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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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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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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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 HTS)는 최근의 정보기술(IT)발전과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에 따라 전자세정 기반 구축을 통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모든 세금문제를 인터넷(www.hometax.go.kr)으로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종합세무행정 서비스이다. 홈택스가입자 현황을 보면 2002년 12월 60만명에서 2005년 12월말 현재 392만명으로 6.5배 증가하였으며, 2007년 2월 5일 500만명을 돌파하였다. 홈택스서비스는 전자신고 등 e-서비스 품질과 활성화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고 있고 최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다수 국가가 우리나라 홈택스에 대한 벤치마킹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국세전자신고제도의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서비스 패러다임의 선진화이다. 둘째,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전자납부 이용자에 일정률의 세액감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납세자 지식정보화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자신고는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세무환경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web상에서 실체를 구별하는 식별(identification)력과 그 실체의 속성을 구별하는 인증(authentication)력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한지하수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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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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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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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휘발유의 첨가제인 Methyl Tertiary-Butyl Ether (MTBE)는 1970년대 이후 옥탄 향상제로 쓰이기 시작했다. 이후 자동차 연료 연소를 도와 도시 대기에 일산화탄소(CO)와 오존(O$_3$)을 줄인다는 이유로 1990년대에 그 사용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 물질은 지하저장탱크 등으로부터 누출(leakage)로 인해 지하수를 오염시킴으로서 문제의 물질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런 MTBE에 대해 국외에서는 그 유해성 즉, 발암가능성 및 돌연변이 유도성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어느 정도 인간에 대한 유해성이 밝혀졌다. 이 물질로 오염된 실제 현장에서의 실험, 실내 실험 등에 의해서 분해 및 오염 저감 가능성, 특히 생분해(biodegradation)에 대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오염 저감 기술도 연구되고 있다. 그리고 오염원으로서 대기의 영향에 대한 연구, 미국 National Ground Water Association (NGWA), the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USGS), the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EPA)의 최근 활동 등 다각도에서 이 물질이 지하수나 음용수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고 있다. 실제 국내에서도 이 MTBE에 의한 지하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우리 생활 가까이에 다가와 있는 문제일 수 있다. 이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와 연구가 미흡한 형편이다. 그 자체로는 청정제로 사용되지만 이제는 오염물질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지하수에서 검출될 수 있는 MTBE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그 위해성에 대한 국내 지하수 환경 연구자들의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일치하지 않았다.발전의 평가체계의 구성요소와 어업에 대한 지속적 평가체계[sustainable development reference system(SDRS)]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관련 절차에 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는 SDRS가 지역어업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 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강조함으로써 결론을 내리고 있다.을 시사한다.1}$의 농도로 첨가하여 5$^{\circ}C$, 15$^{\circ}C$, $25^{\circ}C$ 및 35$^{\circ}C$에서 배양한 후 미생물의 생균수를 측정한 결과 배양온도가 5$^{\circ}C$일 때는 어떤 종류의 미생물도 전혀 분리되지 않았으며, 15$^{\circ}C$, $25^{\circ}C$ 및 35$^{\circ}C$에서 배양한 경우는 모두 1gl$^{-1}$의 먹이 농도에서 가장 현저한 균체수의 증가를 보였다.여 Cash Power을 교수에게 주고 심사선정에 있어서도 실명제로 하여 심사선정하는 교수에게도 인센티브를 주거나 페널티를 물도록 하며, 대여 받은 교수는 성공실패에 관계없이 계약된 기간이 지나면 연구비를 갚는 제도이다. 성공시에는 연구자와 회사가 인센티브를 제일 많이 받게 된다. 이리하여 이 제도는 잘 수행되면 학교, 연구자, 회사, 심사선정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Win Win 연구비 관리제도이다. 또한 심사, 선정, 평가도 책임 있고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대여 연구비 관리제도의 절차를 요약한 것이 Figure 1과 같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대여형 연구비관리 제도는 비즈니스형 연구비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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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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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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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IMO 선박연료유 규정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지역은 배출규제해역(Emission Control Area; ECA)를 지정하여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항만도시의 대기오염 정도가 높으며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은 선박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ECA 지정을 위한 검토가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항만을 대상으로 ECA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ECA 지정방식과 절차 등 종합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 항만도시의 대기환경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ECA 지정 사례 분석을 통해 그 지정현황, 규제 수준 및 효과를 파악하였다. 또한 ECA 도입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해 항만도시 거주민과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ECA 도입은 필요하며 향후 5년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적으로 자발적으로 영해 내 ECA 도입을 추진하되, 선박 통항량이 많은 주요항만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도의 초기 장착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관리인력 확보 및 법 제도 구축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IMO 승인을 통해 ECA가 이행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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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11년도 제42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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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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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스마트그리드 환경하에서 플러그인 전기 자동차(PEV)는 새로운 도전이자 과제이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PEV가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LA사업자(Load Aggregator)는 소비자들의 부하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에너지 비용을 최소화하며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V2G 서비스를 사용하여 피크 삭감을 유도한다. PEV 운영 비용 최소화와 부하 평탄화를 목적으로 하는 LA사업자에 의한 PEV 충전 부하 관리의 잠재적인 이점들을 평가하며, 최적 충전 제어 방식을 위하여 하루전 시장에서 충전 부하와 V2G 가능 용량을 예측하고 PEV 배터리를 분석하여 모델링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사례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PEV 충전 시나리오 즉, 제어되지 않는 시나리오(퇴근 후 충전), TOU 요금제를 적용한 시나리오와 최적 충전 제어 시나리오에 대해 에너지 비용과 피크 수요 감축 측면에서 비교 평가하였다. 이는 향후 증가하는 PEV로 인한 계통의 경제성 평가 및 신뢰도 평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KAPE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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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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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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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조사목적은 양돈농가와 유통업체 간의 원료돈 정산방법 중 등급판정결과를 활용한 가격정산 현황을 파악하여 돼지도체 등급제도에 대한 홍보 및 정책 수립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조사를 수행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12년 8월 등급판정두수 1,168천 두 중 99.4%(1,161천두)를 조사하였으며, 조사업체로는 총 461개소(미파악 3개소포함)이며, 효율적인 자료 분석을 위해 전국식육점은 1개소로 계산하였다. 본 조사의 분석결과를 먼저 요약하면 등급별정산은 조사 두수 1,161천 두 중 경매를 포함하여 287천 두로 24.7%를 차지하였으며, 지급률정산(73.6%)에서 등급판정결과를 인센티브 등에 활용은 532천 두(45.8%)로 분석되어 등급판정결과를 활용한 정산은 70.5%로 분석되었다. 또한 등급판정결과인 도체중량 등지방 등의 활용을 포함하면 89.8%가 등급판정 결과 및 항목을 이용하여 가격정산에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 월간성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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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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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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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은퇴의사 보건소 봉사체계 도입/내년부터 병원 등 전면파업 금지/노인요양병원 30곳 종합실사/한국인 혈당 기준 대폭 강화/흡연이 40대 발기부전 직접 원인/노인 성병 감염자 대책 절실/복강경 대장수술 97%가 대장암/이화의료원, 여성전문대학병원 재도약/베트남에 한양대 류마마티스 센타 설립/김안과, 범태평양 안과병원 네트워크 구축/약제비절감 의사에 인센티브 제공/의약품 표준코드 시행 1년 유예 요청/전 국민 살빼기 캠페인/자궁경부암 백신, 45세까지 접종 확대/제약협회와 긴밀한 관계 유지/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 급증/흡연, 음주가 대사증후군 2배 높여/골다공증에 대한 이해 여전히 부족/표준체중 성인도 '복부비만' 주의/녹차, 충치 예방과 치아 착색의 양면성/마음을 여는 Heart행정 실현-충주시보건소/'열심, 합심, 양심', 三心행정 지향/만성질환관리의 정책적 추진 방향/

•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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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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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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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의 직접지불제를 도입하는데 농가이행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단위 4대 축종(한우, 젖소, 돼지, 닭)에 대한 2003년도에는 프로그램 개발과 2004년$\sim$2005년(2년간) 시범사업 시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시 군에 참여한 농가의 현황과 담당 공무원 및 농가에 대한 의향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본프로그램(2003년)으로 소(한육우 젖소)는 조사료포 확보 및 분뇨 경지환원, 돼지 닭(산란계 육계)는 사육밀도 완화 및 분뇨발생량 감축을 위하여 발생되는 경지확보 비용 그리고 사육밀도 완화에 따른 감소두수의 소득감소분을 농가부담 50%로 설정하였다.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에 악취, 조경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조경수를 구입 식재하면 비용의 50%를 직불하도록 하였다. 2. 시범사업 참여실적은 2004년에 459호에 비하여 2005년에 653호로 42.3% 증가하였으며 참여비율은 한우 24.4%, 젖소 17.4%, 돼지 40.2%, 닭 18.0% 이었으며 친환경축산 직불금 지급액 비율 한우 16.1%, 젖소 22.0%, 돼지 46.4%, 닭 15.5% 이었으며 농가당 지급액은 한우 3,987천원, 젖소 7,627천원, 돼지 6,965천원, 닭 5,212천원이었고, 인센티브(조경수 식재) 참여는 전체농가 중 20.4%, 호당지급액 1,303천원(4.6%) 이었다. 3. 조사료포 확보 실적은 한우 $1,303m^2$/두('04)에 비하여 $1,639m^2$/두('05)로 26% 증가하였고, 젖소 $1,517m^2$/두('04)에 비하여 $1,561m^2$/두('05)로 3% 증가하였다. 4. 돼지 닭의 사육밀도는 돼지 $1.14m^2$/두('04)에 비하여 $1.27m^2$/두('05)로 11% 넓어졌으며 산란계는 $0.059m^2$/수('04)에 비하여 $0.083m^2$/수('05)로 41% 넓어졌고 육계는 $0.078m^2$/수('04)에 비하여 $0.069m^2$/수('05)로 12% 좁아졌다. 5. 축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환경개선제 사용이 악취 및 파리 감소에 효과가 크며 지원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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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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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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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제도는 각종 정책적 요인을 반영하면서 형성되어 왔으므로 근본적인 가격결정원칙이 결여되고 있으며 가격결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볼때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본호에서는 현행 전기요금구조의 개선방안으로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조 완화, 업무용 전기요금의 1, 2종 구분폐지, 산업용 최대부하요금의 시간대 구분변경 및 요금차등률의 적정화, 그리고 기본요금 비중의 조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전기요금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에너지 경합시대에 대응하는 시장경쟁형 전기가격 결정원칙으로서 한계비용 가격원칙의 채택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관리형 전기가격 정책방안으로서 최대부하 요금제도의 확대적용, 소비자 선택형 요금제도의 실시, 그리고 전전화 수요가요금제도의 도입에 과한 정책검토가 요망된다. 셋째, 전기요금수준적정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요인에 의한 전기가격 왜곡요인 배제, 독점기업으로서의 전기사업자의 비효율성 해소, 투자정보율 규제에 대신하는 전기사업자의 합리화 인센티브 규제, 경영부실에 기인하는 비용증대 부분의 불인정, 이시점간설비투자비의 적정배분등을 통하여 전기요금수준인하를 모색하여야겠다. 끝으로 전기요금 개정시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전기가격 조정심의기구와 같은 제도적 장치이 설치가 요망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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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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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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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참여주체 중 설계자와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관점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활성화를 위한 중요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두 집단 모두 정책, 기술, 교육, 인센티브, 홍보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설계자의 경우, 에너지효율기준 강화나 에너지 전문가 양성 및 사무소 등록제가 인증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고,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의 경우, 에너지 전문가 양성 및 사무소 등록제, 제로에너지건축물 설계 제도 정비가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의 인증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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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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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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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경제발전은 자원고갈과 자연환경파괴를 통한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 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 세계의 자연환경은 급속히 훼손되었으며, 환경오염은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 같은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198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경영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도 자연환경의 보존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은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경영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였다. 환경경영이란 환경보전을 요구하는 이해 관계자들로부터의 요구에 기업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환경보호와 경영성과를 동시에 달성하는 종합적인 경영을 의미한다. 환경경영은 기업의 전 활동에 걸친 전사적인 전략적 차원의 활동으로 기업 경영이 어느 한 기능분야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환경보호와 성장의 조화라는 기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기업의 생산, 재무. 인사조직, 마케팅, 회계정보 시스템등의 활동이 모두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환경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들과 방안들, 환경경영의 인센티브제도론 비롯하여 환경경영의 제도와 기업사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환경 경영이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 연구들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하였다.