-56
• /
• 2018

2003년 ICAO가 국제 조종사에 관한 언어능력 기준을 제시한 이래로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한국 항공 종사자들은 영어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1969년 처음으로 항공영어교육이 시작되고 2006년 처음 시험이 도입되면서 한국은 이를 충족하기 위한 알맞은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려 시도해 왔다. 그러나, 항공영어 교육과 시험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특히 항공 종사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지 않는 시험 제도와 내용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항공영어와 교육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더불어, 106명의 항공종사자에게 실시한 설문지를 토대로 그들의 항공영어와 일반영어에 관한 의견, 항공영어시험에 관한 의견을 수집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참여자들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항공영어시험이 실제 업무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며, 좀 더 실제적인 내용이 시험에 반영되기를 희망하였다. 즉, 항공영어 시험이 좀 더 업무에 사용되는 영어를 많이 반영하고 난이도를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시험이 개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설문지를 통하여 나타난 여러 사항들을 바탕으로 향후 항공영어 평가가 나아갈 방향을 항공종사자의 측면과 관련 교육기관과 시험출제자, 관련 당국 등 3 가지 분야로 나누어 논의 하였다.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 /
• 제16권4호
• /
• pp.45-52
• /
• 2022

최근 차세대 운송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UAM 분야에서 무인항공기 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 무인항공기는 주로 도심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추락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충돌이 발생되는 무인항공기는 비선형성이 강하기 때문에 비정상 비행상태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CNN-LSTM 혼합모델을 이용하여 무인항공기의 비행상태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비행 데이터간의 시간적, 공간적 특징을 추출하는 CNN 모델과 추출된 특징의 장단기 시간 의존성을 추출하는 LSTM 모델을 결합하여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비행 상태변수를 예측한다. 모의 실험은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 인공신경망 모델에 기반한 예측 방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 항공우주
• /
• 제77권
• /
• pp.29-31
• /
• 2002

2001년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의 신규개발사업으로 16개 과제와 주관기관이 확정되었다. 이번호에는 항공일반 분야의 10개 과제를 중심으로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을 살펴보고 다음호에서는 항공전자 분야의 6개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항공우주
• /
• 제69권
• /
• pp.27-29
• /
• 1999

보잉과 에어버스사는 향후 20년간 항공시 시장을 전망, 분석하여 지난 6월말 발표하였다. 일반적으로 양사는 매년 1/4분기 전에 ''''향후 20년간 시장전망''''을 분석 발표하였으나, 올해는 최근의 아시아, 러시아, 남미 등의 경제위기로 인한 분석의 어려움으로 발표가 늦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