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물품이 제도와 운송 및 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이 AEO로 공인하고 통관절차상 우대하는 방안이 AEO제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AEO 공인 제도와 AEO 인증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해 분석한다.
본 연구는 2021년부터 시행된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도의 적정성 및 적용성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는 기존 인증제도 분석 및 해외 교육시설 안전 및 환경평가제도 사례 탐구, 인증 수행 전문가 대상 FGI를 통한 보완 및 개선점 도출, FGI 분석결과를 적용한 새로운 인증절차 모델 제시, 전문가 자문 기반 인증수행 모델 검토 및 객관성 부여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제시한 모델은 기존 제도에서 수행되었던 인증절차를 예비, 심사, 사후관리의 3단계로 세분화하여 운영되도록 구성했다. 인증절차의 각 단계에는 이론검토 및 FGI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점을 보완한 피드백 시스템을 적용하여 평가 과정 및 평가자 구성상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절차를 구성했다. 연구결과에 따라 제시된 인증수행 모델은 인증제도 운영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수행했으며, 심사자 및 중재자 선정기준 등 인증수행 모델의 세부기준에 대한 명시를 권고했으며, 전반적인 평가체계의 구조에 치명적인 결함이 없다는 자문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증수행 모델 개선안의 객관적 검토를 함께 수행했다.
항공기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증가 추세에 있어 안전 및 보안 위협에 대한 노출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안전에 관한 인증기준은 DO-178C가 발표되었으나, 소프트웨어 보안을 위한 인증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최근 항공기 및 시스템 감항 보안 인증기준으로 DO-326A, DO-356 및 DO-355가 별도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안전과 보안의 인증을 위해 각각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별도의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안전과 보안을 위한 각각의 인증기준을 하나로 통합하여 비용, 노력 및 시간 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통합인증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디지털 저작권 보호 업체 혹은 대학 및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포렌식마크 기술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절차와 평가지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포렌식마크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구매자 정보(포렌식마크라)가 삽입된 테스트 영상의 공격 항목과 수준을 정하고, 포렌식마크 정보의 추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절차로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절차를, 그리고 인증을 위해서는 포렌식마크 기술의 신뢰성에 대한 통계정보를 포함하는 인증서를 생성하기 위한 인증절차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포렌식마크 기술의 평가 및 인증 지침은 기술 개발자에게는 자신들이 개발한 포렌식마크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미리 알아볼 수 있어서 기술의 상품성을 점검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성 있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 평가자 입장에서는 표준 평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상대적인 우열을 가리기가 용이해지는 편리성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포렌식마크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저작권 보호 시장의 활성화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규칙과 고시를 각각 제정하고, 지난해 12월 1일 공포했다. 이 제정안은 2006년부터 지침으로 운영 중인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가 지난해 5월 건축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건축 기준 완화 인센티브가 확대됨에 따라 이번에 기존의 지능형 건축물 인증 세부시행 지침을 보완한 것이다. 이번 규칙 및 고시는 지능형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업무시설 외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원활한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 인증절차 및 인증등급의 세분화, 인센티브 적용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IT서비스에 사람뿐만 아니라 기기 및 사물 등이 참여하고 다양한 인증수단이 사용된다. 하지만, u-IT서비스에 참여하는 개체에 대한 신뢰된 인증환경이 없다면 유비쿼터스 사회의 전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신뢰된 인증 환경 조성을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u-lT 서비스에 인증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절차와 u-lT 서비스 위험평가 방법 및 인증수단 선택기준 등의 보안요구사항을 제시한다.
항공전자부품은 항공기의 핵심기능 분야를 구성하는 부품으로서 개발 및 제작 단계에서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개발한 항공전자부품을 항공기에 창착하기 위해서는 감항기준에 의거한 적합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기술표준품(TAO) 중 항공전자부품은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TSO로 지정되지 않은 PMA 부품 등을 고려하며 부품의 종류 및 량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최근의 항공전자부품은 디지털화의 가속화로 비행안전기능이 보강되고 조종사의 업무강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야에는 소프트웨어가 채용되어 소프트웨어의 인증이라는 인증절차가 개발되고 있다. 이 글은 국산 항공전자부품의 개발에 앞서 항공전자부품의 인증 내역을 제시함으로서 국내 독자적인 인증 수행은 물론 설계 참여자들이 인증에 대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내용적으로는 미연방항공청(FAA)과 유럽공동감항기구(JAA)의 절차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6개 용도의 신축건축물에만 가능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가능토록 하는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5월17일 개정 공포('10.7.1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공공건축물(1만$m^2$ 이상)은 의무화, 민간건축물은 자발적 참여로 운영] 평가기준 마련과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취 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증시기 및 절차를 개선하고, 인증등급을 세분화(2 $\rightarrow$ 4등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분야의 경우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분야의 친환경설계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7월 1일까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국토해양부, 환경부 공동 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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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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