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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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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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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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인신매매는 오늘날 지구촌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지하산업이자 범죄 행위이다. 세계 일부 기업들의 해외 법인은 종종 이러한 성매매 산업에 참여하여 인신매매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등 범죄조직의 운영 및 수익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지하경제의 투자자금 생성에 깊은 관련이 있다. 이는 불법적 경제의 조성에 인신매매를 통한 성매매가 심각한 위험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전 세계 윤락녀의 56% 정도가 HIV 혹은 AIDS를 가지고 있으며 성매매는 AIDS 감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등 수많은 사람들이 성매매 산업과 접촉하면서 매일 HIV와 다른 질병에 감염되어 확산되고 있어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가 가져오는 보건의 문제 역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가 내포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다양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정부와 정책 결정자들에게 성매매는 관심 밖의 문제로 외면당하고 학문적 논의에서도 미진한 부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와 관련된 경제적인 파장과 보건 및 질병에 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네팔에서의 성매매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인신매매에 대한 사례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론과 논의부분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는 성 매매 산업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과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한 부분 등의 정책적 부분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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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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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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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도 이미 돼지도살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연구 및 통계가 전무한 상황에서 돼지도살 사기범죄에 대한 위험성과 범죄진행경로는 살펴보고 외국의 사례 등을 통하여 돼지도살 범죄에 근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돼지도살 사기범죄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관련 보고서 및 통계, 다양한 피해사례를 통해 진행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돼지도살 사기범죄는 단순한 로맨스스캠, 투자사기, 인신매매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조직범죄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들의 경우 단순 사기와 달리 자살충동, 공황장애 등 심리적 문제점 등이 발견되었고, 사기로 취득한 암호화폐의 경우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조직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는 경로를 발견하였다. 결론:전세계적으로 위험이 감지 된 돼지도살 사기범죄의 경우 그 규모는 더욱 방대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예방 및 대응방안을 위해 범죄유형 분석을 통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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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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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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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조선통폐지인은 "경국대전" "국폐조(國幣條)"의 예에 따라, 1필 내지 반 필의 포(布) 양단에 찍은 인신(印信)으로 포를 포폐(布幣)로 유통키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때 발행된 포폐는 매매를 위한 화폐 내지, 죄를 면제받기 위한 수속(收贖)과 노역을 대신한 신공(身貢)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포에 조선통폐지인을 찍어 그중 20분의 1의 세(稅)를 수납한 조세 용도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조선통폐지인은 조선 초 화폐사 및 인신(印信) 자료 중 하나이며, 조선통폐지인 압인(押印)이 조세 수단이었던 까닭에 조세제도 연구자료 중 하나임에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이전 연구자에 의해 언급된 자료뿐만이 아닌, "전록통고"와 "대전후속록", "정헌쇄록", 몇몇 지리지(地理志)에 등장하는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연구를 행하였다.조선 태종 1년(1401) 정5승포에 인(印)을 찍어 "조선포화"를 유통하자는 유관의 상소를 착안해 조선통폐지인이 제작된 것임을 말하였으며, 매매를 위한 화폐 내지 수속(收贖)과 신공(身貢), 조세 수단뿐만이 아닌, 선척의 화매가 용도로 조선통폐지인을 찍은 포폐가 사용되었음을 기술하였다. 또한 중종 10년(1515) "저화행용절목" 방침에따라 1516년 3월 이후 포폐 사용이 금지된 후에도 만력 26년(1598) 지방 공문서의 관인으로 조선통폐지인이 사용된 예와, 영조 당시 포보가포(砲保價布)라는 명칭으로 군포(軍布) 제작의 예로 사용되었으며, 1779년 기록을 통해 무역에 따른 납세수단으로 조선통폐지인이 사용된 예가 있음을 서술하였다. "정헌쇄록"기록을 통해 대략 330여과의 조선통폐지인이 유통되었을 것이며, 1940년 간행된 "조선화폐고"에 조선통폐지인 인영(印影)이 실려 있음에도 조선통폐지인이 답인(踏印)된 포폐 내지 조선통폐지인 실물은 발견된 바가 없다. 그런데 최근 원각사 소장 유물 중 조선통폐지인이 발견되었으며, 1775년 작성된 직지사 소장 고문서에 압인(押印)된 조선통폐지인 인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에 직지사 고문서 및 "탑좌종정지"에 첨부된 인영, "조선화폐고"에 실린 인영과 원각사 소장 조선통폐지인을 비교해 보았던바, 위 문서에 압인된 인영은 원각사 소장 조선 통폐지인과 동일한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체적인 형태 역시 "대록지"내지 "이재난고"에 묘사된 모습과 비견되는 형태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이에 원각사 소장 조선통폐지인은 15세기에 주조된 인신(印信)의 실물로, 조선의 화폐사 및 조세제도와 인신(印信) 연구의 중요 유물로 추후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하겠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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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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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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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외상사건을 경험한 탈북여성들이 남한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남한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의 재현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는 5명의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과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참여자들은 굶주림, 투옥, (성)폭력, 인신매매, 가족관계의 단절, 죽음의 목격 등 극단적 사건을 경험하였으며, 이로 인해 과거 기억의 회상과 회피, 악몽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는 상황에서 이들은 남한에서 차별과 부당한 대우, 낙인, 적과의 동침 상황, 끝나지 않는 빈곤, 용서불가, 그리고 자살의도 등과 같은 트라우마 경험의 재현을 겪고 있었다. 이런 트라우마 경험의 재현 경험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남한 입국에 대한 후회와 분노,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철회와 무희망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부정적 정서의 근간에는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편견이 자리 잡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취업 및 고용지속을 위한 장기적인 서비스 등을 위해 지역사회복지관이나 민간기관과의 연계망을 확보하고, PTSD 및 그 외상경험의 재현에 대한 사례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