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crease in medical expenses for convalescent hospitals is increasing abnormally, which puts enormous burden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inances. This is a phenomenon that has been associated with the social phenomenon of rapid aging. The fact that the convalescent hospitals are paid the fixed amount per day for hospitalization became the incentive for some hospitals to use the patients as means of making money. And these hospitals intend to get regular care or take medicines at other hospitals in order to reduce medical expenses, even when the medical fee is paid. In order to prevent such financial leaks,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adjusted the patient group for inpatients in a hospital with the above behavior, and then cut the cost of medical care benefits. However, Above decision was canceled by the court on the grounds that there was no basis rule. However, based on the above case, I think that it can be an opportunity to draw up the problem and to improve of the Medical Fee System of hospital. The modified medical fee system can strengthen the medical function of the convalescent hospital. In addition, it seems reasonable to exclude admission for "physically disabled group". Even if admission is allowed for the physically disabled group due to social needs, it should be excluded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or the fianacial soundness and the sustainability of the syste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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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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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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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Purpose: To develop the patient 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the resource utilization for reimbursement of long-term care hospitals in Korea. Method: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 conducted a survey in July 2006 that included 2,899 patients from 35 long-term care hospitals. To calculate resource utilization, we measured care time of direct care staff (physicians, nursing personnel, physical and occupational therapists, social workers). The survey of patient characteristics included ADL, cognitive and behavioral status, diseases and treatments. Major category criteria was developed by modified delphi method from 9 experts. Each category was divided into 2-3 groups by ADL using tree regression. Relative resource use was expressed as a case mix index (CMI) calculated as a proportion of mean resource use. Result: This patient classification system composed of 6 major categories (ultra high medical care, high medical care, medium medical care, behavioral problem, impaired cognition and reduced physical function) and 11 subgroups by ADL score. The differences of CMI between group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01). Homogeneity of groups was examined by total coefficient of variation (CV) of CMI. The range of CV was 29.68-40.77%. Conclusions: This patient classification system is feasible for reimbursement of long-term care hospitals.
Globally, efforts are being made to develop and strengthen a palliative care policy to support a comprehensive healthcare system. Korea has implemented a hospice and palliative care (HPC) policy as part of a cancer policy under the 10 year plan to conquer cancer and a comprehensive measure for national cancer management. A legal ground for the HPC policy was laid by the Cancer Control Act passed in 2003. Currently in the process is legislation of a law on the decision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HPC and terminally-ill patients. The relevant law has expanded the policy-affected disease group from terminal cancer to cancer, human immunodeficiency viru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and chronic liver disease/liver cirrhosis. Since 2015,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scheme reimburses for HPC with a combination of the daily fixed sum and the fee for service systems. By the provision type, the HPC is classified into hospitalization, consultation, and home-based treatment. Also in place is the system that designates, evaluates and supports facilities specializing in HPC, and such facilities are funded by the NHI fund and government subsidy. Also needed along with the legal system are consensus reached by people affected by the policy and more realistic fee levels for HPC. The public and private domains should also cooperate to set HPC standards, train professional caregivers, control quality and establish an evaluation system. A stable funding system should be prepared by utilizing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und and hospice care fund.
In Korea, modern art therapy was developed in the 1960s and 1970s in the form of supplementary activities for patients in psychiatry. Along with the foundation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Clinical Art in 1982 by psychiatric doctors, the therapy involved more various arts forms such as music, art, dance, poetry therapy, and psychodrama. More organizations with specific expertise opened such as the Korean Art Therapy Association, Korean Art Therapy Association, etc. in the 1990s and the Korea Arts Therapy Institute in 2001. As of April 2015, the members of the Korean Art Therapy Association total 15,000, including 6,200 regular members. The arts in integrative arts therapy (IAT) is an individual's creative activity which is related to his inner world, and the forms of IAT include music, drawing, dance and poetry therapy. From the aspect of phenomenology, IAT is psychophysical therapy involving the arts that helps patients recognize and perceive their experiences with an aim of at a recovery of the body and creativity from the phenomenological aspect. It is also a therapeutic activity that targets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body and mind.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art therapy with a focus on that involving music, drawing, dance movement and IAT in recent years in Korea, significant effects were observed in all factors but physical function. The biggest effect was mentality adaptation followed by activity adaptation and physiology. In the run up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daily flat-rate system for the health insurance reimbursement for palliative care in July 2015,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reviewing the coverage of music therapy, drawing therapy and flower therapy, which are currently practiced by 56 hospice institutes in Korea. This is a meaningful step because the coverage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came after that of art therapy for psychiatric patients was approved in 1977. Still, there is a need clarify the therapeutic mechanism by exploring causality among the treatment media, mediation type and treatment effects. To address the issue of indiscriminately issued licenses, more efforts are needed to ensure expertise and identity of the licensed therapists through education, training and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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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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